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자의 변경] - 영화제작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및 투자자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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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들은 본건 영화의 투자자로서 위 투자계약서 상의 지위를 동일하게 유지하며 투자자로서의 지위와 본 약정서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단, 관리회사 및 당사자들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관리회사는 본건 영화에 대한 투자자로서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관리회사로서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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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의 변경] - 예금거래 기본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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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을 변경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 ○월 전에, 그 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영업점에 게시하는 외에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영업점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2. 변경 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영업점에 게시한 후 ○개월 이내에 거래처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거래처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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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의 변경] - 예금거래기본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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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 적립식 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개월 전에 ○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2. 약관변경의 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린다.
1) 제1항에 의한 게시
2) ○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3) 거래처가 신고한 전자우편(E-mail)에 의한 통지
4)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5) 거래통장에 표기
6)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의 경우에는 인터넷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3. 거래처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지 후 변경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거래처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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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변경] - 예술 장식품 제작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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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과 "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또한, 계약금액의 추가증감이 ○% 이내일 경우는 별도의 수정 없이 본 계약은 유효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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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변경] - 예약구매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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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이 "갑"에게 공급할 "제품"의 가격 및 본 계약서에 규정된 구매조건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을"은 그 내용을 "갑"에게 고지토록 한다.
단, "을"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조건 변경을 사유로 "갑"이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일금 ○○원정 ( ))을 "갑"에게 환불한다.
2. "을"은 본 계약의 구매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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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변경] - 오징어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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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계약의 존속기간 도중 오징어 공급단가가 기존 공급단가 보다 ○% 이상의 폭등 또는 폭락한 경우 당사자 쌍방은 해당 등락폭을 감안한 가격조정으로 거래를 한다.
2. 본 조에 불구하고 당사자 쌍방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개월 까지는 여하한 이유로도 가격의 조정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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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정보의 제공 및 변경] - 온라인게임 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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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은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허위정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2.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계정(ID)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3.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4. 제2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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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의 변경 및 내용수정] - 온라인게임 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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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서비스를 이 약관, 운영정책 및 회사가 설정한 게임규칙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게임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게임세계는 회사가 창조한 가상세계로서 회사는 게임 내용의 제작, 변경, 유지, 보수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3. 회사는 현실 세계로부터 게임 세계를 보호하고 게임 세계의 질서와 게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4. 회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게임서비스 수정(패치)을 할 수 있으며, 게임서비스 수정(패치)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해당 게임사이트 등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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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변경] - 온라인 경공매 입찰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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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과 "을"이 본 계약 내용의 변경 사유 발생 시 서면 합의를 통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다. 본 계약에 상충되는 특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상충되는 조항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 선행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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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항 통지 및 통지의 효력] - 온라인광고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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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 "을" 중 어느 한 측이 상대측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내용증명 우편의 방법으로 이 계약서상의 주소지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갑", "을" 중 어느 한 측이 주소지, 명의 등 중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일(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정상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대측에게 위 "1"항과 같이 통지하여야 한다.
3. 위 1항과 같이 통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측이 위 2항의 이 행을 해태하여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통지를 이행한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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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수정] - 온라인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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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의 해지·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 협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협의기간은 ○개월로 한다.
2. "갑"과 "을" 은 협의기간 동안 최소한 ○번의 협의를 가져야만 한다.
3. 계약의 해지·수정은 위의 협의를 거치고 협의기간 종료 후에 가능하며, 그 이전의 일방적 해지 수정 및 협의 없는 해지·수정은 효력이 없다.
4. 협의기간 후의 해지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5. 실질적인 협의 없는 계약의 해지·수정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협의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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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학교" 내용 및 내용변경] - 천리안온라인통신학교서비스이용에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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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학교"에서 제공할 서비스 기능은 "갑"과 "을" 간의 사전 합의된 내용에 한한다.
2. "갑"은 "통신학교"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내용의 적용을 "을"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신중히 검토할 의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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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내용의 변경] - 천리안온라인통신학교서비스이용에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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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갑" 또는 "을"은 계약변경 의사를 상대방에게 일 전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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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제공 및 변경] - 온라인 홍보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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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갑"이 자료 제공한 시점으로부터 최단 ○일 이내 최대 ○일 이내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제휴사의 폐업, 제휴계약의 파기 등으로 "서비스"가 계약 내용과 변경 상황이 발생될 경우, 이에 동등한 광고를 게재하며, 이에 대한 부담은 "을"로 한다.
