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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담당 계약서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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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담당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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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제45조의2에 규정된 요양에 관하여 계약담당자와 요양을 근로자에게 행하는 자 사이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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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계약서
기관 (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용양담당 계약을 체결한다.
【 제 1 조 】1.을은 법 제40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의 요양을 근로자에게 행한다.
2.전항의 규정은 갑과 을이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다음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제 2 조 】1.을은 영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역본부(지사)장(이하 관할지사장이라 한다)이 요양하도록 결정한 산재환자의 요양과 후유증상진료를 담당한다.다만, 긴급 부득이한 사유로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산
재환자에 대하여는 수급자격이 명확한 경우에 전화 등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관할지사장의 승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2.갑은 전항 이외의 진료에 대하여는 진료비 지불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 3 조 】1.을은 근로자의 요양에 관하여 법 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근로복지공단규정 및 계약서의 정한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갑은 을에 대하여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을은 요양담당의료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3.을은 붙임 의료기관준칙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 4 조 】1.을이 산재환자에 대하여 실시한 적법한 요양에 한하여 갑은 진료비를 지급한다.
2.전항의 진료비 산정은 갑이 정하는 요양급여산정기준에 따른다.다만, 그 기준보다 을의 의료기관에서 일반환자에게 적용하는 최저기준이 낮을 때에는 이에 의하여 산정한다.

3.갑이 이 계약 후 요양급여산정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을에게 통보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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