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지급 및 주식인도] - 경영권 및 주식 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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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기본합의서 체결 시 "을"은 "갑"에게 계약금으로 일금 ○○원정을 지급한다.
2. "갑"은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회사"주식 보통주 주와 주식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을"에게 인도한다.
3. "을"은 본 약정 해제 시 2항의 주식을 "갑"이 지불할 위약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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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가격] - 굴삭기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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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계약에 따른 굴삭기 양도 대금은 총액 일금 ○○원정으로 산정하며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을"은 선급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현금 입금하고, 잔금 일금 ○○원정은 20 년 월 일 굴삭기 및 관련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의 일체 이전과 동시에 현금 입금한다.
2. 제1항의 잔금 지급 이전에 "을"은 굴삭기에 대한 세부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동 실시결과 하자가 있을 시에는 계약을 해제하며 "갑"은 해제와 동시에 즉시 기 지급받은 선급금을 "을"에게 반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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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 임대차(별지 목록에 기재된 기계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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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료는 본 건 기계 ○조당 ○개월에 일금 ○○원정으로 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다음 달치 임대료를 "갑"에게 지참, 또는 송금하여 지급한다.
2. "을"이 위 1항의 임대료의 지급을 ○회 이상 지체하였을 때는 "갑"은 아무런 사전의 최고 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통지를 받았을 때 "을"은 ○주일 이내에 본 건 기계를 "갑"에게 반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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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의 지급과 임차인의 압류해제] - 임대차(제조공장 및 그 부속체 일체를 사용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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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은 위 임대차의 보증금으로서 일금 ○○원정을 20 년 월 일까지 "갑"에게 지급하고 "갑"은 위임대차의 목적물이 조세 전기료 등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분을 20 년 월 일까지 말소하여 사용수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보증금은 무이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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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대행 수수료 및 지급] - 상가 분양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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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 ㎡수에 관계없이 분양금액의 ○%로 한다.
2. 제1항의 분양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
3. 분양대행수수료에 따른 제세금은 "을"의 부담으로 하며 "을"이 부담할 제세공과금은 "갑"의 판단에 따라 "갑"이 원천징수 할 수 있다.
4. 분양대행수수료 지급방법은 "갑"이 계약금 수납 시 총수수료의 ○%, 1차중도금 수납 시 ○%, 잔금 수납 시 ○%를 "갑"이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5.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대행수수료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며 기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지급할 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6. 제4항의 수수료 지급 시기는 지급사유 발생월의 말일에 월별단위로 마감하여 청구하기로 하고 청구일로부터 ○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7. "을"은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반드시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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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 임대차(상가 입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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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월 임대료를 매월 ○일까지 "갑"에게 당월 분 임대료를 선급해야 한다.
2. "을"이 월임대료를 제1항의 기일까지 "갑"에게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체납된 월 임대료 금액에 연 ○%의 이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임대차 기간이 월 도중에 개시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 임대료는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4. "을"이 임대료를 지체하거나 지급치 않을 시는 제2항의 연체료를 가산한 금액을 임대료 지급 시까지의 합산한 금액 총액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다.
5. "을"이 임대차기간 개시일에 입주하지 못할지라도 임대료는 임대차기간 개시일로부터 기산한다. 단, "갑"이 임대차기간 개시일 까지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명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후 "을"이 실제로 임대차목적물을 명도 받은 일자로부터 임대료를 기산한다.
6. "을"이 제1항에 의거 임대료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지급을 ○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갑"은 사전최고 등 절차 없이 계약해지. 해제 및 단전, 단수, 난방공급의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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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의 발생] - 임대차(학원에서 사용할 컴퓨터 시스템을 임대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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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료(시간제 임대료 포함, 이하 동일)는 "을"에게 장치를 인도한 날(이하 "인도완료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고, 이 계약 해제일(이하 "해약일"이라 한다)까지를 임대기간으로 하여 달마다 계산한다.
2. 장치의 인도에 있어서는 "을"이 확인("임대 컴퓨터 인도완료 확인서"에의 날인)한 날을 인도완료일로 한다.
