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험 및 조세공과금] - 시공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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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참여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사업주 부담분은 도금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2. "을"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자격취득, 상실신고 등의 관리 및 갑종근로소득세 등은 "을"의 소관업무로 한다.
3. 사회보험료 등에 대한 근로자부담분은 "을"이 "을"소속 근로자에게 노임지급 시에 "을"이 공제해야 하며, "갑"은 기성금 지급 시에 사회보험료(근로자부담분) 및 사업주 부담분을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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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세공과금] - 식당운영권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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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에 따라 최종적으로 양도가 종료된 날짜(인도 및 서류이전 완료일)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까지 발생한 제세공과금 일체는 "갑"이 부담하고 그 이후의 부터는 "을"이 전액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일 미만의 일은 ○일로 가산하여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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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세공과금] - 식당 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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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수 종료일까지 식당에 대하여 발생한 수도, 전기, 가스 요금 등 제반 제세공과금 일체는 "갑"이 부담하고 종료 이후부터 "을"이 부담한다.
2. 제1항의 종료라 함은 식당의 실질적 인도 및 서류의 완전한 제공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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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공과, 수선,] - 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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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공과, 영선비, 화재보험료,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 비용은 신탁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단,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그 때마다 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또는 미리 비용의 예탁을 청구할 수 있다.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수익자부담금,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조합비 및 환지청산 교부금, 그리고 그 밖의 부과금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2. 전항의 제 비용을 입체한 경우는 일금 ○○원정에 대하여 전 이내의 비율로 이자를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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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세공과금의 부담] - 아파트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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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을"이 부담한다. 단, "을"이 불이행으로 인해 "갑"이 입은 손해는 "을"이 배상한다.
2. 분양가 산정 당시에는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본 아파트 분양가에 합산되어지지 아니한 종합토지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실과세 금액을 정산하여 입주 시 "을"이 "갑"에게 납부해야 한다. 단. 공영개발택지에 한하며, 분리과세를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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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세공과금의 부담] - 아파트 공급(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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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표시 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과세기준일이 "갑"이 통보한 입주지정기간만료일 또는 잔금지급약정일 이전의 경우에는 "갑"이 부담하고, 그 이후인 경우에는 "을"의 잔금완납 또는 입주여부에 불구하고 "을"이 부담한다.
2. "을"은 잔금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일 중 빠른 날로부터 ○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해야 한다. 단, 잔금지급일이 사용검사일 이전일 때에는 사용검사일(가사용 승인 시는 그 승인일)을 기준으로 ○일 이내 자진 납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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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세공과금의 부담] - 아파트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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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을"이 부담한다. 단, "을"의 불이행으로 인해 "갑"이 입은 손해는 "을"이 배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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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세공과금의 부담] - 아파트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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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을"이 부담한다. 단, "을"의 불이행으로 인해 "갑"이 입은 손해는 "을"이 배상한다.
2. 분양가 산정당시에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본 아파트 분양가에 합산되어지지 아니한 종합토지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실과세금액을 정산하여 입주 시 "을"이 "갑"에게 납부해야 한다. 단, 공영개발택지에 한하며, 분리과세를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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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세공과금의 부담] - 용역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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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일체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단,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용역비 중에서 일부 유보할 수 있다. 소득세 차액분은 관할 세무서 실사 후 차액에 대하여 "갑"이 일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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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세공과금 및 비용부담] - 아파트 위수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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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생되는 소요비용 일체는 선수관리비 또는 입주자에게 부과징수한 관리비에서 관리소가 직접 납부하거나 "을"에게 지급한다.
1. 매월 발생된 관리소장이하 전 직원에 대한 인건비(급여, 제수당, 퇴직금, 상여금 등)와 복리후생비
2. 공동주택관리령,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정부의 각종 법규정의 시행에 의하여 발생되는 제세금과 공과금
3.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주민세 및 사업소세 등 본 계약 아파트를 관리하게 됨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되어지는 제세공과금과 보험료
4. "을"이 본 계약 아파트를 관리함에 따른 직원 투입으로 발생되는 각종 정부 지원금은 "을"의 귀속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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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및 수입관세] - 해외 위탁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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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는 판매지역 내에서 제품의 하역, 보관, 운송, 취급을 위해 발생된 비용을 부담한다.
