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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특수조건

상품번호
YF-FOR-103122
분량
7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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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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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목적)
제 2 조(정의)
제 3 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제 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제 6 조(대가의 지급 등)
제 7 조의2(하도급 대가의 직접지급 등)
제 8 조(환경오염방지등)
제 9 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제 11 조(공사감독관의 지시)
제 12 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제 14 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제 16 조의 2(공사계약내용의 변경)
제 17 조(법령의 준수 등)
제 18 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제 19 조(보칙)

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조달청 계약 xxxx.xx.xx, xxxx.xx.xx)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제 1 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①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공사의 착공,감독,하도급관리,대가의지급,검사,재해방지조치,인수,하자관리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여기서 수요기관이라 함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 3 조(수입인지 및 국 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의 매입 및 국 공채의 매입필증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이하 집행요령이라 한다)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집행요령 제5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이하로 한다.
③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 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징구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되 보험가입금액이 30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공정율 50%전후에 기 징구한 위험도 조사보고서
의 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 집행요령 제5조 제4항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처리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집행요령 제10조 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보험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 배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⑧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⑨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수요기관은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
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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