3. 인도완료일 또는 해약일이 달의 도중일 경우, 그 달의 임대료는 다음 식에 의거 산출된 액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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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지급] - 토지 임대차(일시사용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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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갑"에게 매월 분 임차료를 당월 말까지 "갑"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2. 월 중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해제한 경우는 당해 월 임차료는 일할 계산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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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료] - 단막극 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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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의 출연료는 일금 ○○원정으로 하며 구체적 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약금 : 일금 ○○원정, 본 계약 체결과 동시
2) 잔 금 : 일금 ○○원정, 촬영 종료 후 10일 이내
2. 촬영에 착수하기 이전에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을"은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출연료는 "갑"의 내부 제작규정에 의한 배우 섭외비용, 배우수당, 야외촬영비 등 관련비용 일체가 포함된 것으로서 "을"은 이를 인정하고 기타의 비용청구는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며, "갑"은 촬영의 종료 후 프로그램의 방송여부에 불문하고 잔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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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 건설공사 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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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다만, "갑"의 하도급계열화실적 및 재무구조가 양호하다고 평가받거나 하도급 한 공사금액이 일금 ○○원정 이하인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한 경우에는 상호간에 보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을"은 "갑"에게 계약금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
2) "갑"은 "을"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대금지급보증
(1) 공사기간이 ○월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금 지급 주기가 ○월 이내이면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 선급금) 공사기간인 월수에 ○를 곱한 금액
(3) 공사기간이 ○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금 지급 주기가 ○월을 초과하면(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 선급금) 공사기간인 월수에 기성금지급주기인 월수의 배수를 곱한 금액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과 "을"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2) 국채 또는 지방채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3. "갑"이 "을"에 대하여 제2항 제1호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보증서를 교부하는 경우 "갑"이 도급 받은 공사의 공사기간 중 하도급 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일괄지급 보증서 또는 "갑"이 1회계 연도에 하도급 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일괄 지급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4. "갑"이 규정에 의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을"로부터 지급독촉을 받고도 이를 지급치 않은 경우 "을"은 제2항 제1호의 보증기관에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갑"이 현금납부 또는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서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을"에게 귀속한다.
5. "을"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이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갑"은 제2항 제1호의 보증금에 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을"이 현금납부 또는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갑"에게 귀속된다.
6. "갑"의 공사대금 미지급액 및 "을"의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실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그 초과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7. "갑"과 "을"이 납부한 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이 경우 "갑"이 "을"에게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는 어음만기일을 공사대금 지급보증에 있어서의 계약이행 완료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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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 수수료] - 마케팅 대행(제조업체 홍보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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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일금 ○○원정을 지급받으며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계약사항의 이행 이전에 "을"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은 반환해야 한다.
2. "을"은 개별 대행수수료가 포함된 마케팅 일정표에 의거한 금액을 지불받으며 "갑"은 동 일정표의 승인과 동시에 매번 현금 입금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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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 비자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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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 업무 컨설팅, 신청서 작성, 대사관 인지대, 번역료, 통신비, 복사비 등 제반경비로서 일금 ○○원정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며, 이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해제 등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환불을 청구할 수 없다.
2. 비자가 발급된 경우 "갑"은 "을"에게 즉시 성공보수금으로 일금 ○○원정을 지급한다.
3. 기타 추가로 비용이 들어간 경우, 상호 협의 하에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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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료 및 계약기간] -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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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간 수탁요금 : 일금 ○○원정
2. "갑"은 상기 수탁요금에서 원천징수 항목을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한다.
3.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년으로 한다.
2) "갑"은 "을"이 연장계약을 원할 경우 "을"이 본 계약의 일방적 해지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동안 "을"의 성실성이 확보되고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되, "갑"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의를 거쳐야 한다.
3) 계약의 연장은 ○회에 한해 가능하고, ○년이 지나면 재계약을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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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지급 및 주식인도] - 기본합의서(양도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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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기본합의서 체결 시 "을"은 "갑"에게 계약금으로 일금 ○○원정을 지급한다.
2. "갑"은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회사"주식 보통주 ○주와 주식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을"에게 인도한다.
