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르바이트 채용 규정 및 별지서식

제1조【목 적】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xxxx.xx.xx>
1.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단시간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3.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1.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기간제근로자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1.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단시간 근로자
제6조【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