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청구권] - 전자업종 외주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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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에 의하여 손해를 받은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이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위반한 때
2. "갑" 또는 "을"이 제○조에 정한 계약해제, 해지를 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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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기지연배상] - 전자업종 외주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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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이 제○조에 정하는 납기 (제○조에 정하는 납기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납기)에 납품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납기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청구 범위는 품질보증 및 납기보증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갑"은 발주서에 명시된 납품기준을 위배하지 않는 한 "을"의 납품에 대한 수령을 지연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령지연 및 거부로 인하여 "을"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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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및 면책] - 전자지불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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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을"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갑"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 통신망의 문제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종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2) "갑"의 시스템 장애 및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을"의 책임 있는 이유가 아닌 제3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폐쇄하게 된 때
2.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을 시 양측 모두 당 사유로 인한 배상책임이 면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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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과 부도반환의 처리] - 전자지불 서비스 이용 및 서비스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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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신용카드 거래승인의 확정거래에 대하여 거래 발생일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구매자에게 해당 상품 및 서비스의 배송 또는 전달을 책임지며 이에 따른 증빙을 보관해야 하며, "을"의 요구가 있을 시 지체 없이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을"은 신용카드 거래승인 내역에 대하여 구매자 또는 신용카드 회원에게 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2. "을"이 "갑"에게 위 1항의 증빙자료를 요청 시, "갑"이 해당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또는 증빙자료가 허위인 경우 "을"은 "갑"에게 동 대금 정산을 유보할 수 있으며, 동 대금이 이미 정산되어 "갑"에게 지급된 경우 "을"은 차기 정산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한다.
단, 차기 정산대금이 동 대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만료된 경우 "갑"은 "을"이 정하는 방법으로 반환해야 한다.
3. 본 서비스에 의한 매출 후 구매자 본인 및 배달 미확인 등의 경우를 포함한 구매자 또는 신용카드 회원의 이의제기로 인한 부도반환 시 "갑"의 책임 하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4. "을"은 "갑"에게 기 정산완료 후 지급한 대금 중에 본인 미사용(분실, 도난, 또는 위변조 등 포함)으로 확인된 매출 건에 대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을"에게 통지된 내역과 해당 금액을 "갑"에게 통지하고 차기 대금 정산 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단, 차기 정산대금이 동 대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계약이 만료된 경우 "갑"은 "을"이 정하는 방법으로 반환해야 한다.
5. "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미 구매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금을 결제한 후, 상품을 배송 받지 못하거나, 회원제 서비스 또는 선불방식의 경우 "갑"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서비스를 제공치 못하여 구매자가 "을"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한 경우 "갑"은 "을"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대금 반환 시까지 "을"은 정산을 유보할 수 있다.
6. "을"은 위 1~5항과 관련하여 "갑"이 행하는 문제해결 노력에 대해 최대한 협조한다.
7.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갑" 또는 "을"의 내부관리자의 소행으로 구매자 또는 상대방의 신용보안을 해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귀책사유자가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8. 기타 본 계약을 이행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하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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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과 배상의 제한] - 전환가액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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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의 계약사항 위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갑"은 본 계약에 의거 수령하는 수수료 금액을 한도로 변상책임을 진다.
2. "갑"이 제공하는 용역업무는 ○○증권이 요청한 전환가액 평가업무를 하는 것으로 한정되며, 전환가액 결정에 관하여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갑"이 제공하는 용역에 있어 고의적인 행위나 사기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갑"과 "을" 이외의 제3자로 인하여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나 분쟁 등으로부터 "을"은 "갑" 및 그 임직원을 면책한다.