3. "을"은 본 약정 해제 시 2항의 주식을 "갑"이 지불할 위약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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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조건] - 판매점(외국제품 국내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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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계약상 상호 교환하는 기준 통화는 국가의 현재 통용되는 통화를 기준으로 한다.
2. "을"의 대금지불은 국제적 공신력을 지닌 "갑"이 지정한 은행에서 개설한 확인 부 취소불능상업신용장에 따른다.
3. 제2항의 신용장은 선적 시에 선적서류의 제출에 대하여 "갑"은 선적마다 지불을 받는 것으로 한다.
4. 본 조의 신용장의 개설시기 및 금액은 당사자 쌍방이 협의 결정하고 개별계약에 기재한다.
5. "을"이 개별발주 후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으면 "갑"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혹은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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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목적물의 명도] - 임대차(상가 입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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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의 만료, 계약의 해지, 해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종료된 때는 "을"은 지체 없이 아래 각 호에 따라 임대차목적물 및 제반서류를 "갑"에게 명도 하여야 한다.
1. "을"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에는 "을"이 설치한 시설물을 이 계약 종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을"의 비용부담으로 철거하여 계약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 "갑"에게 명도 하여야 한다. 또한 "을"이 원상복구를 완료하지 않을 시 "갑"이 임의로 이를 복구할 수 있으며, 복구에 소요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2. "을"이 계약 종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임대차목적물 내에 있는 소유물을 반출치 않을 때에는 "갑"은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조치 후 7일이 경과하여도 "을"이 소유물에 관하여 하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갑"은 임의로 매각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처분하고 그 비용을 소요비용에 우선 충당할 수 있다.
3. "을"이 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명도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료와 관리비의 ○%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법점유에 대한 배상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 그 당시 한국주택은행 정기예금 이율을 곱한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
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은 이 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단전, 단수, 난방공급의 중단과 명도를 위하여 임대차목적물의 명도 단행 가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을"은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5. "을"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임대차목적물의 설비 등에 대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이전료, 권리금, 퇴거비등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또한 제3자에게도 그 권리를 주장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6. "을"은 이 계약서 원본 및 임대보증금 지급 영수증 원본 일체를 "갑"에게 이 계약종료 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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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자의 의무] - 가맹 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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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가맹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들이 가맹 여부를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
2. "갑"은 가맹희망자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자료 및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1) "갑"의 재무상황, 등기부등본, 최근 ○년간의 사업경력,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소송
2) 계약체결 시 또는 계약체결 후 부담해야 할 가입비, 정기납입경비(마케팅펀드), 계약이행보증금, 기타 공과금 등의 금전에 관한 내용
3) 상품ㆍ자재의 공급조건, 경영지원과 이에 대한 대가지급방법, 영업의 통제사항,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갱신조건
4) 가맹희망자가 운영할 점포 인근지역의 가맹계약자 현황, "갑"이 제시한 예상 매출액 산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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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및 책임한계] - 검색포털 서비스 제휴(지식시장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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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을"의 "콘텐츠 등"의 내용에 대해 법령 또는 행정당국에 의해 특별히 의무가 부과된 이외에 달리 이를 관리 감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을"이 제공한 "콘텐츠 등"이 지적재산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이유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을"은 이에 대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갑"을 면책시켜야 하며, "을"의 "콘텐츠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에 관하여 "을"은 전적으로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이와 관련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이 배상해야 한다.
3. "갑"은 "콘텐츠 등"의 게시를 위한 서버 및 URL을 지정, 지원하고 서버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고 발생한 문제에 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다.
4. "을"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첨부에 명시되어 있는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유지하고 장애처리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5. "을"은 "콘텐츠 등"이 사실에 부합하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증하고 그렇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6. "갑"과 "을"은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상대방의 가입자 관련 정보, 서비스개발 계획, 마케팅 전략 등 영업비밀과 콘텐츠 제작 노하우 등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비밀정보를 법령에 의해 관계기관에 제공이 강제됨이 명백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본 계약상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7. 전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영업비밀 등을 제공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제공이유, 제공내용 및 제공근거 등 관련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
8. "갑"과 "을"간의 서비스 제휴에 따라 "웹페이지"를 통해서 얻게 되는 모든 개인정보 및 기타 이용자 관련정보에 대한 관리권한은 "갑"이 갖는다. 다만,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갑"은 "갑"의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을"로 하여금 동 개인정보 및 기타 이용자 관련정보를 이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이 지정한 범위에 한하여 동 정보를 이용해야 한다. 정보제공 범위의 구체적인 사항은 "갑"과 "을"의 상호 합의에 따른다.
