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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 근로기준법(2004.12)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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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2004.12)

상품번호
YF-FOR-134141
분량
14 page
조회
7,91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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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규정된 근로 기준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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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근로조건의 기준)
제3조 (근로조건의 결정)
제4조 (근로조건의 준수)
제5조 (균등처우)
제6조 (강제근로의 금지)
제7조 (폭행의 금지)
제8조 (중간착취의 배제)
제11조 (적용범위)
제15조 (사용자의 정의)
제16조 (근로의 정의)
제17조 (근로계약의 정의)
제18조 (임금의 정의)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제20조 (소정근로시간의 정의)
제22조 (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제23조 (계약기간)
제24조 (근로조건의 명시)
제26조 (근로조건의 위반)
제27조 (위약예정의 금지)
제28조 (전차금상쇄의 금지)
제29조 (강제저금의 금지)
제30조 (해고등의 제한)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34조 (퇴직금제도)
제35조 (예고해고의 적용예외)
제37조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38조 (사용증명서)
제39조 (취업방해의 금지)
제41조 (계약서류의 보존)
제42조 (임금지불)
제43조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제44조 (비상시 지불)
제45조 (휴업수당)
제48조 (임금의 시효)
제49조 (근로시간)
제50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1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제53조 (휴게)
제54조 (휴일)
제57조 (월차유급휴가)
제59조 (년차유급휴가)
제60조 (유급휴가의 대체)
제63조 (사용금지)
제65조 (근로계약)
제66조 (임금청구)
제68조 (야업(야업)
제69조 (시간외근로)
제70조 (갱내근로 금지)
제71조 (생리휴가)
제72조 (임산부의 보호)
제73조 (육아시간)
제76조 (안전과 보건)
제77조 (기능습득자의 폐단 제외)
제81조 (요양보상)
제82조 (휴업보상)
제85조 (유족보상)
제87조 (일시보상)
제88조 (분할보상)
제89조 (보상청구권)
제90조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제92조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제93조 (도급사업에 대한 예외)
제94조 (서류의 보존)
제95조 (시효)
제98조 (제재규정의 제한)
제100조 (위반의 효력)
제102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제103조 (설비와 안전위생)
제104조 (감독기관)
제106조 (근로감독관의 의무)
제108조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제110조 (벌칙)
제111조 (벌칙)
제112조 (벌칙)
제113조 (벌칙)
제114조 (벌칙)
제115조 (벌칙)
제116조 (량벌규정)
제1조 (시행일)
제9조 (동의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xxxx.xx.xx 법률 제6507호 노동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근로조건의 기준 】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 3 조【 근로조건의 결정 】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 4 조【 근로조건의 준수 】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 5 조【 균등처우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 6 조【 강제근로의 금지 】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 7 조【 폭행의 금지 】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 8 조【 중간착취의 배제 】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 9 조【 공민권행사의 보장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0조【 적용범위 】
1.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 적용범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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