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을"의 의무] - 운송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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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의 배송차량은 항시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여 "갑" 또는 "갑"의 대리인 지시에 의하여 투입해야 한다.
2. "을"은 "갑"이 대리인과 항시 연락이 가능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준비하여 "갑" 또는 "갑"의 대리인과 연락을 취하여 업무에 차질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차량의 도식의 도안 및 초안은 "갑"이 정하고, 비용은 별도 협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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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의무] - 원단 수출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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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은 본인의 명의로 수취한 신용장(또는 D/A, D/P 계약서 및 주문서(송금방식의 경우)) 등이 있는 경우 "갑"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하거나 외국의 원계약자(수입자)로부터 재발행 받아 "갑"이 수취하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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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유지의무] - 임가공(원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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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제품가공으로 인하여 알게 된 "갑" 소유의 도안, 의장 등에 관하여 그 비밀을 지키며 의장의 무단사용, 유사의장·고안사용 기타 의장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을"은 이 기본계약에 기한 개개의 거래내용에 대하여 그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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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의무] - 월세보증금 추심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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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갑"에게 ○주일에 ○회씩 보증금 회수업무의 진행 상황에 관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제1항에 불구하고 "갑"은 수시로 "을"에게 진행상황의 문의 및 방문을 할 수 있다.
3. 본조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한 "을"은 원칙적으로 추심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불성실한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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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 상호의무] - 웹디자인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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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이건 용역 수행에 필요로 하는 업무 협조를 요청 받을 경우 "갑"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2. "갑"은 원활한 "을"의 용역 수행을 위한 제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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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사항] - 웹사이트 구축 (한글 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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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과 "갑"은 서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거나 명예훼손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갑"과 "을"은 사전승인을 통해 저작물을 임대, 양도, 처분할 수 있다.
3. "을"은 본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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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의 의무] - 웹호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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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서비스는 합법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한국의 법률, 규칙에 반하는 형태의 사용은 금지된다. 이로 인해 소송, 소송의 원인, 손실, 손해(법적 비용을 포함)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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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의 의무] - 웹호스팅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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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이용은 "갑"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일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회사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갑"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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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의 의무] - 웹호스팅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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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와 이용은 "을"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을"은 "갑"의 서버에 장애가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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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의무] - 웹호스팅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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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을"과의 계약 기간 중 "을"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는 모든 제반사항들에 대해서 "을"의 승인 없이 상호 계약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갑"이 "을"의 고객들에게 피해줄 경우 "을"의 여하한 조치를 수용한다.
3. "갑"은 IDC에 출입을 원할 경우 반드시 "을"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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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의무] - 화물차 위수탁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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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관계관청의 행정지시 및 차량관리운행에 수반하는 제반사항을 지체 없이 "을"에게 통보해야 한다.
2. "갑"은 위 차량에 관하여 "갑"에게 통보 또는 고지되는 공제분담금, 종합보험료, 산재보험료, 제세공과금, 기타 제부담금의 납부기일을 사전에 "을"에게 통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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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의 의무사항] - 위탁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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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한국스포츠산업개발원에서 지정한 교재 외에 다른 교재로는 교육을 할 수 없다.
2. "을"은 자격연수 후에 한국스포츠산업개발원 외 타 기관에서 심사를 할 수 없다.
3. "을"은 교육장 구조를 불법 개조하여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시술행위), 시험응시를 하지 않고 자격증을 발급하려고 한 경우 1차 경고조치가 가해지고 경고 후에 위반하였을 경우, 체인점 계약이 자동파기 되며 본원의 명예훼손으로 고발조치를 받으며 ○○만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4. "을"은 교육장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운영할 수 없다.
5. "을"은 한국스포츠산업개발원과 약속하는 각서를 연수생에게 서약하도록 교육한다.
6. "을"은 ○년간 최소 ○명을 의무적으로 자격연수를 유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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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계획서의 심사와 승인 및 준수] - 위탁 연구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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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계획서는 "을"이 "갑"의 임상시험위원회(IRB)의 승인을 취득해야 하며 그 실시 방법은 승인된 연구 계획서를 준수하여 실시해야 한다.
