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의 등록 및 변경] - 팜 입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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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을"과 약정한 등록 상품을 "갑"의 쇼핑몰에 기일 내에 상품을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갑"은 "을"의 등록 요청 상품이 제3조 제2항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상품의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
3. "을"의 상품 등록 요청 시 개별 상품의 판매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가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 "갑"은 당해 상품의 등록을 유보할 수 있다.
4. 등록된 상품의 판매 가격은 "갑"의 판단으로 판매촉진을 위하여 협의 할 수 있다.
5. 전항의 판매 가격이 부당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거나 "을"이 제공한 상품정보가 과장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갑"은 "을"에게 해당 상품의 판매정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을"의 시정조치가 수반되지 아니할 경우 "갑"은 직권으로 해당 상품의 등록을 취소 또는 유보할 수 있다.
6. "을"의 요청으로 "갑"에게 등록된 상품이 판매 기간 중 판매중지, 생산중단 등 어떠한 이유로 상품의 공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을"은 공급중단 ○일 전에 "갑"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며 "갑"은 등록한 상품의 판매 중단을 한다. 위 사항을 위반 시 이로 인해 발생된 제반 비용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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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효력 및 변경] - 프랜차이즈 대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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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계약과 동시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과 관련 중요 사항이 변경될 경우 본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점의 공지사항 또는 프랜차이즈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전에 공지한다. 대리점이 변경된 계약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상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는 본 계약 변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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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내용의 변경] - 프로젝트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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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기간 중 계약내용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일방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본 계약 및 명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내용 중 기술적 난이도, 가격, 인도시기 및 제조건의 변경이 수반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을"이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제안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변경제안서 수령일로부터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3. "갑"이 변경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을"은 본 계약에 대한 수정계약서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함으로써 수정계약내용과 배치되는 본 계약 내용은 효력을 상실한다.
4. 수정계약의 서명날인이 지체되는 경우 "갑"과 "을"은 기존의 변경시점 전까지 합의된 조건으로 계약사"을 이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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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및 변경] - 플랜트 입찰을 위한 대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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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은,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선택한 개인, 회사, 또는 조합에 양도 이전하지 못한다. 본 계약은 양 당사자의 본 계약일자 또는 그 이후 일자의 서면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 수정 보충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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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변경] - 하수도 공사(마"을"의 하수도 공사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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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공사 시공 중이라도 필요한 경우 공사사양에 대한 일부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 연장이나 공사금액 증감이 발생 시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기존 공사비의 ○%이내의 증감은 기존 공사비를 그대로 적용하여 진행한다.
2. "을"은 공사수행 중 일부사양에 대한 변경의 필요성이 있을 시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용의 증감은 제1항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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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양도 및 변경] - 하자조사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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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과 "을"은 상대방의 승낙 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 제공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2. "갑"의 계획 변경 및 "을"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 기타, 하자조사 및 진단업무를 변경하거나 계약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은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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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 교급식 위탁운영(도시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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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과 "을"은 식사 인원이 급증 또는 급감하거나 물가의 급변 등으로 납품 조건을 조정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 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본 계약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도시락 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을"이 부담한다.
3. "을"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을"이 부담한다.
4. "을"이 공급한 도시락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질병 등의 제반 문제 는 "을"이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을 진다.
5.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 한다.
- 도시락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도시락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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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변경] - 학교급식위탁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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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2. 본 계약내용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일반 통상관례에 준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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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변경] - 학교시설 설계용역 일반(아산 학교시설 민간투자 시설사업 설계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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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기간 중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설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2. "갑"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을"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3. 경미한 변경이 아닌 경우 설계 변경비는 "갑"과"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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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계약] - 학술연구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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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 중요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 "을"이 협의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변경계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 본 계약 산출 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의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하며,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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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내용의 변경] - 학습지 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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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이 계약서에 기재된 장소 또는 학습지 종류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등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전항의 통지내용에 대해서는 회사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3. 전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원과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된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본 계약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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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의 변경] - 학습지 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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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적용 예정일로부터 ○일 이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전항의 변경사항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의 변경된 약관은 회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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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변경] - 해수욕장 샤워실 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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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샤워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갑"은 동일한 규모 및 설비를 갖춘 샤워실을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을"이 거부할 경우 "갑"은 미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잔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손해금으로서 일금 ○○원정 ( )을 별도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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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변경] - 행사경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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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상황의 예기치 아니한 발생으로 경호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긴박한 경우에는 "을"의 판단에 따라 선 대처 후보고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에게 사전에 이를 통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갑"은 제1항의 경우 최대한 "을"의 전문가적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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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조건 및 행사변경중지] - 인형극 행사진행공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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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갑"에게 행사 및 공연 개런티를 예약 후 행사 일주일 전까지 온라인 입급(원명/이름) 으로 한다. "갑"과 "을"의 합의하에 공연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금이 되지 않았을 경우 "갑"은 통보 없이 취소할 수 있다.
