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업내용의 변경] -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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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기술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공사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 부터 ○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본 계약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공사는 본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공사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 까지의 기간은 본 계약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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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 -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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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본 계약의 규정에 의한 경우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3.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본 계약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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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 -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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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는 본 계약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사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본계약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3.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 계약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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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변경 등] - 기술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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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수행 과정 중 "갑"의 사정 또는 행정절차 상의 문제로 인한 과업추진 내용의 변경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용역비 및 용역기간 등을 변경, 조정하는 것으로 하며, 변경사항은 별도합의서로 작성 계약서의 일부로 보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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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내용의 변경] - 기술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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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관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기술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관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공단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관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사무 처리내규 내지 본 계약 규정을 준용한다.
5. 공단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공단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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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 - 기술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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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관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본 계약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계약사무 처리내규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계약사무 처리규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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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 - 기술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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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단은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단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항 본문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3.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 계약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본 계약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4.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단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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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프로젝트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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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내용변경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단, 쌍방 간에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일전 사전협의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갑"과 "을"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프로젝트 수행도중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할
경우, "을"은 해지 시까지의 프로젝트 업무인계인수 확인을 "갑"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3. 2항의 사유 중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 이 해지 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으로 "갑"이
"을"에게 직전 ○개월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갑"은 "을"이 계약기간동안 본 계약의 근무시간과 본 계약의 프로젝트 범위내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을"에게 서면통보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 "을"의 계약금액 지급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가지지 않으며
- "을"에게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을"은 ○일 이내에 이의 지불의무를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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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YZ에 의한 수정, 개량] - 기술제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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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YZ는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계약제품과 관련된 변화, 수정, 개량, 개선에 있어 본 계약에서 규정하는 Royalty 의무가 면제될 수 없는 조건으로 Territory 또는 여타지역에서의 지역조건에 계약제품을 부응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ABC에 의해서 제공된 Technical Information을 XYZ의 비용으로 ABC의 사전 서명동의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수정, 변경할 권리를 갖게 된다.
2. XYZ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제품과 관련된 수정, 개선, 개량, 발명 및 경험 등을 XYZ의 비용으로 ABC에게 항상 통보해야 한다.
3. XYZ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제품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발명 등은 세계 어느 지역이든지 XYZ의 이름으로 공업소유권을 출원 등록할 자격을 갖는다.
4. XYZ는 1, 2에서 규정된한 YZ의 변경, 수정, 개량, 개발, 발명 및 경험 등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XYZ의 공업소유권 및 Konw-how 권리를 기반으로 ABC에게 기술료 없이 비독점적으로 실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업소유권에 대해서는 그 유효기간 동안, 그리고 Know-how에 대해서는 Know-how로서의 유효기간 동안 각각 허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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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변경, 조정 및 해지] - 네트웍 유지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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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 계약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갑","을" 쌍방합의 하에 할 수 있다.
2. "갑"과 "을"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월 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상호 동의가 이루어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의 계약 불성실로 인한 사유일 때는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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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목적물의 변경] - 기계매도 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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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정자는 담보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갈아 놓거나 또는 새로 물건을 들여올 때에는 채권자의 승인을 받겠으며, 그 갈아 놓은 물건이나 새로 들여온 물건에 대하여도 따로 계약할 것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모두 채권자에게 양도되고 인도를 마친 것으로 한다.
2. 담보목적물에 의하여 제조·가공되는 재공품·반제품·완제품·부산물이나 담보목적물에 부합된 물건도 당연히 이 계약에 의하여 양도되고 인도를 마친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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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변경] - 대규모 유통업 분야 매장 임대차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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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에 본 계약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2. "갑"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결정 및 변경 절차를 사전에 "을"에게 공개한다.
