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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회원 에너지절약 성과배분 표준계약서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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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성과배분 표준계약서

상품번호
YF-FOR-15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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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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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성과배분 표준계약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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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계약목적)
제2조(용어정의)
제3조(계약문서)
제4조(에너지절약설치 이행보증)
제5조(연대보증인)
제6조(계약 내용의 변경)
제7조(계약의 해약)
제8조(손해배상)
제9조(착공 및 공정보고)
제10조(지체상금)
제11조(소요 자재의 반입 및 검사)
제12조(완료검사 및 각 공정별 완료검사)
제13조(폐자재 처리)
제14조(성과배분-정액배분식)
제15조(사후관리 및 하자보증)
제16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의 엄수 의무)
제17조(분쟁해결)

에너지절약 성과배분 표준계약서
에너지 사용자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에너지절약 성과배분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목적 】
본 계약일반조건은 에너지절약성과배분 표준계약서의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절약 성과배분제도에 바탕을 둔 에너지절약설치 및 관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
게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정의 】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갑이라 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2.을이라 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말한다.
3.에너지절약설치라 함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 또는 기존 에너지사용 기기의 성능개선 등을 말한다.
4.에너지절감량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설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에너지사용량 또는 에너지비용의 감소를 말한다.
5.성과배분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설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에너지절감량을 갑과 을이 합의한 조건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6.사업기간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성과배분 계약의 체결 일로부터 제14조(성과배분)의 규정에 의거 갑이 을에게 사업금액을 상환 완료한 날 까지를 말한다.

7.설치기간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성과배분 계약의 체결 일로부터 붙임의 사업내역서에 따라 에너지절약설치가 완료되고 갑의 완료검사를 득한 날 까지를 말한다.

8.사업금액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성과배분사업에 소요되는 에너지절약설치금액 및 사후관리비와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포함하는 총 비용을 말한다.

9.설치금액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0.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한다.단,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성과배분 사업의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계약문서 】
1.계약문서는 다음 각호의 문서로 구성되며 각 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 계약일반조건 1부
2) 사업내역서 1부
3) 특별시방서 1부
4) 에너지절감량 산출 및 보증서 1부
5) 하자보증서 1부
6) 성과배분계획서 1부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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