단, "갑"의 사유로 공연이 취소될 경우 "갑"은 개런티 전액을 "을"에게 반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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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의 변경] - 협력업체 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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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이 의도하는 계획의 제시 또는 필요 자료의 제공이 늦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을"의 업무가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음이 확실시 될 경우 "갑"과 "을"은 지체 없이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의 변경 또는 기타 업무 수행 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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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내용의 변경] - 홈페이지 유지보수 (홈페이지 유지보수료 조견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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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필요에 따라 사양을 변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지보수 금액은 최초계약금액에 준하나, 계약당시에 비하여 유지보수내용이 현저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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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의 수정] - 홍보비디오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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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갑"에게 납품 전에 시사회를 가져서 납품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갑"은 "을"에게 시사회 직후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수정은 1차 수정 이상, 2차 수정부터는 소요되는 불가피한 경비에 대하여서는 "갑"은 그 소요비용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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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변경] - 화물운송업종 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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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화주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기본계약 혹은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2. "갑"의 요구로 운송구간, 운송물량 등 위탁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여 화물운송 요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해 위탁내용의 변경에 따른 화물운송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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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 해약 및 변경] - 화물운송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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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계약 사항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발생 시에는 "갑"과 "을"의 합의 하에 변경 할 수 있다.
2. 본 계약을 "갑" 또는 "을"의 어느 일방이 해약하여야만 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을"의 중대한 귀책사유 즉, 무단 결행 납품 시간 지연 고객 불만 야기 등 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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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변경과 해약] - 화합물기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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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탁기관과 화합물은행은 상호 서면합의에 의해 본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약 할 수 있다.
2. 계약이 해약될 경우 본 계약의 비밀보장의무는 해약일로부터 ○년간 유효하다.
3. 기타 계약변경과 해약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기탁기관과 화합물은행이 별도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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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내용의 변경] -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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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을"(활동보조인을 포함한다)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갑"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급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조정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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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변경] - 회사분할 및 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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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 후 "갑"의 사업목적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반도체장비 관련 제조업
2) 각 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2. 분할 합병 후 "을"의 사업목적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정보통신 공사업
2) 온라인 정보서비스업
3)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4) 인쇄, 출판제조업
5) 종합쇼핑몰 운영업
6)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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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변경 및 해제] - 흡수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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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 사이에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갑" 또는 "을"의 재산 및 경영 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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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계약의 성립, 변경] - 거래 기준(상품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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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계약은, 이 계약에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 "갑" 또는 "을"의 위탁판매의 내용, 상품의 명품, 형식, 수량, 요금, 납기, 납기장소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2. 개별계약은, "갑" 또는 "을"이 전항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소정의 주문서를 상대방에게 교부하여, 상대방이 이것을 승낙할 시 성립한다. 단, 별도 "갑"과 "을"간에 주문서를 대신하는 서면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의 개별계약은 "갑" 또는 "을"에서 위탁업무 보고서의 발송완료 또는 상의 발송을 완료, 또는 역무을 완료하는 시점에서 성립된다.
3. "갑"과 "을"간에서 주문서대신 서면을 정하는 경우, "갑" 또는 "을"에게서 요구가 있는 경우는 지체 말고 상대방은 이것에 서명날인하고, "갑" 또는 "을"에게 교부한다.
4. "갑" 또는 "을"은, 불가피한 이유가 인정된 경우, 상대방과 협의한 후, 전항에 성립된 개별계약을 변경, 해제가능하며, 변경 또는 해제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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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예금으로의 계약변경과 이자] - 거치식 예금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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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명식 정기예금을 만기일 전에, 처음 약정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간의 예금으로 계약을 변경할 때는 본 계약에 상관없이 예금일부터 계약변경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본 계약 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2. 계약 변경한 예금을 변경된 만기일 전에 청구했을 때 그 이자는 변경 전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본 계약에 따라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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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항] - 건물공사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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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계약에 대해 변경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설계 등 세부 사항은 별도의 변경사항 명세서를 첨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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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금지] - 건물도장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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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은 공사계약 체결 후 견적계산, 착오, 물가품귀, 소요 사용량 효과 등 사유로 공사금액 변경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다.(단,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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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변경 및 전대의 금지] - 임대차(주택으로만 사용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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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어야 한다.