4. "갑"은 본 용역의 결과로서 "을"에게 초래될 경제적, 재무적 기타 어떠한 결과에 대하여도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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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배상금] - 전환사채 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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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이 전환사채의 원금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곧 상환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 "갑"이 일반고객들의 연체대출금에 적용하는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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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금납입의 지체] - (정관) 건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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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금 납입을 지체한 주주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이 끝날 때까지 지체 주금 ○○원에 대하여 ○%의 비율로서 과태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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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의 배상] - 정기용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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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선자의 책임으로 돌려야 할 자의과실ㆍ태만 등으로 인하여 본선 또는 부속의 기계, 기구에 손해를 주었을 때 선주 또는 선장은 용선자에게 손해의 상황을 통지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에 대하여는 용선자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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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선료 지급의 지연] - 정기용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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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조에 의해 용선자가 용선료의 지급을 하지 않을 때는 선주는 하등의 최고 없이 즉시 용선을 정지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선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선주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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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 정보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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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 또는 "을"은 어느 일방이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스템 개발 및 운영비용에 대한 배상은 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따른다.
2. "갑"과 "을"은 업무수행상 인지하게 된 상대방의 가입자정보, 영업비밀 등의 누설로 인해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를 입힌 당사자가 이를 배상하고 책임을 진다.
3. "을"이 제공한 정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법 등에 따른 권리침해를 이유로 "갑"이 제3자로부터 소송 등을 당한 경우, "을"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갑"의 권리를 보호하며 일체의 손해를 배상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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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상금] - 정보제공에 관한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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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계약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별첨의 계획서상 목표대비 실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차감 할 수 있다.
2.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내용 중 "갑"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1)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
2) "갑"의 사정으로 합의이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쌍방이 합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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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 수리의 지연] - 정비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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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갑"의 고장 통보 후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지역 ○시간 이내 ○○지역 ○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시간 이내에 설비를 정상 가동 시켜야 하며 정상가동 불가 시는 ○○지역 ○시간, ○○지역 ○시간 이내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다른 장비, 또는 동 기종으로 대체해야 한다.
2. 규정된 시간 내에 수리 또는 대체하지 못하였을 경우 수리 완료시까지 초과시간 당 해당 설비의 월 정비 보수료에서 ○%를 정비 보수료에서 상계하거나 "갑"에게 지급해야 한다.
단, 정비 보수 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기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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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상금] - 정수시스템 공급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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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측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을"이 계약서상의 공사 일정 내에 공사를 완공치 못할 때는 그 익일부터 계산하여, 완료할 때까지 매 일일 당 계약금액의 ○%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공사대금 지불시 차감 지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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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지연] - 제설차량 대여(동절기 폭설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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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을"이 요청한 시간에 정시에 도착하여 제설작업에 임해야 하며 시간의 지체 시에는 매 지체 시간당 일금 ○○원정을 공제한다.
2. "갑"이 "을"의 요청에 대하여 ○일 이상 지체가 된 경우 매 1일당 일금 ○○원정을 계산하여 공제하며 이때 "을"은 기 지급한 계약금에서 제1항의 지체된 시간만큼의 비용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갑"은 이에 응해야 한다.
3. 제2항의 경우 "갑"이 늦게라도 제설작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지급할 제설 작업비용에서 관련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으며, 전혀 출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제설작업을 요청하여 처리한 비용을 "갑"이 변상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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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의 배상] - 제작(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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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의 사항을 위반하여 "갑" 또는 "을"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 피해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를 야기한 당사자는 그에 응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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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상금] - 제작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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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지연하였을 때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 총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불해야 한다.
2. 단,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었을 때는 예외로 한다.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2) "갑"의 승인 얻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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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상금] - 제조설비 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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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제○조에서 정한 납품설치 기일을 엄수해야 한다. 만약, "을"이 납품설치 기일을 경과하여 제품을 납품설치 하지 못하였을 때는 "갑"은 경과 일로부터 매1일마다 총 공사금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삭감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이나 "갑"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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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 제품 공급(제품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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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공급 하자 및 상품배송의 지연 등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갑" 또는 "갑"의 고객 및 거래처가 피해 또는 손해를 입을 경우 전적으로 "을"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을"은 "갑"과 합의한 상품공급에 대한 내용을 사전 협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상품공급을 중단하여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을"은 "갑"이 본 계약의 잔여기간 동안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3. "갑"은 일방적이나 내부사정으로 인해 지정된 "을"의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 및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본 계약의 잔여기간동안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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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 제품 공급(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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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인사상,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과 이에 따른 법적인 사항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갑"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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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 제품 판매업무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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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의 귀책사유로 "갑"에게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전적으로 "을"이 책임진다.