2. 연구계획서의 변경 시에는 전 항의 절차를 동일하게 준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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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농장용 농지법 준수사항] - 위탁영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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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시 강제 처분될 수 있으니 "을"은 그 책임을 다하고 계절별 주말 농촌체험 이벤트 시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공지하고 "갑"은 참가하여 주말농장 등 영농 체험에 적극 동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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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 후의 권리· 의무] - 위탁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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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계약의 종료 후, "을"은 판매지역내의 고객들에게 본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2. "을"은 계약종료 시 제품제고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고를 모두 "갑"에게 반송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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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의 의무] - 모바일 위탁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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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한다.
1. "본 계약" 및 "을"을 위하여 "갑"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명의도용 및 부당 판매 행위, 실적 달성을 위하여 부정 가입자 유치 등의 행위, "갑"과 사전 협의 없는 판매 행위 등은 절대로 행하지 아니 한다.
2. "을"의 위탁업무 수행 중 핸드폰의 부정사용의 경우 (명의대여 가입, 비정상 통화량 과다 발생, 장비를 이용한 통화량 발생, 핸드폰 대출 등)는 "갑"은 사전 통보 없이 가입된 핸드폰을 직권 해지 할 수 있으며, 설명부족, 임의등록, "갑"과 관련 없이 가입자와 "을"간에 한 약속 등으로 인한 클레임 발생 시 그 처리 비용 및 "갑"의 피해액은 "을"이 부담한다.
3. "을"의 과실로 발생한 비용을 "갑"이 지급 할 수수료에서 우선 공제 한다.
4. "을"은 핸드폰의 현금판매 대금, 공과금 수납 대금 등은 지체 없이 "갑"에게 선 입금 후 처리 됨을 원칙으로 한다.
5.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가입자 개인정보 및 가입자 개인 신용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6. "본 계약"의 내용, 회사의 영업정책 등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갑"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대해서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계약 해지 후에도 유효하다.
7. "을"은 제 3자에게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갑"이 부여하고, 교육받은 범위 내에서만 권리 의무를 행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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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의 의무] - 모바일 위탁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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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을"의 원만한 위탁업무 수행을 위해 개통 의뢰된 단말기 공급을 책임진다.
(단, 제조사의 물량 부족, 이동통신관련법에 의한 사유 등으로 단말기 공급 지연 시에는 "갑"과 "을"이 상의하여 조정한다.)
2. "갑"은 "을"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익월 말일에 지급해야 하며, "본 계약"의 "을"의 손해배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갑"이 책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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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의무] - 위탁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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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교육의 효율적인 진행과 교육목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갑"은 "을"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교육이 진행될 수 없을 경우 교육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기 지급된 교육비를 "갑"에게 환불한다.
3. "을"은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 지정받은 내용과 인정, 지정 신청 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훈련실시계획서에 따라 교육을 성실히 실시해야 하며,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을"의 귀책사유로 인정, 지정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에 의하여 당해 훈련과정이 취소 및 부지정 되어 "갑"이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 "을"이 책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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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의무] - 유가증권 및 유가증권 투자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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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거래증권회사의 점포, 계좌번호, 주소와 연락처 그 밖의 "을"의 투자자문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지정된 투자자문 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을"이 본 계약에 의하여 "갑"에게 하는 통지는 제○조에 기재된 주소와 연락처에 문서 또는 이메일로 한다. 단, "갑"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달리 지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통지장소에 해야 한다.
3. "을"은 금융투자업 규정 조에 의거하여 매 분기 회 이상 "갑"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자문자산을 자문해야 한다.(확인방법 : 우편,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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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책임] - 유기농산물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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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이 농작물의 재배에 있어서 친환경 재배의 위반 또는 시설관리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취지에 어긋나는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의 작황이 본 계약상 결제한 기준량의 예정 수확량보다 ○%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갑"은 기 지급된 구입 대금에서 부족분에 상응하는 수량만큼의 비용을 "을"에게 반환해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도저히 본 계약상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에는 기 지급된 대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3. "을"은 본 조의 경우 별도로 손해배상을 "갑"에게 청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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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의무] - 유아기구 사용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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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사용 중인 유아기구의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유지관리 하도록 한다. 다만, 유아기구의 통상적 사용에 의한 훼손 등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어린이임을 "갑"이 감안하여 일정범위에서 허용한다.