2. ○○회사는 수입관세가 확정되는 즉시 동 관세액을 ○○에게 송금한다.
3.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회사는 서면동의 없이는 위에 언급된 비용 이외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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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공과금 등] - 음식점 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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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 체결이후 음식점의 양도 이전에 발생하는 수도세, 전기세, 세금 등 제반 조세공과금 일체는 "갑"이 부담하기로 하고, 음식점의 양도 절차가 종료된 시점 이후의 조세공과금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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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위탁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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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거래일자에 "을"에게 거래중개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단 계속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를 고려하여 거래명세서 혹은 인수 확인증의 교부 또는 ○○을 통하여 공지하고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당월 거래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발행할 수 있다.
2. "갑"은 전항과 같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익월 ○일까지 "을"에게 교부해야 한다.
3. "을"은 "갑"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그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통보해야 한다.
4. 소비자(고객)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갑"이 "을"을 공급자로 하고 소비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비고란에 "갑"의 사업자번호와 상호를 명기하여 위ㆍ수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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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등] - 임대차(상가 입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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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입점 전에 "갑" 또는 "갑"이 정하는 관리인과 임대차목적물의 관리에 관한계약을 체결하고 동 관리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관리비(직접경비, 공동경비, 간접경비 등)를 부담해야 하며, 입점초기에 부과하는 선수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
2. 관리비는 점포 계약면적에 비례하여 산출하며, 사용실적을 계측할 수 있는 비용은 사용실적에 따라 부과한다.
3. "을"은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체납금액의 ○%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해당 월을 초과하여 체납한 경우 매월 체납금액의 ○%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4. "을"이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을"의 영업으로 인한 제세공과금(단, 재산세 제외)은 "갑"의 명의로 부과된다 하더라도 "을"이 이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5. "을"은 공동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판촉비 및 광고비, 영업상 발생되는 제경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6. "을"은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5항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7. "을"이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제비용 및 제세공과금을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을"이 "갑"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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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세공과금 등] - 자동차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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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일 이전까지 자동차에 대하여 발생한 제세공과금은 "갑"이 부담한다.
2.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요건의 불비 기타 행정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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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공과] - 재건축시행 업무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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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지상에 재건축 사업을 하여 발생하는 초과된 평수의 취득세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단, 취득세 이외에 발생되는 모든 세금은 "을"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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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의 반환시기] - 전세권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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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금의 반환 시기는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2. 전세권 설정자가 위 기일까지 전세금을 반환치 않을 시는 반환 시까지 연 ○%의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전세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또한 전세권 설정자는 지급일까지 명도 등을 주장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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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세공과금] - 전세(전세계약 이후 부속된 조항으로 추가 계약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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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은 건물의 공용부분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보험료 포함)에 대하여 "갑"의 징수요구에 즉시 현금 납부를 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갑"은 경고를 발하고 동일 사유가 ○회 이상 발생하거나 미납일이 일을 경과하는 경우 "갑"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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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 상품 공급(전자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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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에 부가세 별도이며 매월 정산 후 "갑"은 "을"에게 발주서의 주문일 기준으로 거래 내역서를 우편 및 팩스나 메일로 발송하고, "을"은 거래 내역을 비교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청구함과 동시에 부가세를 입금해야 하며 "갑"은 부가세 입금 완료 후 지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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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과 공과금] - 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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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내에서 발생한 세금과 공과금 : "갑"은 본 계약의 이행과 집행에 관련하여 "갑"으로서 한국 내에서 부과된 모든 세금과 공과금을 부담하고 지급한다. 다만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선주로서 "을"이 부담할 "을"의 보급품과 그의 대표자의 소득에 대하여 한국 내에서 부과된 세금과 공과금은 제외한다.
2. 한국 외에서 발생한 세금과 공과금 : "을"은 본 계약의 이행과 집행에 관련하여 한국 외에서 발생한 모든 세금과 공과금을 부담하고 지급한다. 다만 선박건조를 위하여 "갑"이 조달한 품목에 부과된 세금과 공과금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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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 - 주택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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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물의 소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그 과세 기준일이 제○조의 잔금지급일 이후인 때에는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을"이 부담하기로 하며, "을"의 불이행 또는 이행지체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이를 부담한다.
