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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 주택재개발사업 공사표준 계약서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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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공사표준 계약서

상품번호
YF-FOR-153246
분량
14 page
조회
11,823 건
파일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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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등급
유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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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조합과 건설업자 등이 약정을 체결할 때 계약서상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계약서 작성상 유의할 점 등을 조합설립인가권자, 재개발조합, 건설업자 및 관련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 조합원은 물론 건설업체, 일반분양자 및 관련 이해주체간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작성된 계약서입니다.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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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공사의 범위)
제3조 (당사자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제4조 (사업시행의 방법)
제5조 (사업의 재원)
제7조 (공사계약 금액)
제9조 (공사기간)
제10조 (계약이행보증)
제11조 (인·허가 업무의 주관)
제12조 (공부정리 등)
제13조 (거주자의 이주)
제15조 (사업추진비)
제16조 (이주비의 대여)
제17조 (조합운영비의 대여)
제18조 (이자부담)
제19조 (사업추진비의 대여중지 등)
제20조 (관리처분계획)
제21조 (분양업무)
제22조 (조합원 분양)
제23조 (일반 분양)
제24조 (공사의 기준)
제25조 (건축자재 및 자재의 검사 등)
제26조 (공사감리 등)
제27조 (공사감독원 등)
제29조 (공사의 하도급 등)
제31조 (공사의 변경)
제32조 (공사계약금액의 조정)
제33조 (공사의 시정명령)
제34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제35조 (재해방지 및 민원)
제36조 (기성부분에 대한 손해책임)
제37조 (지체상금)
제38조 (공사비 등의 충당)
제39조 (공사비 상환 등)
제40조 (이주비 상환)
제41조 (자금관리)
제42조 (연체료 징구)
제43조 (채권확보)
제44조 (준공검사)
제45조 (건축시설의 인도)
제46조 (입주)
제47조 (하자 및 관리)
제48조 (분쟁 및 소송)
제49조 (계약외의 사항)
제50조 (채권의 양도)
제51조 (이권개입 금지)
제52조 (계약의 효력)
제53조 (특약사항)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사계약서
아래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인 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하 갑이라 한다.)과 건설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아래 및 별첨 공사계약조건과 같이 약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공사내용 】
1.사업의 명칭 :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2.사업의 위치 :
3.사업부지면적 : ㎡
4.사업의 내용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건축시설의 신축공사
5.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6.공사기간 : 착공신고일로부터 개월
7.갑과 을은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과 조합의 정관을 준수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다.
제 2 조【 목 적 】
이 계약은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하여 갑과 을의 지위,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상기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공사의 범위 】
을이 시공할 공사의 범위는 갑이 제공한 대지상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인가한 사업시행 계획서 상의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등의 건축을 공사범위로 한다.

제 4 조【 당사자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
1.갑과 을은 공동사업 시행자로서 도시재개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그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다.

【주】도시재개발법 제8조(토지 등의 소유자의 시행) 제2항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은 주택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규정한 것이며, 공동사업시행이 아닌 경우에는 공동사업시행자를 계약당사자등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임
2.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은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며, 본 계약조건에 따라 행한 갑의 행위는 조합 전체의 권한 의무 행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동시에 갑의 조합원은 을에게 일체의 권리행사를 직접 요구할 수 없으며, 갑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제 5 조【 사업시행의 방법 】
1.갑은 을에게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고, 공사계약금액을 지불하며, 을은 갑이 제공한 토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설계도서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건축시설을 시공한다.이 경우 을
에게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갑 및 갑의 조합원이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을의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2.갑의 조합원의 이주비 및 갑의 사업추진비는 을이 갑 및 갑의 조합원에게 대여할 수 있으며, 이때 갑 및 갑의 조합원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을로부터 차입한 이주비 및 사업추진비의 원금과 이자(이하 원리금이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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