9.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ㆍ해지 시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해야 하며, 본 계약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경우에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등 관련법령이 규정하는 제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단, 거래기록 등의 보존이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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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존의무] - 기계류 제조 하도급거래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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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 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다음 각 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본 계약에 정하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2. 본 계약에 정하는 제조물 책임에 관한 사항
3. 본 계약에 정하는 공업소유권에 관한 사항
4. 본 계약에 정하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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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출판의 의무] - 단행본 출판권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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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본 계약 기간 중 위 저작물을 계속해서 출판해야 한다.
2. 단 ○개월 동안 월간 평균 판매량이 ○ / ○ / ○부 이하가 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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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 - 발코니 창호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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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계약체결 시 이 계약서를 "을"에게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1. 시공자재, 시공 장소 및 공사일정
2.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납부방법
3.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4. 계약해제 및 위약금
5. 제품변경, 양도 양수, 하자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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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회복의무] - 사무실임대차계약의 기본패턴(사무실의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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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계약이 종료하거나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임대사무실내의 조작, 설치한 제반 설비 등을 "을"의 비용으로 철거하고, 원 상태로 회복시켜 즉시 "갑"에게 임대사무실을 명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을"이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갑"은 "을"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을"이 임대사무실내의 물건을 "갑"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하지 않을 때는 "갑"은 임의로 이를 처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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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일준수] - 샤포트 임대(건설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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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을"이 지정한 기일을 준수하여 임대제공 인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을"의 시공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해야 한다.
2.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기일에 임대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일당 당해 작업에 소요되는 총 임대액의 ○%에 해당하는 지체이자가 가산되며 지체가 ○일 이상이 경과되는 경우 "을"은 계약 해제 및 제3자에게 임대받을 수 있다.
3. 제2항의 경우 "갑"은 "을"이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 일체를 변상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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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존의무] - 소프트웨어사업하 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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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 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다음 각 호에 관한 의무를 부담한다.
1. 본 계약에 정하는 하자보증 책임에 관한 사항
2. 본 계약에 정하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
3. 본 계약에 정하는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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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준수의무] - 납품(스피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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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이 을로부터 본 계약의 물품의 제작에 관하여 자료, 도면 그 밖의 서류를 제공받은 경우 "갑"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관 관리해야 하고, "을"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시 또는 누설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된 경우 "갑"은 지체 없이 제1항 소정의 서류의 원본 및 복사본을 모두 "을"에게 반환해야 한다.
3.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이나 고객관련정보를 본 계약 기간 중은 물론 본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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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 아파트 공급(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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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은 이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이 계약은 입주 시까지 당첨자, 계약자, 최초 입주자 명의가 동일인인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며 이를 위반 시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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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의 권리와 의무 및 지휘 감독권] - 연기자 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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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갑"은 "을"의 연기, 영화, CF, 광고 기타 예능출연 업무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며, 그에 따른 재능, 자질, 기능의 습득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교육의 기회와 장소를 제공한다.
2. "갑"은 "을"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광고(CF), 사진촬영, 출판물, 기타 출연업무(이하 ‘출연업무’라 한다)등에 대한 기획, 구성, 연출을 관장하며 제3자와의 사이에 이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며 그로 인한 이익을 위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하고 동 이익을 위 제3자로부터 직접 수령한다.
3. "갑"은 제3자와의 사이에 "을"의 성명, 예명 등을 사용한 초상권 및 캐릭터 사업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며 그로 인한 이익을 위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하고 동 이익을 위 제3자로부터 직접 수령한다.