3.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개월 전까지 변경을 희망하는 금액 및 변경사유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매출액의 증감,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동 법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5.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각종 계약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적용한다. 이 때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합의시점부터 변경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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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사항의 변경] - 대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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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약정 체결 후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 서로에게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되 ○일 이내 서면으로 알리고 이의가 없는 한, 변경사항은 본 약정에 의거 유효한 것으로 한다. 서면으로 통보한 변경사항은 본 약정에 대하여 우선 효를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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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변경 및 해석] - 생수 대리점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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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제 1항과 관련하여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서면으로 합의하여 약정할 수 있으며 쌍방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그 변경내용은 변경한 날 자정부터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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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의 변경] - 대부업자 및 채무자 대부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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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부업자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이를 알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영업점에 게시함으로써 이를 알려야 한다. 그러나 서면통지나 게시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2항의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2. 통지를 발송하거나 게시한 후 ○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대부업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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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변경 및 용도의 변경] - 상가 분양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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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은 위 표시 부동산을 분양함에 있어 "갑"이 정한 점포의 형상이나 용도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분양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반법규의 범위 내에서 "갑"과 협의하여 "갑"의 승낙을 득한 후 처리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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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내용 변경] - 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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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필요에 따라 작업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이미 계약한 서비스 금액은 감액할 수 없으나 작업비용이 추가된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갑"은 추가보수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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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진행 변경] - 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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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중 "갑"은 설계 또는 재료의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모두 "갑"이 부담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공사완료가 지연되므로 인한 손해는 "갑"에게 돌아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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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변경 및 해지] - 도급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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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 "을"은 계약을 변경 할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2. "을" 또는 "을"의 도급관리 인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사전에 "을"에게 상당한 기간을 두고 시정 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회 이상 시정 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물 내·외의 시설 물품 등을 파괴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안 했을 경우
2) 시설물 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갑"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 반출하거나 또는 훼손하여 입주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3)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체납처분을 받거나 파산 등을 당하여 관리 업무가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될 때.
4) 도급 관리인원의 노동쟁의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 활동 등으로 본 수탁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수습이 불가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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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변경 등] - 도로표지판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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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본 계약상 정해진 사전 설계 등 제반 도면에 따른 표지판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을" 단독의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공정표에 어긋나는 표지판 공사수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갑"이 제1항의 사항을 적발할 시 "을"은 당해 부분을 "을"의 비용을 투입하여 시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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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kr 도메인이름 등록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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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과 "을"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서로 합의하여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2.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서면 통보에 의하여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대행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2)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파산, 화의, 회사정리, 워크아웃,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동 절차가 개시된 경우 또는 재산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
4) "갑"의 시스템 및 운영상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5) 본 계약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갑"으로부터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내 3회 이상 전부 또는 일부 업무의 수행 정지를 받은 경우
6) "을"이 본 계약체결 후 ○개월 이내에 도메인이름 등록대행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7) "을"이 kr도메인 등록 및 이용의 진흥·확산을 저해하는 경우
3. "을"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을"은 그 사실을 해지 희망일 ○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을"은 "갑" 또는 제3자가 "을"의 업무를 인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기존의 도메인이름 등록대행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4. "갑"은 "을"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제2항 제3호에 의한 해지의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언제든지 "을"에 대하여 재산상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이러한 요구를 성실히 수용해야 한다.
5. 도메인이름 등록업무에 관한 환경변화,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계약을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은 ○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 후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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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항신고] - 동산 매매(신용보증기금과의 매매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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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은 계약이후 "을"의 상호 및 주소지 등이 변경될 때에는 "갑"에게 신고하기로 한다.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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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 등의 변경·해지·해제] - 근질권 설정(동산용포괄근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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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이 동의를 한때나, 동등한 가치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력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해제 등, "갑"이 대위 변제할 경우의 구상실현에 불리한 영향이 없을 때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해제할 수 있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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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담보채무 범위등의 변경] - 근질권 설정(동산용한정근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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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행은 채권 보전상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조에서 정한 피담보채무 범위의 변경·담보한도액의 증액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의 청구를 "갑"에게 할 수 있으며, "갑"은 지체 없이 이에 동의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한다. 그러나 "갑"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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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프로의 변경폐지 및 출연 불능 등] - 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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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갑"은 프로그램 편성상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방송기간, 방송시간, 방송횟수 등을 변경하거나 본 프로를 폐지할 할 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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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변경] - 디자인업 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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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과 "을"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기본계약 혹은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2. "갑"의 요구로 위탁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협의하여 디자인 위탁 내용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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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내용의 변경추가] - 디자인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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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과 "을"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거나 "갑"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추가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의 내용과 범위를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2. "갑"의 요구로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여 계약금액,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협의하여 "디자인 용역"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인원 투입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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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변경] - 디지털콘텐츠 제휴(C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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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경우 "갑"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한 공문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을"에게 발송함으로써 계약변경의 효력을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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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양도 금지 및 명의변경] - 딜러(판매수수료 커미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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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계약에 의한 "을"의 권리 및 판매수수료 채권은 타인에게 양도. 담보권 설정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본 계약은 위반일로 부터 해지된 것으로 본다.
