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제] - 수입의류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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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구매대금을 다음 절차로 결제한다.
1) 선급금(○%) : 일금 ○○원정, 본 계약 체결 시
2) 중도금(○%) : 일금 ○○원정, 창고 입고 종료 시
3) 잔 금(○%) : 일금 ○○원정, 물품 인수 후 ○일 이내 검수결과 하자 없는 제품일 경우
2. 제1항과 별도로 수입신용장 개설비용, 수입통관비 등은 사유 발생시 "갑"의 신청에 의해 즉시 지급해야 하며 "을"이 원천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비용도 그러하다.
3. 본 계약의 체결 이후 "갑"과의 지속적 거래에 있어서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본 계약서의 규정 및 제1항의 절차로 결제를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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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지급] - 공예품 구매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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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방법
대금지급은 매월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을"의 지정구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도록 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어음수표로 지급 가능하다.
2. 예외
"갑"은 제품의 하자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지급할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3. 대금지급기한
"을"이 납품한 물품의 대금지급은 "갑"이 물품을 수령 확인한 후 ○일 이내로 정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지급이 불가할 시, "을"에게 전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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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가격] - 굴삭기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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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계약에 따른 굴삭기 양도 대금은 총액 일금 ○○원정으로 산정하며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을"은 선급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현금 입금하고, 잔금 일금 ○○원정은 20 년 월 일 굴삭기 및 관련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의 일체 이전과 동시에 현금 입금한다.
2. 제1항의 잔금 지급 이전에 "을"은 굴삭기에 대한 세부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동 실시결과 하자가 있을 시에는 계약을 해제하며 "갑"은 해제와 동시에 즉시 기 지급받은 선급금을 "을"에게 반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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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결재] - 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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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이 제품의 납품을 하자 없이 완료한 경우 "갑"은 납품된 수량에 대하여 계약된 금액을 결제해야 한다. 단,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배상요구의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을"의 계약사항 위반 등으로 "갑"에게 손실이 예상될 경우 하자담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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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조건] - 독점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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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금청구 방법은 "갑"이 "을" 창고인도와 동시 "을"은 공급된 물품대금을 지급한다.
2. "갑"의 양해에 따라 "을"은 계약금 ○%를 지불하고 물품 입고 시 잔금 ○%를 결재한다.
3. "갑"이 공급한 물품에 하자 발생 시에는 "갑"은 그 책임을 지고 "을"의 요청에 따라 변상 또는 교환조치를 즉시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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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가격] - 중고디카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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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대금은 일금 ○○원정으로 하고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을"의 계좌에 입금 한다.
2. "갑"은 본 계약 체결 시 "을"에게 디지털 카메라를 인도하여 기본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하며 하자가 없음을 "을"이 확인함과 동시에 위 매매대금을 입금 수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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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격] - 특약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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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갑"이 공급한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 이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해야 한다.
2. 제1항의 판매는 "을"의 명의와 계산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제품의 명백한 하자에 대하여는 "갑"은 반품 및 재공급의 의무를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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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대금의 지급유예와 반환] - 가맹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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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이 "을"에게 제출한 정산대금 자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정산대금의 지급을 유예하거나 거절한다.
1) 고객이 이를 이용하여 갑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이나 제공받은 용역서비스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고객에게 배송이나 전달이 확인되지 않아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분쟁이 발생하여 해결되지 않은 경우
2) "갑"이 판매한 물품이나 용역서비스를 고객이 반품이나 취소요청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를 현금화하는 등의 부당이익을 취했을 경우
3) "갑"과 고객이 서로 협의하여 허위반품이나 허위취소요청을 하여 ○○를 현금화하거나 현금화하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취했을 경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실 확인이 지연되어 정산대금이 "갑"에게 지급된 경우 그에 대한 금액을 "갑"은 "을"에게 반환한다.
3. 제2항의 반환되는 금액이 정산대금의 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을"은 "갑"이 "을"에게 반환하는 금액을 다음 ○회 이후 정산대금 지급 시에 차감하고 "갑"에게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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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 재산권 양도에 따른 대가] - 콘텐츠 양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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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을"에게 저작 재산권 양도 계약에 따른 대가로 총 일금 ○○원정의 대금을 지불한다.
2. "갑"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전체 계약금액의 ○%를 "을"에게 계약금으로 지불한다.