4. "갑"은 "을"의 홍보, 선전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
5. "갑"은 계약기간 중 위 각 항의 업무 또는 "을"이 하는 연기, 무용, 가창, 기타 실연을 통하여 제작된 모든 영상물(영상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 될 수 있도록 제작된 일체의 물체),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연극, 광고(CF), 사진촬영, 출판물, 캐릭터, 등에 대한 제작권, 복제권, 전송권, 편집권, 판매권, 초상권, 기타의 사용, 수익, 처분할 모든 권리를 가진다.
6. "갑"은 다음과 같은 기본 권한을 갖는다("을"의 매니지먼트, 출연교섭,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 및 체결, 제3자로부터 대가 수령)
7.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은 "을"에게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본 계약상의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2) "갑"의 지휘 감독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갑"의 명예나 신용을 해지는 경우
4) 사생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5) 연예인으로서의 품위를 순상 시키는 경우
6) 마약류를 복용하는 경우
7)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
8) 연락이 두절되어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손해액의 3배 청구) (2배 이상은 불공정판시)
8. 위 7항 각호의 행위에 따른 제재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갑"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제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1) 손해배상 청구 ("갑"의 판단에 의해 가능)
2) 연예활동 일시중지 명령 ("을"의 잘못에 대한 페널티이지만 분쟁소지가 있다. 연예 활동 가처분 신청 등과 같은 법원 판결 필요)
3) 계약의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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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의 의무] - 영화 시나리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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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시나리오의 영화화 허락의 대가로 다음과 같이 일금 ○○원정을 원천징수 되어야 할 세금을 공제한 후 "을"에게 지급한다.
1) 계약금 : 일금 ○○원정, 계약 체결 즉시 지급한다.
2) 원고료 : 일금 ○○원정, 최종고 완성 이후 ○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잔금 지급일 이전이라도 "갑"과 "을"의 협의로 최종고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계약금을 공제한 원고료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2. "갑"은 본 조 1항을 준수해야 하며, "갑"이 1항을 위반하였을 때, "을"은 본 계약의 해제를 통보할 수 있다. "갑"이 지불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갑"은 시나리오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을"이 지불한 용역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3. "갑"은 각본 집필을 위하여 "을"에게 한국영화계에서 관례적으로 제공하는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4. "갑"은 시나리오의 영화화 과정에서 "을"의 예술가로서의 주장이나 조언을 존중해야 한다. "갑"은 "을"의 저작인격권과 예술가적 명예를 존중하며 시나리오를 변형, 수정, 가감, 개변하여 "을"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을"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을"의 시나리오를 1편의 영화 외 출판, 영상제작물 등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을"의 동의를 득한 후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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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자의 의무] - 외식업 프랜차이즈 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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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맹사업자는 가맹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들이 가맹 여부를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
2. 가맹사업자는 가맹희망자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자료 및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1) 가맹사업자의 재무상황, 등기부등본, 최근 ○년간의 사업경력,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소송
2) 계약체결 시 또는 계약체결 후 부담해야 할 가입비, 정기납입경비(로열티) 계약이행보증금, 기타 공과금 등의 금전에 관한 내용
3) 상품ㆍ자재의 공급조건, 경영지원과 이에 대한 대가지급방법, 영업의 통제사항, 계약의 해제ㆍ해지
4) 가맹희망자가 운영할 점포 인근지역의 가맹계약자현황, 가맹사업자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 산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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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상태 회복의무 등] - 일반정기임차권 설정(목조전용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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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정기임차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전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을"은 자기책임과 부담에 따라 지체 없이 본 토지에 존재하는 건물, 기타 공작물을 수거하고 원 상태로 회복시켜 "갑"에게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본 정기임차권이 존속기간 만료에 의하여 소멸되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기간만료 ○개월 전까지 건물의 파손 및 건물명도 등 본 토지 반환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본 토지반환이 지연된 경우는 위약금으로서 "을"은 "갑"에게 기간만료 시 임대료의 ○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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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존의무] - 자기상표부착제품 하도급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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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 계약의 기간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다음 각 항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제 본 계약에서 정하는 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2. 제 본 계약에서 정하는 제작품 책임에 관한 사항
3. 제 본 계약에서 정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사항
4. 제 본 계약에서 정하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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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산권 보호 및 출원] - 건설자재업종 하 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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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목적물의 제작과 관련 "갑"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 및 노하우(KNOW-HOW)를 목적물의 제작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갑"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산업재산권 및 노하우를 사용하게 할 수 없다.
