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가] - 음식료업종 하도급 기본 |
복사하기 |
1. 물품의 단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2. 제1항에서 정한 단가는 갑과 을이 협의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
| [대금지급] - 건축물 유지관리업 하도급 |
복사하기 |
1. "갑"은 "을"에게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대한 위탁 수행이 완료되었을 경우 "을"의 청구에 의하여 ○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2. "갑"은 "을"에게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건축주로부터 당해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갑"이 "을"에게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건축주로부터 당해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 위탁과 관련해서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갑"이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을"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을"의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 완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완료일로부터 ○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그 완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해야 한다.
5. "갑"이 "을"의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 완료일로부터 ○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6. "갑"은 "을"의 의사에 반하여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
| [대금지급에 대한 특칙] - 건축물 유지관리업 하도급 |
복사하기 |
1. "갑"이 건축주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갑"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선급금을 "을"에게 지급해야 하며, 지연지급 시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2. "갑"이 건축주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를 수행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해야 한다.
3. "갑"이 건축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지급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해야 한다.
4. 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건축주에게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 분에 상당하는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갑"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이 취소되어 "갑"이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주가 대금을 직접 "을"에게 지급하기로 건축주, "갑"ㆍ을 상호간에 합의한 경우
3) "갑"이 본 계약서에 의하여 지급해야 하는 대금의 ○회분 이상을 "을"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
| [클레임 및 대금의 공제] - 건축물 유지관리업 하도급 |
복사하기 |
1. "을"은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의 지연이나, 클레임이 생겼을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한 기간 내 "갑"의 지시에 따라 이를 신속히 수행 완료해야 한다.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구체적 배상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3. "갑"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시 "을"에게 유상으로 지급한 ○○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할 확정채권이 있는 경우 "갑"과 "을"은 해당하는 금액을 상호 협의하여 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고 공제내역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
| [자재대금] - 건축물 유지관리업 하도급 |
복사하기 |
1. "갑"은 "을"에게 건축물 등의 품질유지와 개선, 안전도향상, 관련법령의 준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을"과 협의하여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사용될 작업도구, 비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자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유ㆍ무상 여부를 결정한다.
2. ○○의 소유권은 무상의 경우는 "갑"이 보유하고 유상의 경우는 "을"이 그 대금을 완제 하였을 때 "을"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3. "을"은 "갑"이 무상으로 제공한 ○○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해야 하며, "갑"의 동의 없이 위탁받은 내용의 용도이외에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대여, 저당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탁 계약기간 중 무상으로 제공받은 ○○에 대해서는 "갑"의 허가 없이 무단 반출할 수 없다. |
|
| [수수료 및 공제시기] - 플랜트 하도급 |
복사하기 |
1. ○○수수료는 ○○로 한다.
2. 상기 1항의 수수료는 ○○대금 및 ○○지급 시에 "갑"이 발주처로부터 받을 또는 받은 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3.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발주처로부터 원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을"은 상기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
|
| [선급금] - 건설 하도급 개정분 |
복사하기 |
1. "갑"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2. "갑"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3. 선급금은 계약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
|
|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 건설공사 하도급 |
복사하기 |
1.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다만, "갑"의 하도급계열화실적 및 재무구조가 양호하다고 평가받거나 하도급 한 공사금액이 일금 ○○원정 이하인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한 경우에는 상호간에 보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을"은 "갑"에게 계약금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
2) "갑"은 "을"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대금지급보증
(1) 공사기간이 ○월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금 지급 주기가 ○월 이내이면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 선급금) 공사기간인 월수에 ○를 곱한 금액
(3) 공사기간이 ○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금 지급 주기가 ○월을 초과하면(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 선급금) 공사기간인 월수에 기성금지급주기인 월수의 배수를 곱한 금액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과 "을"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2) 국채 또는 지방채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3. "갑"이 "을"에 대하여 제2항 제1호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보증서를 교부하는 경우 "갑"이 도급 받은 공사의 공사기간 중 하도급 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일괄지급 보증서 또는 "갑"이 1회계 연도에 하도급 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일괄 지급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4. "갑"이 규정에 의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을"로부터 지급독촉을 받고도 이를 지급치 않은 경우 "을"은 제2항 제1호의 보증기관에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갑"이 현금납부 또는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서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을"에게 귀속한다.