2. 제1항의 유아 기구 가운데 "갑"이 특별히 관리에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물품을 명시한 것에 대하여는 좀 더 세심한 관리를 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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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사의 의무] - 유아 학습지 판매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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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가맹비로서 일금 ○○원정을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현금 입금해야 하며 가맹비에 대한 반환은 하지 아니한다. 다만, ○년 연속하여 우수 지사로 선정되어 지속한 경우에는 가맹비를 반환하여 준다.
2. "을"은 "갑"이 실시하는 전체 집체교육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영업활동 중에 "갑"이 통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사자료 제공요청에 대하여는 즉각 응해야 한다.
3. 제2항의 경우 집체교육은 년 ○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자료제공 요청은 년 ○회를 초과할 수 없다.
4. "을"은 "갑"이 년 ○회 수행하는 "을"의 영업점에 대한 감사활동(고객 및 "갑"의 이미지를 부당히 훼손하는 행위 및 판매실적의 부당한 과대(축소)보고 등)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여 자료제공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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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의 의무사항] - 유학 어학연수 수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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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행 업무 내용 및 범위
1) 상담(수속과정, 지역선택, 진행과정, 관련비용, 현지생활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신청서 작성
2) 현지 어학원 및 학교와의 업무 연락
3) 학비 및 숙소비용 및 유학관련 비용 환전, 납부
4) 원서 서류 발송 및 응신
5) 오리엔테이션
6) 비자 서류 점검, 번역 및 비자 면접 연습
7) 신체검사 안내
8) 출발, 도착에 따른 제반 안내
9) 출국 준비 안내(항공권 예약 및 처리)
10) 현지 숙소 소개 및 숙소 대행 처리
2. "을"은 "갑"의 의뢰에 따라 상담 및 수속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을"은 "갑"과의 상담 및 "갑"이 제출한 자료 등을 기초로, 입학허가 및 비자 승인 등 수속업무 진행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고지한다.
4. "을"은 해외의 어학원과 "갑"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시,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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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의 의무사항] - 유학 어학연수 수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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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을"이 유학수속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 약정한 비용을 지정된 날짜에 지불한다.
2.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 수속에 필요한 각종서류 및 증명서와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여 수속 대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갑"은 각종서류 및 증명서와 자료의 제출에 있어서 그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며 적법하게 발급된 것만을 제출해야 한다. 만일 "갑"이 제출한 각종서류 또는 증명서와 자료 등이 허위, 부정에 의한 것 등 정당하지 아니한 것임이 증명될 경우 "을"은 즉시 프로그램 신청업무 진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프로그램 참가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는다.