3. "갑"은 "을"로부터 콘텐츠를 인수한 날로부터 ○일 이내 검수완료(하자를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제외)를 하고, 검수 완료 후 ○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한다. 단 "갑"은 제2항 소정의 계약금이 소진될 때까지는 제1항의 일금 ○○원정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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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금 및 실시료] - 특허 및 기술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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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 도입자는 선수금으로서 이 계약의 발효일로부터 ○일 이내에 ○○을 현금으로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2. 기술 도입자는 기술 도입자에 의해 판매된 계약물품의 연간 순 판매액이 ○○이하인 경우에는 순 판매액의 (○%)를 매년 기술 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연간 순 판매액이 ○○을 초과하여 ○○이하인 때에는 순 판매액의 초과부분의 ○%를 추가 지급하되, 순 판매액이 ○○을 초과시, 다시 그 초과된 순 판매액 부분의 ○%를 추가 지급한다.
3. 제 2항의 순 판매액이란 총 판매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뜻한다.
1) 통상의 거래할인규정에 따라 행해진 할인액
2) 제품의 하자로 인해 반환된 물품가격
3) 기술 제공자의 부품, 반제품, 부속 등을 기술 도입자가 구매한 경우 그 수입가액
4) 계약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간접세
5) 계약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야기된 보험료 및 수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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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대금] - 건물도장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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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은 공사 완료 후 즉시 공사 금액의 ○% 상당한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갑"에게 예치하고 하자보수 기간은 ○년으로 한다. 계약보증금은 ○%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은행지급보증으로 "갑"에게 예치하며, 건설공제조합 보증서도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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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보증금] - 공사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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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을"은 계약이행 보증금조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예치한다.
단,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때 보증(보험)기간은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도급금액이 증감되었을 때, "갑"은 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추징하거나 환부한다.
3. 공사의 준공 인수 후 "갑"은 계약보증금을 환부한다.
단,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자담보기간 만료 시까지 이를 보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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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 건물 인테리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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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공사 완료 후 ○개월 이내에 발생한 일부 또는 전부하자에 대해 보수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갑"과 "을"은 하자보수를 위한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다.
2. "갑"의 부주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을"은 면책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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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 공사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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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구체적 지급절차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계약금 : 일금 ○○원정(계약 체결 시)
2. 임 금 : 일금 ○○원정(매월 ○일)
3. 특별보수금 : 일금 ○○원정(하자 없이 공사의 성공적 완료를 기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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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비 지불방법] - 하자조사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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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을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시기에 따라 "을"의 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2. 사업 주체, 보증기관, 시공사와 합의 시(1, 2, 3년차 하자부분에 한함) "갑"은 "을"에게 일금 ○○원정을 지급한다.
3. 소송 진행 시(1, 2, 3년차 하자부분에 한함)
1) "갑"은 하자 진단비용 일금 ○○원정은 판결 승소율에 변동 없이 적용하며, 잔금은 소송 종결 후 ○일 이내 "을"에게 지급한다.
2) "을"은 감정료,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
3) "갑"은 "을"이 지정한 변호사를 선임 한다(단, 사전에 협의 및 통보를 요한다)
4) "갑"은 "을"에게 하자보증금액 기준 ○% 미만 승소 시 변호사비를 제외한 실경비만(감정료, 인지대, 송달료) 지급하기로 한다.
5) 소송제기 후 감정료 납부 전 합의 시 3년차 하자보증금액 기준 ○%를 "갑"은 "을"에게 지급한다.
6) 소송제기 후 감정료 납부 후 합의 시 3년차 하자보증금액 기준 ○%를 "갑"은 "을"에게 지급한다.
7) 위 지급조건 중 ○% 이상 판결 시 요율은 초과된 금액에 한해서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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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분배] - 영업점(제품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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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제품의 소비자 판매 가격의 ○%를 영업 마진으로 "을"에게 책정하여 매 분기(4사분기 기준) 정산 후 지급한다.
2. 제1항의 판매현황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매월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갑"은 이를 근거로 "을"이 지급받을 수익금을 지불한다.