2. 1항과 관련하여 "을"은 증인보증 또는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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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 제품하자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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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과 "갑"의 거래에 있어서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갑"이 소비자나 소비자단체, 관공서, 기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 제소, 행정조치 기타 민ㆍ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을"은 "갑"을 방어하고, 면책시키며 일체의 피해손실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2. "을" 또는 "갑"이 본 약정 및 상품공급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한 경우 그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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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지체] - 조선(제조임가공)분야 하도급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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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약정일 "갑"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경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2. "을"은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지체에 해당하는 목적물의 계약금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지급해야 한다.
3.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염병, 방역상 "을"의 출입제한, 항만봉쇄, 전쟁, 국책상 조치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2) "갑"의 사급재의 공급지연으로 "을"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때
3)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 된 때
4) 기타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지체된 경우
4. "갑"은 제2항의 지체상금을 "을"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비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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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 및 손해배상 청구] - 조선업종 자재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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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 또는 "을"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제○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객관적으로 산출한 근거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2. "갑" 또는 "을"이 제○조를 위반하여 발생된 손해, 재해, 상해 및 기타 비용의 지출은 위반한 측이 부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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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 배상] - 조선업종 자재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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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을"이 납기에 납품하지 못하거나, "을"은 "갑"이 납기에 수령하지 못할 경우 "갑"과 "을"은 납품 및 수령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 청구 범위에 대한 사항은 개별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갑"과 "을"이 사전에 합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천재지변, 전쟁 및 전쟁에 준하는 사태에는 지연배상을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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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의 청구] - 조선업종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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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을"이 제○조에 의하여 부품에 하자를 발생시킨 경우
3. "을"이 제○조에 의하여 공업소유권을 침해한 경우
4. "갑" 또는 "을"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ㆍ해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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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배상] - 조선업종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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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과 "을"은 "을"이 납기에 납품하지 못하거나 "갑"이 납기에 수령하지 못할 경우 납품 및 수령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청구 범위에 대한 사항은 개별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갑"과 "을"이 사전에 합의하여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천재지변, 전쟁 및 전쟁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연배상을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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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시간의 지연과 연장 (불가항력)] - 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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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연의 원인 : 만약 실질적 인도전의 어느 시점에 선박의 건조 또는 선박인도의 선행조건으로 요구되는 이행이, 천재, 통치자의 행위, 정부 당국의 개입, 전쟁, 금수; 혁명, 반란, 동원, 내란, 소요, 폭동; 파업, 태업, 직장폐쇄; 노동력 부족; 전염병, 유행병, 화재 홍수, 태풍, 허리케인, 정상적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기상이변, 폭풍, 지진, 큰 파도, 대지붕괴; 폭발, 충돌, 좌초, 금수, 수송지연; 자재 또는 장비부족, 이전 자재의 인도지연 또는 인수불능, (다만 그러한 자재와 장비가 주문 시에는 정시에 인도 될 것을 "갑"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어야 함) 전기와 석유를 포함한 에너지의 제한; 주물 또는 단조물의 결함; 또는 조선소나 "갑"의 공장이나 그 하청계약자 공장의 파괴, 또는 선박 또는 그 어느 부분이 화재, 홍수, 기타 상기한 원인들로 인하여; 또는 상기한 원인으로 초래된 "갑"의 다른 계약의 지연으로 인하여; 차례로 본 계약상의 건조지연 또는 실행지연으로; 또는 "갑"과 그의 하청계약자 또는 보급자가 이들 사건이 본 계약에 서명하는 날 이전에 예견될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상기 원인으로 지연된 경우에는, 인도일자는 이러한 지연일자를 합산한 일자만큼 연기된다.