3. 서비스 변경에 있어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또는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해 서비스가 부득이하게 중지된 경우 등 "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의 사유에서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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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변경 및 수정] - 외주개발용역(모바일용 소프트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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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만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2. 본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양당사자의 서면 합의만으로 수정할 수 있고, 수정 계약은 양당사자가 서면에 서명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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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예금으로 계약변경과 이자] -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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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예금을 만기일 전에 처음 약정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간의 예금으로 계약을 변경할 경우에는 본 계약에 불구하고 처음 예금일로 부터 계약 변경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본 계약의 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② 계약 변경한 예금을 변경된 만기일 전에 지급 청구하는 경우, 그 이자는 변경 전 처음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본 계약에 따라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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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의 변경] - 외환거래 기본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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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업점에 ○개월간 게시하기로 한다. 다만 약관변경전의 거래에 대하여는 변경 전 약관을 적용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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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 인수인의 변경] - 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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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을"의 신원 인수인이 본 계약에 해당할 때 기타 "갑"이 요구하는 자격을 상실했다고 인정되었을 때 "을"에 대하여 새로이 신원 인수인을 세우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을"은 전항에 규정하는 청구를 받았을 때는 조속히 "갑"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신원인수인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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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변경] - 용역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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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계약서, 본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기명날인 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대금의 증감분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3. 제1항의 계약변경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갑"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을"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갑"과 "을" 쌍방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손
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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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정비의 내용 및 지연책임] -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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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장비의 정상적인 유지와 장애예방을 위하여 "갑"이 정한 일정에 따라 매월 ○회 정기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주요장애(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 발생 시는 해당월로부터 매월 ○회 이상 예방점검을 강화하되 동일한 장애가 반복되지 않을 때까지 지속하며, 그 외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을"이 이유 없이 전 항의 정기예방정비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보수정비료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 지급할 수 있다. 단,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를 득한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3. "을"은 예방정비 실시 ○주일 전에 예방정비에 필요한 H/W 및 S/W의 요소별 시험 및 점검부분에 대한 내역서(CHECK LIST)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예방정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갑"은 장비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에게 통보하여 보수정비를 요청하고 "을"의 보수정비요원은 요청을 받은 시각으로부터 ○시간 이내에 "갑"의 설치장소에 도착하여 조치에 임하여야 한다.
5. 정규근무시간 중 "을"은 보수정비요원이 장애조치를 위하여 장비의 설치장소에 전항에서 정한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요청 받은 시각으로부터 ○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장애조치 완료 시각까지 초과 매시간당(○시간 미만일 경우는 ○시간으로 산정) 월보수정비료의 ○분의 ○을 월당 요금에서 공제한다.
6. "갑"은 정규근무시간 이외에 발생된 장애에 대하여도 보수정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갑"의 정규근무시간 중에 발생된 장애가 정규근무시간 이후까지 연장 시 계속된 장애로 간주하며, 추가 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청구하지 아니한다.
8. "을"은 장애조치 완료 후 ○시간 이내에 동일 요소에서 동일한 장애가 발생 하였을 경우 최초 장애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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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정비요금] -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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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수정비료는 20 년 월 일부터 기산한다.
2. "을"은 장비의 유지보수 계약에 따라 발생된 대금을 당월 말에 청구하고, "갑"은 세금계산서 발행 후 ○개월 이내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월 보수정비료에는 다음의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1) 장비의 도장과 미장
2) 장비의 재설치
3) 소모품 교체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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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변경] - 원자재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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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재의 가격이 폭등 또는 폭락한 경우 당사자 쌍방은 해당 등락폭을 감안한 가격의 조정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합리적 범위에서 상호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한다.
2. 제1항의 합의가 결렬될 경우 결렬된 날로부터 ○개월 동안은 상호 기존의 거래관계를 변함없이 유지하여야 한다. 단, 결렬의 표시는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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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 - 웹디자인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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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의 최종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이 최초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용역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한다.
2. 제1항의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용역업무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기존 계약금액과 업무량, 유료 솔루션 및 콘텐츠가 필요한 경우 구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 이 상호협의 하에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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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업창 변경] - 웹사이트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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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계약상의 팝업창의 크기는 가로 × 세로 = × pixel로 하며 문자 및 도안은 "갑"이 담당한다.