3. 판매현황에 대한 허위보고 등 일체의 하자에 대하여 "을"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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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내용] - 건설공사 도급(인테리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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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사 명 :
2. 현장위치 :
3. 공사기간 :
1) 착공 : 20 년 월 일
2) 준공 : 20 년 월 일
4. 계약금액
1) 도급금액 : 일금 ○○원정
2) 공급금액 : 일금 ○○원정
3) 부가가치세액 : 일금 ○○원정
4) 선급금 : 일금 ○○원정
5. 기성부분급의 지급시기 및 방법 :
6. 잔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
7.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일로부터 ○년간
8. 하자보수보증금비율 : 도급액의 ○%
9. 지체상금비율 : 도급액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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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내용] - 전기공사업 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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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 주 자 :
2. 원도급 공사명 :
3. 하도급 공사명 :
4. 공사장소 :
5. 공사기간 :
1) 착공 : 20 년 월 일
2) 준공 : 20 년 월 일
6. 계약금액 : 일금 ○○원정
1) 공급가액 : 일금 ○○원정
2) 노 무 비 : 일금 ○○원정
3) 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변경전 계약금액 : 일금 ○○원정
7. 대금의 지급
1) 선급금
(1) 계약체결 후 일 이내에 일금 ○○원정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날 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2) 기성금
(1) 월 ○회
(2) 목적물 수령일부터 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 ○%, 어음 ○%
3)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지급
8.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별도첨부
9. 계약보증금 : 일금 ○○원정
10. 공사대금 지급보증금 : 일금 ○○원정
11. 하자담보책임
1) 하자보수보증금률 : 계약금액의 ○%
2) 하자보수보증금 : 일금 ○○원정
3) 하자담보책임기간 :
12. 지체상금률 : 계약금액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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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내용] - 산업정보 DB 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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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 약 명 :
2. 계약내용 :
3. 계약금액 : 일금 ○○원정
1) 공급가 : 일금 ○○원정
2) 부가세 : 일금 ○○원정
4. 계약보증금 : 일금 ○○원정(○%)
5. 하자보증금률 : 일금 ○○원정(○%)
6. 지체상금률 : 일금 ○○원정(○%)
7. 계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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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 엔지니어링 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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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엔지니어링 사업명(하도급명) :
2. 계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3. 계약금액 : 일금 ○○원정
1) 공급가액 : 일금 ○○원정
2) 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4. 지급조건
1) 선 급 금 : 일금 ○○원정, 20 년 월 일 지급
2) 중 도 금 : 일금 ○○원정, 20 년 월 일 지급
3) 잔 금 : 일금 ○○원정, 20 년 월 일 지급
5. 납품일자 : 20 년 월 일
6. 납품장소 :
7. 계약이행보증금률 : ○%
8. 하자이행보증금률 : ○%
9. 하자이행기간 : 하도급 준공 후 년
10. 지체상금률 : 1일 ○%, (단, 총 계약금액의 ○%를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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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의 범위] - 소프트웨어개발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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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갑"에 대해서 ○○시스템이 사양서에 합치하고 "갑"의 이용목적에 적합하며 양호하게 가동할 것을 보증한다.
2. "을"은 본 건 시스템에 하자가 있는 경우 검수 후 ○개월간은 무상으로 원인규명 및 보수를 한다.
3. 앞 항의 보증기간 경과 후의 보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 후에 보수 계약을 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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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대상자산의 이전 및 관리] - 신탁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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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자는 신탁대상자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 및 그 관련서류를 수탁자에게 이전 및 인도한다.
2. 수탁자는 신탁대상자산의 이전과 관련하여 유동화회사법 규정에 의하여 신탁대상자산의 신탁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다.
3. 신탁대상자산에 대한 관리, 운용, 처분권은 수탁자가 가진다.
4. 위탁자는 신탁대상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수탁자는 신탁대상자산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5. 수탁자는 신탁대상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한다. 다만, 신탁대상자산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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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자료 및 내용의 관리] - 인터넷 온라인광고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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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를 제작하기 위하여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각종 자료 및 내용들은 최초 제공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을"의 관리 시점에서 하자 발생 시에는 분실, 훼손 등에 따른 변상을 "갑"이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에서 촬영 제작된 모든 자료는 ○○에 귀속되어 저작권을 유지한다.
단, "갑"의 요청에 의하여 유료로 제작 또는 촬영된 자료는 "갑"과 "을"이 그 내용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며 그 재산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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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범위] - 하자조사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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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승인도서 및 사용검사 승인도서 기준, 실제시공 차이 조사 및 검증
2. 관련법규(주택건설촉진법, 건축법 등), 승인 및 허가조건, 분양조건기준, 차이점 조사 및 검증
3. 준공 후 현재까지 부실시공에 따른 발생된 하자조사 및 기보수 완료부위의 재하자 발생여부 조사
4. 상기 조사 및 검증결과에 따른 보수대책(공법)수립 및 하자보수 청구금액 원가계산서 작성 및 보고서(○부) 제출
5. 보고서 제출 후 사업주체(시공사)또는 보증기관과의 합의시까지 기술적, 행정적 A/S업무
6. 단, 본 계약 내용은 ○년차부터 ○년차에 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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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 하자조사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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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 역 명 : 아파트 하자조사 용역
2. 용역위치 :
3. 용역범위 :
4. 용역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5. 용역금액 : 일금 ○○원정
6. 용역금액의 지급
1) 계약금 : 일금 ○○원정, 계약 시 지급
2) 중도금 : 일금 ○○원정, 20 년 월 일 지급
3) 잔 금 : 일금 ○○원정, 20 년 월 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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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세공과금 등] - 자동차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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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일 이전까지 자동차에 대하여 발생한 제세공과금은 "갑"이 부담한다.