2. 이 계약 체결일 이후 목적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세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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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등] - 주택 관리대행(장기간 부재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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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계약상의 사용에 불구하고 주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은 "갑"이 전적인 부담의 의무가 있다.
2. "을"은 세금의 고지서 또는 전기, 수도, 가스 이외의 사항과 관련된 요금부과 고지서의 접수 시 즉시 "갑"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갑"의 비용지불이 입금될 시 당해 고지서의 발부 관청에 즉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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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과금부담] - 중고자동차 매매(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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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의 다음날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제세공과금의 납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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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등] - 중고차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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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계약 체결이전에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된 제세공과금 및 관련 범칙금이 있을 시의 범칙금 등은 모두 "갑"이 부담하여 납부를 해야 한다.
2.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을"의 자동차 소유권에 제한이 가해질 경우 "을"이 입은 손해 전액을 "갑"이 변상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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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등] - 중장비 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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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기간 동안 중장비에 대하여 발생하는 세금 등 조세 공과금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본 계약 체결 시점에 "갑"은 해당 조세공과 비용을 임대료 항목에 산입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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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공과금 등] - 창고관리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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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갑"의 창고에 발송되는 우편물 및 기타 "갑"에게 배달되는 일체의 물건에 대해 접수 후 관련 사실을 "갑"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조세공과금 등은 필요한 경우 "갑"이 "을"에게 직접 개봉을 하여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처리해야 한다. 다만, "갑"은 사전에 관련 금원을 "을"에게 현금으로 입금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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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 크로스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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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에 규정되는 기술 실시료 금액은 각 당사자가 수령하는 정찰금액이고, 상대방은 자국에서 이들 기술 실시료에 대해 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의해 부과되거나 징수되는 어떠한 세금도 부담하고 지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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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세공과금 등] - 토지 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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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계약 체결이후 소유권의 이전서류 및 잔금 상환일 이전까지 발생한 토지의 과실 및 제반 제세공과금은 "갑"에게 수취 및 부담의무가 있으며 그 이후에는 "을"에게 귀속된다.
2.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비용은 상호 공동부담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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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세공과금의 부담] - 토지 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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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금납부기한(잔금 납부기한 전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는 잔금 납부일을 말한다. 이 조에서 같다)이후에 과세기준일의 도래로 발생하는 표시용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 제세공과금은 "을"이 부담해야 하며, 잔금납부기한 이전이라도 본 계약서에 의하여 표시토지를 "을"에게 사용 승낙한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일 이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도 또한 같다.
2. 제1항에 불구하고 이 계약체결일 이후 표시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 이득세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에 불구하고 "을"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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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 특허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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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본 계약에 의거해 발생하는 회사의 소득에 대해 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부담한다. 라이선시가 회사의 소득액으로부터 이들 과세를 공제하는 경우, 라이선시는 지체 없이 이들 세금의 지불을 보여주는 납세증명서를 회사에 송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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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 특허 및 노하우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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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선시는 ○○에서 부과되는 어떠한 세금에 대해서도 회사에 지불되는 로열티로부터 원천징수하고, 이들 세액을 지불한 데 대한 정부의 전적인 신용을 회사에 보증하고, 그 지불을 보여주는 공식 수령증을 회사에 송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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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자료 작성ㆍ제공 및 세금신고의 협] - 편의점업종 가맹(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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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상황에 대한 회계자료를 가맹본부의 부담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일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가맹본부는 이 회계자료에 반영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에 관련한 세무신고를 위하여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협력한다.
2.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1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 단,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세와 가맹점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작성을 위한 세무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그 납부를 대행할 수 있으며, 납부내역은 상호계산계정에서 정산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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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및 조세] - 합작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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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방법 및 지급장소 : 본 계약 및 부속계약에 포함되어 있거나 상정되고 있는 각종행위 및 거래의 결과로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신회사가 "을"에게 행하는 일체의 지급(배당금ㆍ로열티, 이자지급, 구상비용, 출자회수금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않는다)은 그 계약상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우에 따라 때때로 "을"이 신회사에 서면으로 지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의 원화 또는 ○○달러화로 한국 또는 ○○국가에 있는 은행 또는 다른 주소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행한다.