2. 지연 통지 : 본 계약상 선박인도일자의 연기를 "갑"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따라 지연이 개시되는 날짜로부터 ○일 이내에 "갑"은 "을"에게 지연의 개시일자와 그 이유를 문서로써 확인되는 전보통지를 한다. 그와 같이 그러한 지연이 종료한 후 ○일 이내에 "갑"은 문서 또는 문서로 확인되는 전보통신으로 그러한 지연이 종료한 날짜를 "을"에게 통지하고, 인도일자가 그러한 지연 사유로 연기된 그 기간을 상세히 설명한다. "을"이 "갑"의 인도일자 연기에 관한 어떠한 청구의 통지를 받고 ○일 이내에 확인통지를 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연기를 반대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3. 허용지연의 정의 : 본조 제1항에 규정한 원인으로 인한 지연과 본 계약의 규정상 인도일자의 연기가 허용되는 성질의 기타 지연은 허용지연이라고 이해하고, 이는 제○조 규정에 따라 계약가격이 조정을 받아야 하게 되는 공인되지 않는 지연과 구별되어야 한다.
4. 초과 지연으로 인한 계약의 종결 : 본조 제1항 규정상의 원인으로 인한 모든 지연일자가 ○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을"은 제○조 규정에 따라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갑"은 "을"의 계약취소를 정당화하는 상기지연의 합산일 이후에는 어느 때이고 문서로써 "을"에게 계약의 이행 여부를 선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을"은 그러한 요구를 받은 후 ○일 이내에 "갑"에게 본 계약의 취소의사 또는 인도 일자를 장래의 어느 일자로 연기하는 것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만일 "을"이 상기한 바와 같이 ○일 이내에 취소 또는 연기여부를 선택하지 아니하면 "갑"이 제시한 장래인도일자의 연기를 "을"이 수락한 것으로 본다. 만일 본조상의 계약취소를 정당화하는 원인 때문에 지연이 더 연장되는 경우에는 "을"은 상기한 바에 따라 계약취소권이 있다는 점을 당사자 쌍방이 이해하고 합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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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상금] - 종합전산시스템 컨설팅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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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계약기간 내에 연구용역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갑"에게 납부해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갑"이 "을"에게 지불할 용역비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갑"이 인정하는 경우 및 "갑"의 사전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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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 및 손해배상] - 주문자 상표방식 제품 공급(O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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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의 임의적 또는 고의적 이유로 "을"과의 계약을 위반하거나 중도 해지할 경우, "을"은 "을"의 사업 존속을 위하여 "갑"과 공동으로 개발한 ○○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갑"의 비용으로 개발한 디자인, 금형, 부품 등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2. "을"의 임의적 또는 고의적 이유로 "갑"과의 계약을 위반하거나 중도 해지할 경우, "을"은 "갑"의 사업추진에 영향이 없도록 ○○ 관련 모든 제조기술과 부품기술을 "갑"에게 무상으로 양도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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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발견 채무에 대한 손해배상] - 주식매매 양도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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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수인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경영권을 인수한 수 ○년 이내에 즉시 이를 양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양도인이 본 기간 내에 이를 통지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양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양수인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년 이내에 발견되지 않은 부외부채가 추가 발견되거나, 또는 양도인이 고의, 중과실로 제시하지 않은 경영권 인수일 이전의 원인 행위로 인한 우발채무가 확정된 경우
2) 양수인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년 이내에, 양도인의 경영권 인수일 이전의 행위로서 ○○회사의 일상적 영업활동, 회계처리와 관련 없는 행위로 인해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 ○○회사에 추징되는 경우
2. 양수인은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 ○일 이내 그 동의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양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3. 위 제2항 및 제○조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회사의 순자산가액의 평가증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중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일금 ○○원을 최고 한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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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 주식매매 양도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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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일방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서 제○조의 사항이 성실이 수행되지 않고,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일부금액 보전의 방법으로도 본 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각 당사자는 즉시 원상을 회복해야 한다.