5. "을"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이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갑"은 제2항 제1호의 보증금에 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을"이 현금납부 또는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갑"에게 귀속된다.
6. "갑"의 공사대금 미지급액 및 "을"의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실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그 초과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7. "갑"과 "을"이 납부한 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이 경우 "갑"이 "을"에게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는 어음만기일을 공사대금 지급보증에 있어서의 계약이행 완료일로 본다. |
|
| [계약금액] - 공사하도급 변경 |
복사하기 |
1. 변경 전
1) 계약금액 : 일금 ○○원정
2) 공급가액액 : 일금 ○○원정
3) 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2. 변경 후
1) 계약금액 : 일금 ○○원정
2) 공급가액액 : 일금 ○○원정
3) 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
|
| [대금지급] - 엔지니어링업 하도급 |
복사하기 |
1. "갑"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용역수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갑"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선급금을 "을"에게 지급해야 한다.
2. "갑"이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을"의 위탁을 수행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일(하도금대금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을"에게 지급해야 한다.
3. "갑"이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지급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또는 수수료를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해야 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발주자에게 목적물 완성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갑"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이 취소되어 "갑"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을"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갑", "을" 간에 합의한 경우
3) "갑"이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회분 이상을 "을"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4) "갑"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용역대가의 직접지급] - 엔지니어링 하도급 |
복사하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아 하도 급한 경우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대가를 직접 지급해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1. 직접지급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원사업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용역대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때
3. 기타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계약금액] - 조선(제조임가공)분야 하도급 기본 |
복사하기 |
1. 계약금액은 물량, 사양, 납기, 대금지급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른 적정한 관리적 경비 및 이익을 붙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갑"이 표준 품셈표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을 산정할 경우, 그 표준 품셈표에 대해서는 사전에 "을"과 협의하여 정한다.
2. 계약금액의 기초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 기간 중에 변경된 때에는 상대방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과 "을"은 신청일로부터 ○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한다.
3.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결정이 지연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임시 대금을 적용하며, 임시대금과 확정대금의 차액은 확정계약금액 결정시 정산한다.
4. 계약 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추가, 수정공사 등 부수적 공사금액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며 이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 계약으로 체결한다.
5. 추가 또는 수정 공사란 설계의 개정, 오류, 자재 등의 요인으로 "갑"의 귀책사유에 의한 작업을 말한다. |
|
| [개별 계약의 내용] - 전기업종하도급 기본 |
복사하기 |
| ○○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 계약에 그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을 정하여야 한다. |
|
| [기본원칙] - 건설 하도급 개정분 |
복사하기 |
1. 원 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2. "갑"과 "을"은 이 공사의 시공 및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한다.
3.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 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한 내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공사내용] - 전기공사업 하도급 |
복사하기 |
1. 발 주 자 :
2. 원도급 공사명 :
3. 하도급 공사명 :
4. 공사장소 :
5. 공사기간 :
1) 착공 : 20 년 월 일
2) 준공 : 20 년 월 일
6. 계약금액 : 일금 ○○원정
1) 공급가액 : 일금 ○○원정
2) 노 무 비 : 일금 ○○원정
3) 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변경전 계약금액 : 일금 ○○원정
7. 대금의 지급
1) 선급금
