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류 표준하도급 계약서

기계류 제조 표준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기계류 제조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절 총 칙
제 1 조【 기본원칙 】
1.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
이 기본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은 갑과 을 간의 제조하도급 거래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
야 한다.
제 3 조【 개별계약의 내용 】
1.개별계약에는 발주년월일, 발주품목의 명칭, 사양, 수량, 단가, 납기, 납품장소, 검사방법 및 시기, 기타 발주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2.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계약의 내용의 일부를 갑과 을이 협의하여 미리 부속 협정서 등을 정할 수 있다.
제 4 조【 개별계약의 성립 】
1.개별계약은 갑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발주서를 교부하고 을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단, 을은 수락거부 의사가 있을 때에는 갑의 발주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거부 의
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한다.
2.갑은 납기가 세분되어 발주서에 발주품목의 납기를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납기를 기재하지 않고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계약은 갑이 품명, 수량, 납기, 납입장소 등이 기재된 납품일정표를 을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제 5 조【 계약의 변경 】
1.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하기로 한다.
2.제1항의 계약변경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갑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행한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을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갑과 을 쌍방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어느 쪽에도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 6 조【 사양 등의 지정 】
1.을은 갑의 설계 또는 갑이 개개의 발주품에 대하여 지시하는 질, 형상, 크기, 기타 규격사양에 따라 발주품을 제조 갑에게 납품한다.
2.을은 제1항의 설계 또는 규격사양이 분명하지 않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3.갑과 을은 필요에 따라 설계, 사양 및 제작방법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변경에 따른 구형제품의 사후처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