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공사표준 계약서(도급제 방식)

아파트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서
아래 사업의 공동사업주체인 재건축조합(이하 갑이라 한다.)과 건설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아래 및 별첨 공사계약조건과 같이 약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공사내용 】
1.사업의 명칭 : 아파트 재건축사업
2.사업의 위치 :
3.사업부지면적 : ㎡
4.사업의 내용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건축시설의 신축공사
5.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
6.공 사 기간 : 착공신고일로부터 개월
7.갑과 을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조합의 규약을 준수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재건축사
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다.
제 2 조【 목적 및 공사의 범위 】
1.이 계약은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갑과 을의 지위,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상기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2.을이 시공할 공사의 범위는 갑이 제공한 대지상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승인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상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건축을 공사범위로 한다.

제 3 조【 당사자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
1.갑과 을은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그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다.

(주)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주택조합의 설립 등)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은 등록업자(시공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이 경우 조합과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한 것임

2.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은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며, 본 계약조건에 따라 행한 갑의 행위는 조합 전체의 권한 의무 행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동시에 갑의 조합원은 을에게 일체의 권리행사를 직접 요구할 수 없으며, 갑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제 4 조【 사업시행의 방법 】
1.갑은 을에게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제공하고 공사계약금액을 지불하며, 을은 갑이 제공한 토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내용에 따라 건축시설을 시공한다.이 경우 을에게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갑이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을의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2.갑의 조합원의 이주비 및 갑의 사업경비는 을이 갑 및 갑의 조합원에게 대여할 수 있으며, 이때 갑 및 갑의 조합원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다만, 갑과 을은 협의하여 이주비 및 사업경비를 금융
기관을 통해 갑이 직접 조달할 수 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