2. 원천징수 : 한국세법상 "을"에게 지급될 금액에 대하여 신회사가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은 신회사가 을로부터 원천징수해야 즉시 관할 세무당국에 납부한다. 또한 계약당사자들은 신회사로 하여금 위 원천징수 세액과 관련하여 "을"이 ○○국가 소득세에 대해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음에 있어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는 한국 세무당국 발행의 납세필 영수증 또는 기타 적절한 증거를 "을"에게 제공토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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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 등] - 해외 생산ㆍ판매 협력(손실보전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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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 홈쇼핑 상품판매(홈쇼핑 업체에 상품판매를 위해 방송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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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당월의 거래기간 동안 거래명세서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고 당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월 총 거래 수수료의 합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2.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다음 달 ○일까지 "을"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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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발행] - 홍보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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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과 "을"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협의한 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각 당사자의 부가세 신고 업무에 적극 협조하되,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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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의무] - 수영복 렌털숍 위탁운영(판매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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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은 본인이 주소가 변경되거나 연락처가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갑"에 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갑"은 계약서상의 "을"의 주소 (변경통보 된 주소 포함)로 필요한 통지를 발송함으로서 통보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통보는 통지 발송일로부터 ○일 후 도달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을"이 본 계약서상에 부정확한 주소를 기입하거나, 계약 체결 후 주소 변경 통지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을"이 책임지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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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계약 시 준수사항] - 수영복 렌털숍 위탁운영(판매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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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목적물(위탁 수수료)에 대하여 본 계약에 따른 영업에 한하며 "갑"이 제시하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관광 진흥법에 의한 건전 국민관광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이를 위반하는 사항을 하지 않는다.
2. "을"은 수영복 및 물놀이 제품 등 갑"의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원활이 공급해야 한다.(영업장의 운영 품목 입고/진열/판매 스킬 교육, 상품의 진열 방법 등)
3. 휴업 및 폐업의 금지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갑"의 동의를 얻어 적법한 행정 절차에 한하여 가능하다.
4. 종사원 교육의 실시
"을"은 "갑"의 직원에게 판매 방법교육(가격, 디스플레이, 보관/관리방법, 기타 상품지식, 특징 등)을 실시 종사원의 자질을 함양케 해야 한다.
5. 영업 행위에 따른 각종 법률적 이행 사항 준수
6. "갑"이 설치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공공 및 공용시설물에 방해가 될 만한 간판, 광고물의 설치 및 표시 또는 관련 상품 등을 방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7. 위탁 장소는 기본 시설 상태에서 판매하고, 상호 성실 신뢰를 원칙으로 하며 또한 "갑"은 "을"이 공급하는 상품 이외에 타사의 상품을 임의로 공급 받을 수 없다.
8. "갑"은 상품의 재고 관리와 오손, 훼손, 파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분실 또는 오손, 파손, 훼손 시 "갑"과 "을"이 서로 수수료 비율만큼 서로 분담하여 책임진다.
9. "갑"은 판매일보의 작성"을" 의무화 한다.
10. "갑"은 "을"이 지정한 금액을 판매해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할인 판매하여 발생된 손실 금액부분은 "갑"이 책임진다.
11. 임대기간 중에라도 M/D 구성상 필요시 "갑"은 위탁물건의 장소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 협조해야 하며 위탁평수의 가감이 있을 수 있다.
단, 현저한 위탁 평수의 가감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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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회복의무] - 임대차(용도제한 및 협력금의 명목으로 금전차용증서 작성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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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계약이 종료했을 때에는 "을"은 예약기간 및 본 계약기간 중에 실시한 물건내의 공작, 건구 등의 신설 또는 변경을 위하여 시설했던 제반설비는 철거하고 원상으로 회복하여 물건을 "갑"에게 명도해야 한다.
2. 전항의 원상회복 공사는 "을"의 비용으로 "갑"이 대행해도 무방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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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종료 시 의무] - 임대차(상가건물-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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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자신의 비용으로 임대차부동산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갑"에게 반환한다.
2. "갑"은 임대차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되, 그 금액은 연체된 월세 등 임대차에 따른 "을"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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