1. 건물의 개조, 조작, 모양 변경 등 원상을 변경할 때.
2. "을"이 임차권을 양도하고, 혹은 본 건 건물을 전대할 때(독립세대를 영위할 동거인을 두는 등 일부의 전대, 법인 등으로의 교체 및 기타 명목의 어떤 것을 불문하고 사실상 임차권의 양도, 전대와 같은 결과가 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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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변경] - 임대차(공장 및 점포병원으로 사용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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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이 본건 건물에 관해서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서면에 의하여 "갑"의 승락을 얻지 않으면 아니 된다.
1.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대.
2. 건물의 개조 또는 구조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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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개축 사용목적 변경 등의 제한] - 임대차(건물 사용 목적을 제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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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은 사전에 문서로 "갑"의 승락을 얻지 않으면 본 물건을 공작하거나 증개축행위 또는 제2조에 정한 본 물건의 사용목적을 변경하거나 기존물을 제거하는 등 본 물건 및 이에 부수하는 기존 공작물의 현상을 변경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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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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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계약체결 이후 그 이행을 위하여 ○일 이상이 소요된 경우에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 액의 합계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 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시공 전에 제출된 공사예정 공정표에서 물가변동이 있은 날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갑"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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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 건설 하도급 개정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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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계약 체결 이후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든가 감액되는 때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을"에게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하도급계약 금액의 조정은 "갑"이 발주자로부터 조정을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하기로 한다.
2. "갑"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지 않은 경우에도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약정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제1, 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 변동 후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시공 전에 제출된 공사예정공정표에서 물가변동이 있는 날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갑"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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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의 의문, 조건의 변경] - 건설공사 하도급(건설공사 하도급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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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공사의 시공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갑 또는 감독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공사현장의 상태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견된 때
2) 설계도서 또는 "갑"의 지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점이 있을 때
2. "갑"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갑, 을 간에 인정되었을 때에는 설계도서 공사내용, 공기 또는 계약금액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기, 또는 계약금액의 변경은 갑, "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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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 - 건설공사 하도급(건설공사 하도급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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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도급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의 변동으로 인하여 "갑"이 발주자로부터 도급금액의 조정을 받은 때에는 같은 비율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 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제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시공 전에 제출된 공사공정예정표상 물가변동일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하고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갑"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경우에는 그 증감부분에 대한 잡비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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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 건설공사 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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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계약체결이후 그 이행을 위하여 ○일 이상이 소요된 경우에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의 합계액이 계약금액의 ○분의 ○를 초과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종하여 지급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 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시공 전에 제출된 공사예정 공정표에 물가변동이 있은 날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갑"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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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양도 및 변경 등] - 건축물의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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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과 "을"은 상대방의 승낙 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2. "갑"의 계획변경, 관계법규의 개·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설계업무를 수정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은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진행한 설계업무를 수정하거나 재설계를 할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추가로 지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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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의 변경·중지] - 건설업종 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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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갑"의 지시에 의하여 "을"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을"에게 증액 지급한다.
3. "을"은 동 계약서에 규정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 이외의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덤핑 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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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 건설업종 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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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발주자로부터의 설계변경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 (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2) 계약 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율에 의한다.
4. "갑"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추가금액의 내용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갑"과 "을"은 공사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한 대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나 사전에 대금을 정하기가 가능할 경우에는 "갑"과 "을"은 서로 합의하여 시공완료 후 즉시 대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6.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하도급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 "갑"이 추가금액을 지급 받은 날부터 ○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추가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가금액을 지급 받은 날부터 ○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료를 의미함. 이하 같음.)를 각각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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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 건설업종 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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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계약체결 이후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아 지급 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거나 감액되는 때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을"에게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하도급계약 금액의 조정은 "갑"이 발주자로부터 조정을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하기로 한다.
2. "갑"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지 않은 경우에도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약정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제1항 혹은 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 후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시공 전에 제출된 공사예정공정표에서 물가변동이 있는 날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갑"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본 계약은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조정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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