3.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양도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는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조에 정한 계약금의 ○배를 양수인에게 지급해야 하고, 양수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금은 양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4. 당사자 일방이 그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서 본 계약이 해제되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제3항의 위약금고 별도로 그 손해액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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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 주식 및 회사경영권 양도 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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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전까지는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잔금지급 후에는 본 계약서를 해지할 수 없으며, "갑", "을"은 본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을"의 명백한 계약불이행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는 기 지급한 주식 양도대금은 위약벌로 "갑"의 소유로 하고, 양도받은 주식은 원상복귀 시켜야 한다.
단 제○조의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약벌은 금 ○○원정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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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및 면책] - 주식 양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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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인 "갑"은 제○조의 진술 및 보증사항에 위반사항이 발생하였거나, 기타 본 계약을 위반 한 경우, 그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손해 또는 손실(단, 통상손해에 한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특별손실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손해")로부터 양수인 "을"을 면책시키고 손해가 발생된 경우 양수인 "을"에게 이를 배상해야 한다.
2. 양수인 "을"은 제○조의 진술 및 보증사항에 위반사항이 발생하였거나, 기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그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손해 또는 손실로부터 양도인 "갑"을 면책시키고 손해가 발생된 경우 양도인 "갑"에게 이를 배상해야 한다.
3. 일방 당사자가 본 조에 따라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동 청구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기 손해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된 위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4. 본 조에 규정된 배상책임은 양수도실행일로부터 ○년간 존속하며, 이 기간이 경과할 경우 당사자들은 그 이전까지 주장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 이후 어떠한 청구도 제기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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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종료 및 해제에 대한 손해배상] - 주식 양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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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계약의 종결 이전에 양도인 측의 귀책사유에 기한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양도인들은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그에 대하여 실제로 발생한 이자를 포함)을 즉시 반환한다.
2. 본 계약의 종결이전에 양수인 측의 귀책사유에 기한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본 계약 해제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양도인들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없고 기 지급한 계약금(그에 대하여 실제로 발행한 이자를 포함)은 양도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한다.
3. 천재지변, 테러, 폭동, 전쟁, 정부 또는 감독기관의 제재(양도인과 양수인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따른 경우는 제외) 또는 당사자들 간의 지배범위를 벗어나는 기타의 불가항력에 의한 어느 일방 당사자의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의 불능 또는 이행지체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사유로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는 이를 충실히 준수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각 당사에게 이미 발생한 권리 및 의무는 해제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제○조는 본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게 존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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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의 청구] - 주식인수(전환사채)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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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 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에 규정된 조항을 위반하여 다른 당사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통보를 받고 ○일 이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상대방의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을 위반한 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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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배상] - 주차장 관리규정 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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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한 경우 보관 받은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차내의 소지품이 주차한 차량과 함께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차내의 소지품만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관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화폐ㆍ유가증권 기타의 귀중품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보관시키지 아니하면 관리자는 그 물품의 도난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5. 차량 등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 안전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관리자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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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책임] -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및 계약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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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당사자는 이 계약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감리용역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 손해를 계약당사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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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거주에 의한 배상금 등] - 주택공단 건물 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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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계약 종료일까지에 임대주택을 "갑"에게 명도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명도할 날까지(이하 본 조 중에서 "불법거주기간"이라 한다)의 차임은 ○배 상당액의 금액을 "갑"에게 지급해야 한다.
2. 제○조의 규정은 "을"의 불법거주기간 중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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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손해금] - 주택매매 (공용시설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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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은 본 계약의 각 조항에 준하여 "갑"에게 지급해야할 금전을 소정의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때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완료일까지 해당하는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의 비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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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이자] - 주택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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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이 "갑"에 대한 채무금의 지급을 지연한 경우 그 지연한 금액에 대하여 일 일금 ○○원정 의 지연이자를 가한다.
단 그 지급 지연이 천재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갑"이 인정한 때는 지연이자를 가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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