4. "갑"의 어학능력 부족 등 결격 사유를 이유로 하여, 비자가 거절되거나, 학교의 입학이 거절되는 경우는 그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5. "갑"은 프로그램 참가기간 중 현지 학교 및 기관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현지 학교나 기관에 의해 결정된 징계나 손해는 전적으로 "갑"의 책임으로 한다. 단. 이 경우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시 "갑"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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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의 의무] - 유학수속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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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공·처리함에 있어서 "갑"이 입학하고자 하는 지원학교에 예정된 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1) 상담(수속과정, 학교선택, 교육과정, 관련비용, 현지생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2) 원서요청 및 원서작성
3) 서류번역, 에세이 작성, 학업계획서 작성, 추천서 자료 및 일정 점검
4) 외국어시험점수 통보(Test Score Report) 요청
5) 입학신청료(Application Fee) 환전·납부
6) 미술작품설명서(Portfolio Description) 작성
7) 원서·서류 발송 및 응신
8) 인터뷰 예약
9) 입학허가 여부 확인
10) 학비예약금(Deposit) 송금
11) 병무연기 안내
12) 비자서류 점검, 번역 및 비자면접 연습
13) 신체검사 안내
14) 기숙사 신청 및 공항마중 신청
15) 출국준비 안내
2. "을"은 "갑"의 의뢰에 따라 유학 상담 및 유학수속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을"은 "갑"과의 상담 및 "갑"이 제출한 자료 등을 기초로 지원학교를 선정한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4. "을"은 "갑"에게 유학수속대행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비용을 서면으로 제시ㆍ설명하고, 추가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그 이유를 명백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5. "을"이 "갑"을 대신하여 학비 및 제반 수수료의 송금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을" 소정의 영수증을 발급하고 차후 해당 학교로부터 영수증이 도착되면 이를 지체 없이 "갑"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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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의 의무] - 유학수속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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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을"이 유학수속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시 약정한 비용 및 유학수속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지원학교 입학신청료 등 "갑"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2.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유학수속 대행 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을"에 제출해야 하며, "갑"이 "을"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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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의무] - 유학 어학연수 수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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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공, 처리함에 있어서 의뢰인이 지원하는 시기 일정에 맞춰 학교 및 숙소가 배정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1. 상담(수속과정, 지역선택, 진행과정, 관련비용, 현지생활 등에 관한 정보제공)
2. 원서작성 지원
3. 학비 및 숙소비용 및 유학관련 비용 환전, 납부
4. 원서 서류 발송 및 응신
5. 오리엔테이션
6. 비자 서류 점검, 번역 및 비자 면접 연습 (필요시)
7. 신체검사 안내 (필요시)
8. 출발, 도착에 따른 제반 안내
9. 출국 준비 안내 (항공권 예약 및 처리)
주식회사는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 상담 및 수속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및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기초로, 입학허가 및 비자 승인 등 수속업무 진행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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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의무] - 유학 어학연수 수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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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주식회사가 유학수속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 약정한 비용을 지정된 날짜에 지불해야 합니다.
2.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 수속에 필요한 각종서류 및 증명서와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여 수속 대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3. 의뢰인은 각종서류 및 증명서와 자료의 제출에 있어서 그 내용이 사실과 정당하게 발급된 것만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의뢰인이 제출한 각종서류 또는 증명서와 자료 등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정당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될 경우 주식회사는 즉시 프로그램 신청업무 진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프로그램 참가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4. 참가 신청인의 결격 사유를 이유로 인하여, 비자가 거절되거나, 학교의 입학이 거절되는 경우는 그에 대한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참가 신청인은 프로그램 참가기간 중 현지 학교 및 기관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현지 학교나 기관에 의해 결정된 징계나 손해는 참가 신청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5. 참가 신청인은 프로그램 참가 중 유학국가 및 학교의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현지 학교의 방침에 따라 학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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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원의 의무] - 유학절차대행 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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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학원은 고객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공 처리함에 있어서 고객이 입학하고자 하는 지원학교에 예정된 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1) 상담(수속과정, 학교선택, 교육과정, 관련비용, 현지생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2) 원서요청 및 원서작성
3) 서류번역, 에세이 작성, 학업계획서 작성, 추천서 자료 및 일정 점검
4) 외국어시험점수 통보(Test Score Report) 요청
5) 입학신청료(Application Fee) 환전납부
6) 미술작품설명서(Portfolio Description) 작성
7) 원서서류 발송 및 응신
8) 인터뷰 예약
9) 입학허가 여부 확인
10) 학비예약금(Deposit) 송금
11) 병무연기 안내
12) 비자서류 점검, 번역 및 비자면접 연습
13) 신체검사 안내
14) 기숙사 신청 및 공항마중 신청
15) 출국준비 안내
2. 유학원은 고객의 의뢰에 따라 유학 상담 및 유학절차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계약서 및 약관을 교부해야 합니다.