(1) 계약체결 후 일 이내에 일금 ○○원정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날 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2) 기성금
(1) 월 ○회
(2) 목적물 수령일부터 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 ○%, 어음 ○%
3)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지급
8.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별도첨부
9. 계약보증금 : 일금 ○○원정
10. 공사대금 지급보증금 : 일금 ○○원정
11. 하자담보책임
1) 하자보수보증금률 : 계약금액의 ○%
2) 하자보수보증금 : 일금 ○○원정
3) 하자담보책임기간 :
12. 지체상금률 : 계약금액의 ○% |
|
| [개별 계약의 내용] - 전기업종하도급 기본 |
복사하기 |
1. ○○공사 ○○에 필요한 ○○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 계약에 그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을 정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 계약 내용의 일부를 협의하여 미리 부속협정서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
| [기본원칙] -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
복사하기 |
1. 원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2. "갑"과 "을"은 이 공사의 시공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한다. |
|
| [개별계약의 내용] - 조선(제조 임가공) 하도급 |
복사하기 |
1. 개별계약에는 공사명, 시공내역, 물량, 단가, 공사기간, 사급재의 범위, 검사방법 및 시기, 계약금액, 대금지급조건, 기타 발주조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기본계약에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갑과 을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계약 내용의 일부를 상호 협의하여 미리 부속 협정서 등을 정할 수 있다. |
|
| [기본원칙] - 조선(제조 임가공) 하도급 |
복사하기 |
1. 갑과 을은 기본계약 및 기본계약에 따른 개별적인 부속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합의에 의해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
| [기본원칙] - 조선업 하도급 |
복사하기 |
1. 거래는 상호이익의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 계약의 이행에 있어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
| [관리품목] - 건축물 유지관리업 하도급 |
복사하기 |
1. "갑"은 "을"에게 건축물 등의 품질유지와 개선, 안전도향상, 관련법령의 준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을"과 협의하여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사용될 작업도구, 비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유ㆍ무상 여부를 결정한다.
2. ○○의 소유권은 무상의 경우는 "갑"이 보유하고 유상의 경우는 "을"이 그 대금을 완제 하였을 때 "을"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3. "을"은 "갑"이 무상으로 제공한 ○○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해야 하며, "갑"의 동의 없이 위탁받은 내용의 용도이외에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대여, 저당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4. 위탁 계약기간 중 무상으로 제공받은 ○○에 대해서는 "갑"의 허가 없이 무단 반출할 수 없다. ○○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유ㆍ무상 여부를 결정한다.
2. ○○의 소유권은 무상의 경우는 "갑"이 보유하고 유상의 경우는 "을"이 그 대금을 완제 하였을 때 "을"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3. "을"은 "갑"이 무상으로 제공한 ○○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해야 하며, "갑"의 동의 없이 위탁받은 내용의 용도이외에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대여, 저당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4. 위탁 계약기간 중 무상으로 제공받은 ○○에 대해서는 "갑"의 허가 없이 무단 반출할 수 없다. |
|
| [자재의 지급] - 건축물 유지관리업 하도급 |
복사하기 |
1. "갑"은 "을"에게 건축물 등의 품질유지와 개선, 안전도향상, 관련법령의 준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을"과 협의하여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사용될 작업도구, 비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자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유ㆍ무상 여부를 결정한다.
2. ○○의 소유권은 무상의 경우는 "갑"이 보유하고 유상의 경우는 "을"이 그 대금을 완제 하였을 때 "을"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3. "을"은 "갑"이 무상으로 제공한 ○○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해야 하며, "갑"의 동의 없이 위탁받은 내용의 용도이외에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대여, 저당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탁 계약기간 중 무상으로 제공받은 ○○에 대해서는 "갑"의 허가 없이 무단 반출할 수 없다. |
|
| [일반사항] - 엔지니어링 하도급 |
복사하기 |
1. 엔지니어링 사업명(하도급명) :
2. 계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3. 계약금액 : 일금 ○○원정
1) 공급가액 : 일금 ○○원정
2) 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4. 지급조건
1) 선 급 금 : 일금 ○○원정, 20 년 월 일 지급
2) 중 도 금 : 일금 ○○원정, 20 년 월 일 지급
3) 잔 금 : 일금 ○○원정, 20 년 월 일 지급
5. 납품일자 : 20 년 월 일
6. 납품장소 :
7. 계약이행보증금률 : ○%
8. 하자이행보증금률 : ○%
9. 하자이행기간 : 하도급 준공 후 년
10. 지체상금률 : 1일 ○%, (단, 총 계약금액의 ○%를 초과할 수 없음) |
|
|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내용 및 저작권] - 방송업종 하도급 |
복사하기 |
1.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방송 프로그램은 "갑"이 기획하거나 플롯 작성을 하고 "을"이 그에 따라 제작하여 납품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말한다.