2. 계약인의 명의변경 시에도 사전에 "갑"의 동의를 서면으로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3. "을"은 위 1, 2항의 위반으로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을 하여야 하며, 명의 변경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을"은 "갑"에 전액 정산하여 지불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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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 렌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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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과 연대보증인은 거래에 필요한 "갑"과 연대보증인의 명칭, 상호, 대표자, 주소, 인감과 사업자등록증을 "을"에게 미리 신고하기로 한다.
2.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갑"은 곧 서면으로 신고하기로 하며, 서면신고가 있기 전에는 "을"이 변경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등기부상 변경등기를 마친 사항에 대하여도 같다. 이 경우에 변경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갑"이 부담하고 "을"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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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리스 계약] - 리스(LEASE)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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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계약 체결 시 물건의 취득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리스료 규정 손해금액 등을 예상금액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추후 물건의 인수가 완료되어 취득가격이 확정되면 "갑"은 "을"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된 리스료, 규정 손해금액 등에 의한 변경리스계약(이하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체결하여야 한다.
2. 이 계약 또는 전항에 의한 변경계약체결 이후라 할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은 "을"이 정하는 바에 따라 리스료, 규정 손해금액 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갑"은 "을"이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이 계약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을 재발행하여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이 계약중 몇 개 조항에 해당될 때.
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우대금리 또는 "을"의 자금조달금리 등이 변경되었을 때.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갑"이 "을"의 변경계약체결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을"의 일방적인 변경통고로 이 계약은 그 변경통고 내용대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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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권변경] - 총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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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권자를 변경하거나 영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을 지속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갑"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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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마케팅 제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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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과 "을"은 상호 합의에 의해서 계약 내용을 변경 또는 수정 할 수 있다.
2. "갑"과 "을"은 아래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다른 일방에게 도달된 시점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1) 전쟁 및 국가 환란 등의 천재지변으로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계약만료 ○개월 이전에 일방이 계약연장의 거부의사를 통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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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양도 및 변경] - 맞춤디자인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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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2. 본 계약조건의 변경은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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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의 연장 및 추가비용 부담] - 맞춤디자인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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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갑"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이로 인하여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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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 매도담보(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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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은 담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 또는 변경 시에는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교체 또는 변경된 물건에 대하여도 별도 계약 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모두 "갑"에게 양도되고 인도를 마친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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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변경 등] - 맨숀 매매(임차권부 구분건물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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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이 본 물건의 설계·시공 등에 대하여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는 20 년 월 일까지 그 희망사항을 "갑"에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변경의 범위, 변경에 따른 매매대금 또는 그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2. "갑"은 이 계약체결 후, 법률의 개정 또는 행정지도 등 "갑"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여 본 물건의 설계·시공 등에 대하여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이를 필요한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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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의 설치, 변경, 철거] - 무인경비 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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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약정된 설치기기를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게 설치하며, 설치 후 그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을"의 사정 및 경비구역·대상물의 서비스 여건의 변화로 야기된 경비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설치기기의 추가 및 변경설치를 합니다.
3. "을"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에는 "을"의 비용으로, 계약기간의 만료 및 "갑"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에는 "갑"의 비용부담으로 설치기기를 철거합니다. 다만 "갑"이 설치기기 철거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경우에 "을"은 갑을 대신하여 기기를 임의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4. "갑"은 기기의 설치, 변경 및 철거 시 을과 협의하여 대상물 등에 손상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합니다.
5. 기기의 철거 시 대상물 등에 잔존하는 흔적과 변경에 대하여 "갑"은 대상물의 외형 및 그 통상의 기능에 장애가 없는 한도의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흔적, 변경이나 기기설치 시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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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및 변경] -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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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보수 계약 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하며, 또한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계약기간을 "갑"과 "을" 쌍방 합의 하에 재조정할 수 있다. 단, 계약기간 만료 ○일 전에 쌍방의 이의가 없을 때에는 동일 조건으로 ○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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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의 연장,취소,변경 또는 해지] - 문자메시지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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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한 서비스 이용을 취소,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취소 또는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이용 취소 또는 해지 시, 이용자는 서비스 만료 후 즉시 모든 미납요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이용내용의 변경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차월 요금정산에 반영하여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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