2. "을"은 목적물의 제작과 관련 "갑" 또는 "을"과 제3자 사이에 산업재산권상의 분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문서로서 "갑"에게 통지하는 한편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상기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갑"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을"의 비용부담으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산업재산권 분쟁으로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을"은 이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갑"의 도면, 사양서에 의하여 제작된 목적물 및 그 제작방법에 관하여 산업재산권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 또는 목적물에 관하여 "갑"과의 공동연구, 중요부분에 대한 "갑"의 지도 및 아이디어의 제공에 의거 산업재산권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에 "갑"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 "갑"과 산업재산권을 공동 출원한다.
4. "을"은 "을"의 사양에 의거 목적물을 제작하는 경우 그 제작방법이 제3자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갑"의 사양에 따라 목적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도 "갑"이 그 제작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작방법이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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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소유권의 실시 및 출원] - 기계류 제조 하도급거래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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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발주품의 제작과 관련 "갑"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이하 "공업소유권" 이라 한다) 및 노하우 (KNOW-HOW)를 발주품의 제작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갑"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공업 소유권 및 노하우를 사용하게 할 수 없다.
2. "을"은 발주품의 제작과 관련 "갑" 또는 "을"과 제3자 사이에 공업소유권상의 분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문서로서 "갑"에게 통지 하는 한편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상기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갑"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을"의 비용부담으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업소유권 분쟁으로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을"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갑"의 도면, 사양서에 의하여 제작된 발주품 및 그 제작방법에 관하여 공업소유권"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 또는 발주품에 관하여 "갑"과의 공동연구, "갑"의 지도 및 아이디어의 제공에 의거 공업소유권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 "갑"과 산업재산권"을" 공동 출원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갑"의 사전허락 없이 "을"이 공업소유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대가없이 "갑"에게 권리를 양도 또는 공유하게 하여야 한다.
4. "을"은 "을"의 사양에 의거 발주품을 제작하는 경우 그 제품 및 제품의 제작방법이 제3자의 공업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갑"의 사양에 따라 발주품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갑"이 그 제작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작방법이 공업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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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유보] - 제품 판매 대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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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 대금을 현금으로 전액 결재하거나 입금한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기일에 정상 결제 될 때까지 상품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에 의한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 발생시 "을"이 보관하고 있는 "갑"의 공급 상품 중 미결제분은 즉시 반환하기로 하며, 본 상품이 "을"의 창고에 있든지 "을"이 위탁한 제3의 창고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갑"은 환급 할 수 있다.
3. 제2항의 사유 발생시 "을"은 "갑"에게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하며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 강제집행이 취해질 때는 "갑"의 물품임을 주장하여 강제집행으로부터 "갑"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4. 소유권 유보로 말미암는 권리는 외상판매로부터 오는 "갑"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도 불구하고 오직 "갑"만 가지며 "을"이나 제3자는 주장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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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유보] - 매매기본(소매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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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전액 결제하거나 입금한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기일에 정상 결제 될 때까지 물품의 소유권은 매도자에게 있으며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발생시 "을"이 보관하고 있는 "갑"의 공급 물품 중 미결제분은 즉시 반환하기로 하며 본 물품이 "을"의 창고에 있거나 "을"이 위탁한 제3의 창고에 있거나를 불문하고 "갑"은 환급할 수 있다.
3. 제2항의 사유발생시 "을"은 "갑"에게 어떠한 민ㆍ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하며 "을"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 강제집행이 취해질 때는 "갑"의 물품임을 주장하여 강제집행으로부터 "갑"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4. 소유권유보로 말미암는 권리는 외상판매로부터 오는 "갑"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 이므로 세금계산서발행 등에도 불구하고 오직 "갑"만 가지며 "을"이나 제3자는 주장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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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이전] - 식당운영권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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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20 년 월 일까지 관련 설비 일체 등 본 계약상의 양도 업무를 종료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단, 불가항력에 한함) 지체하는 경우 "을"은 이행시까지 잔금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갑"의 지체 시 기일 초과 매 ○일당 총 양도금액의 ○%에 해당하는 지체이자가 발생하나, 지체가 ○일 이상 경과시에는 "을"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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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 아파트 공급(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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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은 이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이 계약은 입주 시까지 당첨자, 계약자, 최초 입주자 명의가 동일인인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며 이를 위반 시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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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산권 보호 및 출원] - 엔지니어링업 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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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용역의 수행과 관련 "갑"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 및 노하우(KNOW-HOW)를 당해 용역의 수행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갑"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산업재산권 및 노하우를 사용하게 할 수 없다.