2.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의 유형은 아래와 같다.
1) 방송권
(1) 국내 방송권
가. 지상파 방송권
나. 위성, 케이블, 지상파 DMB, 위성 DMB 방송권
(2) 해외지역 방송권
2) 복제ㆍ배포권
(1) 국내
가. 국내 비디오 복제ㆍ배포권
나. 국내 비디오 이외(CD, DVD 등)의 복제ㆍ배포권
(2) 해외
가. 해외 비디오 복제ㆍ배포권
나. 해외 비디오 이외(CD, DVD 등)의 복제ㆍ배포권
3) 공연권
4) 전송권(인터넷,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용 콘텐츠 등)
5)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
|
| [개별 계약의 내용] - 조선(제조임가공)분야 하도급 기본 |
복사하기 |
1. 개별 계약에는 공사명, 시공내역, 물량, 단가, 공사기간, 사급재의 범위, 검사방법 및 시기, 계약금액, 대금지급조건, 기타 발주조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기본계약에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갑"과 "을"은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 계약 내용의 일부를 상호 협의하여 미리 부속 협정서 등을 정할 수 있다. |
|
| [수급사업자의 보고 및 협조의무] - 광고업종 하도급 |
복사하기 |
1. 수급사업자는 사전에 정한 약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원사업자에게 행사 등의 과업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이에 원사업자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2.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행사 등의 과업에서 산출물 내역서를 기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부적합한 과업수행이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금액의 증액을 요청할 수 없다. |
|
| [수급사업자의 협조의무] - 광고업종(방송영상광고 제작분야) 하도급 |
복사하기 |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목적물에 대하여 본 계약서의 검수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목적물이 포함된 원사업자의 산출물에 대하여 검수(이하 총괄검수) 등을 받아 추가 과업이 발생할 경우 원사업자는 추가과업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여 하며, 수급사업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2. 제1항의 수급사업자의 협조의무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 [잔존의무] - 기계류 제조 하도급거래 기본 |
복사하기 |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 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다음 각 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본 계약에 정하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2. 본 계약에 정하는 제조물 책임에 관한 사항
3. 본 계약에 정하는 공업소유권에 관한 사항
4. 본 계약에 정하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
|
| [관련 법령 및 성과요구수준의 준수] - 민간투자사업 실시 |
복사하기 |
1. 사업시행자는 본 계약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으로 하여금 관련법령의 규정과 성과요구수준서의 성과요구수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2. 공사감리자는 시공자 및 하수급인이 본 사업시설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법령과 성과요구수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3. 수급인이 본 사업시설의 설계를 위해 하도급 하는 경우, 또는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관련법령과 성과요구수준서의 성과요구수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
|
| [권리의무의 양도] - 부동산 개발 |
복사하기 |
1.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2. "을"이 전문공사 부분에 대하여 전문건설 면허업체에 하도급 시공할 수 있다. |
|
| [준수사항 등] - 상품권 보증 |
복사하기 |
1. 본 계약서에서 상품권이 전부 발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추가로 상품권을 발행 등록하는 경우에는 "을"은 본 계약의 상품권을 추가 발행 등록하는 상품권보다 우선하여 발행해야 한다.
2. "을"은 본 계약의 상품권을 하도급 대금 또는 임금 등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며, 할인 등의 방법에 의한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갑"은 언제든지 사전구상을 할 수 있다.
3. "을"은 상품권의 발행 및 운용과 관련된 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한다. |
|
| [권리·의무·양도금지] - 설계용역 |
복사하기 |
1. "을"은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을"은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하도급 시킬 수 없다.
3. "을"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그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위임 하도급 할 경우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 [수급사업자의 협조의무] - 상용SW 공급 및 구축업종 하도급 |
복사하기 |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목적물에 대하여 제○조의 검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목적물이 포함된 원사업자의 산출물에 대하여 검사(이하 "총괄검사")를 받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의 검사에 대하여 신의칙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협조한다. 단, 이러한 협조는 수급사업자가 직접 수행한 과업의 결과물에 한정한다.