2. "갑"은 본 계약상의 허용된 팝업창 크기의 범위 내에서 문자 및 도안에 대한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적극 협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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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변경 작업에 대한 내역] - 웹사이트 구축 (한글 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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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에게 홈페이지 제작 작업 완료일 이후 발생되는 수정, 변경, 신설 제작에 대한 작업 비용을 별도 협의하여 수정,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을 이행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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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변경] - 웹사이트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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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 할 경우 "갑"과 "을"은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 하여야 하며 통보일로부터 ○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의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변경된 약정은 정한 일자에 시행되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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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변경] - 웹호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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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일 전에 "을"에게 변경사항을 통지함으로써 당 계약서의 조항을 변경할 수 있다. 그 통지에는 변경내용과 변경 개시 일이 포함되며, 이용요금의 변경은 통지한 달의 다음 달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단, 정해진 계약기간 동안 "갑"은 이용요금을 인상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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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의 이름 등의 변경] - 웹호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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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은 이름, 명칭, 주소, 소재지 등에 대해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이 있었던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당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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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변경 통지] - 위탁영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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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또는 "을"은 이 계약 체결이후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서면 또는 "을"의 홈페이지를 이용 이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제 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 하여 본 계약의 혜택을 받지 못할 시는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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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해제, 해지, 변경 및 수수료] - 유가증권 및 유가증권 투자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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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이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서면에 의하여 본 계약의 해제를 청구하는 경우에 "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을"은 수취한 수수료를 전액 환불하여야 한다.
2. "갑"은 중도해지를 원하는 날로부터 ○영업일 전에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갑"과 "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사전 서면 통보 없이 계약 중도 해지 일을 임의로 정하여 해지할 수 있다.
3. 중도해지 시 계약기간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에서 환매수수료로 고정수수료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수수료를 "갑"에게 반환한다.
4. 본 계약의 변경은 "갑"과 "을"의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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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담보] - 유가증권 질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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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의 기간 도중에 "을"이 제공한 제2조의 유가증권이 제3자의 권리주장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담보가치를 상실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경우 "갑"은 즉시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채무의 일부 또는 전액 변제를 요구하며 이러한 경우 "을"은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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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변경 등] - 유학수속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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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계약의 변경 또는 수정은 "을"과 "갑"이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합니다.
2.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을"과 "갑"이 합의하여 해결합니다.
3.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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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변경 등] - 유학 어학연수 수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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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의 변경 또는 수정은 주식회사와 의뢰인이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합니다.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주식회사와 의뢰인이 합의하여 해결합니다.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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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변경 등)] - 유학절차대행 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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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계약의 변경 또는 수정은 유학원과 고객이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합니다.
2.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유학원과 고객이 합의하여 해결합니다.
3.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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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ㆍ부속약관 변경)]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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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2. 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일 전까지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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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 은행여신거래기본 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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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는 거래에 필요한 채무자의 명칭·상호·대표자·주소 등과 인감·서명"을" 은행이 정한 용지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한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인감·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다.
2.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기로 하며, 서면신고가 있기 전에는 은행이 변경 없는 것으로 처리하여도 이의 없기로 한다. 등기부상 변경등기를 마친 사항에 관하여도 같다. 이 경우에 변경 없는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고 은행에 대한 아무런 청구도 아니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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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약관·약관변경] - 은행여신거래기본 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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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의 종류에 따라서는, 이 약관과 아울러 여신한도거래약정서·당좌대출거래약정서·지급보증거래약정서·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의 부속약관이 적용된다.
2. 은행이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통지로써, 그 밖에는 거래영업점 게시로써, 이를 알리기로 한다. 이 경우 통지나 게시 중에는 제3항의 뜻을 명시한다.
3. 통지의 발송 또는 게시 후 ○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은행은 채무자가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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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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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무자는 거래에 필요한 채무자의 명칭ㆍ상호ㆍ대표자ㆍ주소 등과 인감ㆍ서명"을" 은행이 정한 용지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ㆍ인감ㆍ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등기부상 변경등기를 마친 사항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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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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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 시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한도여신만기의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금리의 경우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 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3.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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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 음식료업 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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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따른 납품물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 이내에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은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감된 납품물량의 단가는 본 계약의 규정에 따른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품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비율에 따른다.
4. "갑"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갑"의 지시에 따라 납품물량이 증감되는 경우 "갑"과 "을"은 납품 전에 증감되는 납품물량에 대한 대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나 사전에 대금을 정하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갑"과 "을"은 서로 합의하여 납품 후 즉시 대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6. 발주자의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 "갑"이 추가 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추가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일을 초과한 날이 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료를 의미함. 이하 같음)를 각각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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