2. "을"은 용역의 수행과 관련 "갑" 또는 "을"과 제3자 사이에 산업재산권상의 분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문서로서 "갑"에게 통지하는 한편,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상기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갑"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을"의 비용부담으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산업재산권 분쟁으로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을"은 이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갑"의 도면, 사양서에 의하여 제작된 목적물 및 그 제작방법에 관하여 산업재산권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 또는 목적물에 관하여 "갑"과의 공동연구, 중요부분에 대한 "갑"의 지도 및 아이디어의 제공에 의거 산업재산권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에 "갑"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 "갑"과 산업재산권을 공동 출원한다.
4. "을"은 "을"의 사양에 의거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그 수행방법이 제3자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갑"의 사양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갑"이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방법이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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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 여행사이트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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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계약상 제작되는 사이트에 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갑"이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갑"에게 이전한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잔금의 지급 거절의 경우에는 제작 완료와 동시에 "갑"에게 이전하고 이러한 경우 "갑"은 총 제작비용의 ○%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 단서의 경우 "갑"은 계약의 해제를 하고 잔금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을"은 이러한 경우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으로서 계약금의 ○배를 반환하여야 하나 사이트의 제작 완료가 ○%이상이 진행된 경우에는 일방적 해제를 할 수 없고 제1항 단서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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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의 권리와 의무 및 지휘 감독권] - 연기자 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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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은 "을"의 연기, 영화, CF, 광고 기타 예능출연 업무활동 등을 적극지원하며, 그에 따른 재능, 자질, 기능의 습득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교육의 기회와 장소를 제공한다.
2. "갑"은 "을"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광고(CF), 사진촬영, 출판물, 기타 출연업무(이하 "출연업무"라 한다)등에 대한 기획, 구성, 연출을 관장하며 제3자와의 사이에 이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며 그로 인한 이익을 위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하고 동 이익을 위 제3자로부터 직접 수령한다.
3. "갑"은 제3자와의 사이에 "을"의 성명, 예명 등을 사용한 초상권 및 캐릭터 사업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며 그로 인한 이익을 위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하고 동 이익을 위 제3자로부터 직접 수령한다.
4. "갑"은 "을"의 홍보, 선전을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5. "갑"은 계약기간 중 위 각 항의 업무 또는 "을"이 하는 연기, 무용, 가창, 기타 실연을 통하여 제작된 모든 영상물(영상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 될 수 있도록 제작된 일체의 물체),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연극, 광고(CF), 사진촬영, 출판물, 캐릭터, 등에 대한 제작권, 복제권, 전송권, 편집권, 판매권, 초상권, 기타의 사용, 수익, 처분할 모든 권리를 가진다.
6. "갑"은 다음과 같은 기본 권한을 갖는다("을"의 매니지먼트, 출연교섭,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 및 체결, 제3자로부터 대가 수령)
7.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은 "을"에게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본 계약상의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2) "갑"의 지휘 감독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갑"의 명예나 신용을 해지는 경우
4) 사생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5) 연예인으로서의 품위를 순상 시키는 경우
6) 마약류를 복용하는 경우
7)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
8) 연락이 두절되어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손해액의 ○배 청구) (○배 이상은 불공정판시)
8. 위 7항 각호의 행위에 따른 제재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갑"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제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1) 손해배상 청구 ("갑"의 판단에 의해 가능)
2) 연예활동 일시중지 명령 ("을"의 잘못에 대한 페널티이지만 분쟁소지가 있다. 연예 활동 가처분 신청 등과 같은 법원 판결 필요)
3) 계약의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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