3. 유학원은 고객과의 상담 및 고객이 제출한 자료 등을 기초로 지원학교를 선정한 경우에는 즉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4. 유학원은 고객에게 유학절차대행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비용을 서면으로 제시설명하고, 추가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그 이유를 명백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5. 유학원은 학비 및 제반 수수료를 반드시 고객이 직접 학교에 납부하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고객의 서면 등에 의한 명확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학원이 고객을 대신하여 학비 및 제반 수수료의 송금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유학원은 유학원 소정의 영수증을 우선 발급한 후 고객이 납부한 금전을 즉시 해당 학교에 송금하며 해당학교로부터 영수증이 도착되면 이를 지체 없이 고객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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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의 의무] - 유학절차대행 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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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은 유학원이 유학절차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시 약정한 비용 및 유학절차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지원학교 입학신청료 등 고객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2. 고객은 유학원의 요청에 따라 유학절차 대행 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유학원에 제출해야 하며, 고객이 유학원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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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와 의무] - 육계계열화 사육계약 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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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을"이 육계를 사육하는데 필요한 병아리, 사료 등 자재를 "을"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원활하게 공급해야 하며, 품질을 인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항시 비치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을"은 "갑"이 "을"에게 공급한 자재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3. "을"은 육계사육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과 도구를 위생적이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갑"으로부터 사육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사육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4. "을"은 "갑"과 계약 생산한 생산물(육계) 전량을 "갑"에게 출하해야 하며, "갑"은 "을"에게 붙임 기준에 의거 사육경비를 지급해야 한다.
5. "을"은 "갑"과의 계약기간동안 "갑" 이외의 제3인과 육계 사육에 관한 계약을 할 수 없으며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는 "갑"의 육계사육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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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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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채무자에게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가 도달하면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단서 삭제>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있는 때
4)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2.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채무자에게 은행에 대한 해당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기한의 이익 상실일 ○영업일전까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 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위 통지가 기한의 이익 상실일 ○영업일전까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를 지급해야 할 때부터 ○개월(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회(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3.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은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은행은 채무자에게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독촉의 도달일부터 ○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적정한 조치 없이 위 기간이 도과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은행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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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한 전의 채무 변제의무] - 은행여신거래기본 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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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의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은행으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 유가증권대여에 있어서의 기한 전의 대여증권 반환의무ㆍ대여 유가증권 상에 설정하였던 담보권 설정등록의 말소의무 발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1) 제 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이나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가압류ㆍ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 있는 때
2) 파산ㆍ화의개시ㆍ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는 때
3)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 전 납부고지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또는 기타 행방을 감추는 등 지급을 정지한 때
4) 포괄근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발송된 때
2. 채무자가 이자ㆍ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지급해야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일간 지체한 때, 또는 약정기간 중에 이자 지체회수가 ○회에 달한 때부터는, 채무자는 은행으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당해 채무는 그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 (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3.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의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은행의 ○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한 최고에 의하여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1) 은행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그 한 채무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이 약관에서 정한 약정내용을 위반한 때
3) 제1항 제1호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ㆍ압류ㆍ체납처분 압류가 있거나, 채무자의 담보 제공재산에 대하여 임의 경매개시가 있는 때
4) 허위자료제출 등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5) 전 각 호 외에 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사업장 폐쇄,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 분쟁 발생,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발생 등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은행의 ○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한 최고에 의하여, 은행에 대한 당해 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1) 이 약관에서 정한 약정내용을 위반한 때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은행의 승낙 없이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친 때,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ㆍ완공된 건물ㆍ기계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한 때,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발생 등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3) 제1항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인이 제1항에 해당되거나 재산에 가압류ㆍ압류ㆍ체납처분압류, 경매개시가 있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보증인의 신용이 현저하게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5.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 전부의 수령ㆍ어음의 개서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은행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하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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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선시의 의무] - 음반 라이선싱 계약(외국음반사 국내음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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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이선서로부터의 마스터가 인도되는 즉시, 라이선시는 마스터로부터의 음반을 복제 및 제작을 이행하고, ○일 내로 계약지역 내에 출시해야 하며, 계약지역 내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성과를 위해 판매 및 유통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라이선시는 양당사자 간 수시로 합의된 모든 형태의 음반을 출시해야 한다. 라이선시는 이러한 음반이 출시되는 즉시 보관을 위하여 복제본 ○부를 라이선서에게 제공해야 한다. 본 계약서상 라이선시에게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모든 권리는 라이선서에게 귀속된다.