2.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요건의 불비 기타 행정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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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의무] - IT화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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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시스템구축에 필요한 전문가를 투입하여 시스템구축 기간 내에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2. "갑"은 "을"이 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제공 및 면담요청 등에 적극 협조한다.
3. "갑"은 "을"이 "갑"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적절한 장소 및 필요한 장비와 비품을 제공한다.
4. 업무수행 장소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로 한다.
5. "을"은 "을"의 업무수행 인력을 적기에 투입해야 하며, 만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인력의 추가투입, 교체 등 변동이 있을 경우에 "갑"과 합의하여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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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고 의무] -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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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물품 인수 후 수량 및 품질에 대하여 확인해야 한다.
2. "갑"은 수량부족 등의 하자에 대하여 인수일로 부터 ○일 이내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해야 한다.
3. "갑"은 물품 인수 후 품질에 대한 하자발생시 인수일로 부터 ○일 이내에 "을"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해야 하며, "을"은 이를 접수 후 ○시간 이내에 그에 대한 대책을 서면 및 유선으로 통보해야 한다.
4. "을"은 물품의 하자 발생시 ○시간 이내에 "갑"과 협의하여 교환 및 전수 선별을 하여 "갑"에게 납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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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간의 의무] - 경영자문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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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컨설팅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갑"의 승인 없이 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갑"의 비밀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갑"은 "을"이 제 2조의 컨설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언제든지 적시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면담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갑"이 제공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갑"이 진다.
3. "갑"은 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하며 이를 불비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현재 제조업을 영위하고 금융 불량규제 중이 아닐 것.(대표, 임원)
2) 최근 ○개월 이내에 ○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3) 거주 주택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사실이 없을 것.
4) 재무구조 수준을 충족할 것.
5) 신청 접수 서류의 결격 또는 하자가 없을 것.
4. "갑"은 본 계약 보고서에 대한 신청서 및 보완서류를 관계기관 (정책자금 승인기관/은행/보증기관)에 직접 접수ㆍ면담하여 빠른 기일 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또한 사전에 은행 및 보증기관에 문제가 없는지 알아볼 책무가 있다.
5. "을"은 "갑"의 자금조달 목표를 달성하는 업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할지라도 (신청금액보다 낮게 추천, 자금추천을 못 받을 경우 등) 결정기관이 아닌 이상 반드시 목표를 성취시킨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갑"으로부터 또는 그의 고용인과 외부 당사자로부터 책임과 배상의 요구에 대하여 "을"은 어떠한 경우라도 민ㆍ형사상의 책임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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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의 의무] -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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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고물의 법적, 사실적 존속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매월 ○회 사진을 첨부한 서면 관리보고서를 제출한다.
3. 광고물에 관련된 모든 인허가 사항의 해결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광고물을 수시 점검하여 최상의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5. 광고물을 오염, 퇴색, 손괴 등의 하자가 발생할 시 신속한 조치를 한다.
6. 광고물로 야기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해결 및 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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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의 의무] - 급식위탁(사내 직원식당의 위탁운영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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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뉴구성 : "을"은 급식서비스와 관련된 메뉴 운영 및 구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구 매 : 급식서비스와 관련된 식자재, 소모품(청소관련소모품, 도구, 세제류 등)은 "을"의 비용으로 책임 구매한다.
3. 위생 및 안전관리 : "을"은 급식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위생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지고 관리한다.
1) "을"은 개인위생, 시설위생, 조리위생 등은 "을"이 운영 중인 "위생안전 매뉴얼"을 기준으로 운영 관리한다.
2) 안전관리는 "갑"의 안전 관리팀의 점검에 "을"은 적극 응하고 또한, "을"의 안전 관리팀의 점검 결과 문제의 발생시 "갑"은 이를 개선한다.
4. 하자발생 : 인원, 설비의 하자로 인하여 정상적인 급식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을"은 "갑"의 양해를 구한 후 대체식(현재 제공되고 있는 1식에 상당하는 식사)으로 급식서비스를 실시 후 책임의 소재와 원인을 규명하여 즉시 정상 조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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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존의무] - 기계류 제조 하도급거래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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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 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다음 각 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본 계약에 정하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2. 본 계약에 정하는 제조물 책임에 관한 사항
3. 본 계약에 정하는 공업소유권에 관한 사항
4. 본 계약에 정하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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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사항] - 기술용역(측량 및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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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이 "을"의 기술자문을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라도 "을"에게 기술용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요구에 응해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투입인원 및 장비일체는 "을"의 책임으로 하며 이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도 "을"의 책임으로 한다. 또 "을"은 이로 인한 제3자로부터의 "갑"에 대한 일체의 법적 소송으로부터 "을"의 비용으로 "갑"을 보호한다.