2. 제1항에 의하여 공급내역서 및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과업이 발생할 경우 원사업자는 추가과업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3. 제1항의 수급사업자의 협조의무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협조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금은 최종 잔금의 ○%로 하며, 양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보증금을 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보증금은 총 계약금액의 ○%를 넘지 않는다.
4.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허가권한이 있음을 보증하며, 원사업자의 요청 시 동 사용허가권한을 입증한다.
5. 수급사업자는 공급내역서에 명시된 사용기간 동안 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상용소프트웨어의 성능이 당해 소프트웨어 관련 교재 및 기술 자료의 내용과 일치함을 보증한다. |
|
| [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 시중가격조사 용역 |
복사하기 |
| "을"은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위임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거나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만약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권리,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위임 등을 하는 경우에도 "을"은 면책될 수 없으며 양수인, 하도급업체, 수임인 등 (이하 하도급업체 등이라 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하도급업체 등과 연대하여 이를 배상한다. |
|
| [권리 및 의무의 양도] - 건물 인테리어공사 |
복사하기 |
| "을"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공사의 편의 및 공정의 특수성이 있는 때 또는 "갑"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 [잔존의무] - 자기상표부착제품 하도급 기본 |
복사하기 |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 계약의 기간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다음 각 항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제 본 계약에서 정하는 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2. 제 본 계약에서 정하는 제작품 책임에 관한 사항
3. 제 본 계약에서 정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사항
4. 제 본 계약에서 정하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
|
| [권리ㆍ의무의 양도] - 자동차업종 하도급 |
복사하기 |
| "갑"과 "을"은 문서로써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 (부수협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ㆍ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
| [관련 법령 및 성과요구 수준의 준수] - 민간투자사업 실시 |
복사하기 |
1. 사업시행자는 ○○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으로 하여금 관련법령의 규정과 성과요구 수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2. 공사 감리자는 시공자 및 하수급인이 본 사업시설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법령과 성과요구 수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3. 수급인이 본 사업시설의 설계를 위해 하도급 하는 경우, 또는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관련법령과 성과요구 수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
|
| [소유권] - 물품 공급 |
복사하기 |
1. 계약 목적물의 소유권은 본 계약에 의하여 납품하고 검수가 완료되어 "갑"의 장부에 등재된 시점부터 이전된 것으로 한다.
2. "을"은 본 계약서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갑"의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 하거나 채무인계, 채권양도 등 기타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
|
|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내용 및 저작권] - 방송업종 하도급 |
복사하기 |
1. 본 계약서에서 의미하는 "갑"이 "을"에게 용역 위탁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란 "갑"이 기획하거나 플롯 작성을 하고 "을"이 그에 따라 제작하여 납품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말한다.
2. "갑"이 "을"에게 용역 위탁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의 1로 한다. 다만 저작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제5호의 저작권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방송권
(1) 국내 방송권
가. 지상파 방송권
나. 위성, 케이블, 지상파 DMB, 위성 DMB 방송권
(2) 해외지역 방송권
2) 복제ㆍ배포권
(1) 국내
가. 국내 비디오 복제ㆍ배포권
나. 국내 비디오 이외(CD-ROM, DVD 등)의 복제ㆍ배포권
(2) 해외
가. 해외 비디오 복제ㆍ배포권
나. 해외 비디오 이외(CD-ROM, DVD 등)의 복제ㆍ배포권
3) 공연권
4) 전송권(인터넷, PC통신, 휴대폰용 콘텐츠 등)
5)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3. 동조 제1항에 의해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이 "갑"과 "을"에게 공동으로 귀속할 경우 그 지분은 "갑"과 "을"의 방송프로그램 제작과정상의 창작기여도에 따라 정한다.
4. 동조 제1항에 의해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이 귀속된 자가 상대방에게 저작권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사전에 양자 간의 합의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정하도록 한다. 다만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저작권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저작권법 제38조의 2에 따라 양수인이 원래의 저작권 존속기간까지 저작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1) 양도를 위한 저작권 종류의 세분화
2) 양도기간의 명시
3) 양도에 따른 수익배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