3. 라이선시는 라이선서에 의한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음반을 최고 가격수준 이외의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유통할 수 없다. 라이선시로부터 그러한 동의에 대한 요청 있는 경우, 라이선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프리미엄 상품, 저가상품, 중가상품, 다이렉트 메일 또는 레코드클럽을 위한 음반의 판매는 라이선서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판매될 수 없다.
4. 라이선시는 본 계약상 제작되고 판매된 음반에 대하여 라이선서에게 본 계약의 별첨에서 규정하는 PPD(published to Dealer) 가격으로 산정된 선급금과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5. 저작권이 보호되는 음악저작물 또는 기타저작물을 수록하고 있는 마스터에 대해서, 라이선시는 본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적법한 저작권자 또는 그의 대리인, 출판인, 또는 계약지역의 저작권 관리 기관으로부터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함에 동의하며, 라이선시는 저작권자, 대리인, 출판인, 또는 징수단체에 직접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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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의 권리의무] - 음반 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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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을"이 기획한 녹음물을 이용하여 "갑"의 상호로 음반을 제작판매 할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2. "갑"은 양질의 음반을 제작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홍보, 판매시장 개척을 위해 아티스트의 이름과 사진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을"은 협조해야 한다.
3. "갑"은 "을"의 마스터 테입 및 필름을 관리함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계약 해지 후 분배금 및 대여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면 "을"에게 반환해야한다.
4. "갑"의 판매 거래처로부터의 판매 수금은 "갑"의 책임 하에 한다.
5. "갑"은 매월 초 전월 매출액 및 재고수량을 "을"에게 통보한다.
6. 음반의 재고 부담은 "갑"이 책임지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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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의 권리의무] - 음반 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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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을"이 기획한 녹음물(쟈켓 포함)에 대하여 저작권 등에 대하여 법적분쟁이 발생 시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진다.
2. "을"은 "을"이 기획한 녹음물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에 "갑"에게 입고 보관시켜야 한다.
3. "을"이 ○인 이상일 경우, 그 각자는 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지며 계약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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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준수] - 음식재료 공급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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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산지로부터 ○시간 이내에 "갑"의 영업장에 배달완료 해야 한다.
2. "을"이 제1항의 시간을 초과한 경우 "갑"은 언제든지 매입 거절을 할 수 있으나 "갑"이 특별히 매입을 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시간 이내의 지체에 대하여는 당해 물량대금의 ○%를 , ○시간 이상의 지체에 대하여는 당해 물량대금의 ○%를 지연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며 해당 금액은 익월 결제 시 이를 차감하고 지급한다.
3. 제2항의 경우 납기 지연이 ○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기일까지 매 ○일마다 식자재 납품 대금의 ○%의 납기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며 그 처리는 제2항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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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와 의무] - 음악 음원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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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갑"의 문서상의 허락 없이 본 계약의 곡의 EDIT, REMIX등 어떠한 형태로든 원곡의 녹음을 변형할 수 없다.
2. "을"은 "갑"이 제공한 음원을 사용함에 있어 원 녹음의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3. "을"은 제2조의 음원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해 어떠한 이유 및 형태로든지 재이용을 허락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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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의무] - 음악 스튜디오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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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갑"의 스튜디오 사용 시 예약된 시간을 준수하고, 시설 파손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설파손 등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2. "갑"은 "을"이 스튜디오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수ㆍ관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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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의무] - 음악저작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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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의 사업장의 휴(폐)업, 장소이전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을"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음악의 사용을 더 이상 할 수 없거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음악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을"에게 계약 해지통지를 한다.
3. 제2항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이 이러한 사실의 허위를 추후 적발한 경우 "갑"은 월 사용료의 ○배에 해당하는 손해금을 지불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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