3. 본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인허가 취득업무, 과업수행 및 이와 관련한 인원 및 장비에 대한 각종 보험 및 이에 수반되는 제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4. "을"은 본 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자료, 작성한 도서, 획득한 자산 등에 대하여는 "갑"의 승인 없이 양도, 담보, 처분할 수 없으며 용역의 완성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 및 물건 등은 "갑"에게 인도해야 한다.
5. 본 과업 수행에 관하여, 또 계약 완료 후에라도 원 발주자의 보완요구 및 하자보완 요청이 있을 때 "을"은 즉시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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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의 의무 및 책임] - 기술자료 임치(다자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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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본 계약 체결 시 본 계약 양식에 따라 임치물의 종류, 성질 및 보관상의 특성 등에 대한 설명을 첨부해야 한다.
2. "갑"은 본조 제1항의 설명이 부적절하거나 임치물의 하자로 인하여 "을"이 임치물을 보관하던 중 또는 임치물의 교부 시에 발생한 "을", 사용인 및 "을"에 대한 다른 임치인을 포함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3. 보존기한의 경과 기타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임치물이 멸실ㆍ훼손되는 경우, "갑"은 "갑"의 비용으로 임치물을 교체해야 한다. 다만 "을"의 보관장소의 하자 기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을"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4. 임치물의 하자, 기술정보의 불완전성, 제3자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사정이 있어 "을"이 사용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이의제기, 배상청구, 소송 기타 법적 분쟁을 제기당한 경우, "갑"은 그 비용부담으로 "을"을 사용인 또는 위 제3자로부터 면책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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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의무] - 맨션관리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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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 및 "을"은 본 맨션에 대해서 멸실, 훼손, 하자 등의 사실을 알았을 경우 신속히 그 상황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2.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경우에 "갑"은 신속히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해야 한다.
1) "갑"의 임원 또는 그 조합원이 변경된 때
2) "갑"의 조합원이 그 전유부분을 제삼자에게 대여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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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의 의무] - 발코니 창호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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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본 계약의 공사금액을 정해진 기일에 "갑"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갑"에게 공사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발생 한 경우 "을"은 공사금액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2. "을"이 공사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을"은 하자의 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청구한 경우 "을"은 "갑"이 채무이행을 할 때까지 손해배상의 액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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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부재료 등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 밥포유 가맹점(외식업 프랜차이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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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맹점사업자는 원부재료 등을 공급받는 즉시 수량 및 품질을 검사해야 하고, 하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가맹본부에게 통지해야 한다.
2. 가맹점사업자가 원부재료 등의 성질상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월 이내에 이를 발견하여 통지하고 완전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를 태만히 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반품 수량보충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가맹본부가 상품 등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공급한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과 상관없이 가맹본부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4. 가맹본부는 그의 상표를 사용하여 공급한 원부재료 등의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 등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다만, 가맹본부가 공급하지 않은 원ㆍ부재료 등을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나 가맹점사업자의 보관상의 주의의무위반,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제공상의 별도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등으로 인하여 종료한 때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공급된 원ㆍ부재료 등의 중에서 완전물을 가맹본부에 반환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가맹본부는 공급가격으로 상환해야 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5항의 경우에 하자 있는 원부재료 등에 대하여는 그 상태를 감안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협의에 의하여 상환가격을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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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업자의 의무] - 세탁업 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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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손상변형수축오점 등의 하자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피해는 세탁업자가 책임을 집니다.
2. 세탁업자는 세탁완성예정일까지 인수한 세탁물의 세탁을 완료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일까지 완료할 수 없는 때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를 고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세탁업자는 인수받은 세탁물의 보관유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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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존의무] - 소프트웨어사업하 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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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 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다음 각 호에 관한 의무를 부담한다.
1. 본 계약에 정하는 하자보증 책임에 관한 사항
2. 본 계약에 정하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
3. 본 계약에 정하는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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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와 의무] - 시공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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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을" 및 "을" 소속 근로자가 계약내용 및 공사범위를 위반하여 하자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재시공해야 한다.
2. "을"이 본 건 계약내용에 위반하여 조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갑"의 재시공요청 및 인력투입요청에 불응할 경우 "갑"이 조치한 후 해당금액을 기성금액에서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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