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반품의 금지] - 자기상표부착제품 하도급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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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을"로부터 목적물을 수령 또는 인수한 때에는 "을"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을"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반품으로 본다.
1) "갑"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하고도 부당하게 목적물을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갑"이 공급한 사급재 또는 대여품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갑"의 사급재 공급지연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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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행위] - 자동차대여 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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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임차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렌터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렌터카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3. 렌터카의 차량번호판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렌터카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ㆍ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견인에 준하는 행위
5.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6.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7.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을 렌터카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9.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렌터카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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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침해 금지] - 자동차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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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자동차를 보유하는 동안 "을"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기타 처분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통지함과 아울러 당해 처분집행자에게 적극적으로 동 자동차의 소유자가 "갑"임을 입증 및 항변해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제3자의 불법행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며 불법행위의 경우 "을"은 "갑"을 대위하여 적극적으로 재산의 보존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손해의 발생에 대해 손해배상의 대위청구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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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금지] - 자동차 수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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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수리에 있어서 제3업체에 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없으며 제3업체에 대행시킴으로써 발생된 일체의 손해 및 관련 클레임에 대해 "을"이 배상해야 한다.
2.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갑"의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 "갑"은 지정점 취소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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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반품의 금지] - 자동차업종 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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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납품된 부품에 대하여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품할 수 없다.
2. 부당반품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조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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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행위] - 자동차 임대약관(렌터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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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렌터카의 임차기간 중에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렌터카를 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
2.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또는 담보에 공용하는 등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일
3. 렌터카의 차량 번호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 또는 개장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일
4. "갑"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렌터카를 운전 연습 및 각종 시험 혹은 경기에 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차를 견인 혹은 디밀음에 사용하는 일
5.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는 일
6. 대여 계약서에 명시된 운전자 이외의 제3자 및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일
7. 기타 "을"의 부당한 과실 행위로 차량을 손상시키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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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금지] - 자동차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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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담보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갑"이 "을"에게 제시한 발주 수량을 맞추기 위해 타 회원으로 대체 지정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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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금지] - 자료 대여(박람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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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대여 자료를 박람회 기간 동안 전시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여하한 사유로도 제3자에 대한 제공 및 양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2. "갑"이 제1항의 위반 사실을 발견할 시 즉시 해당 자료의 회수를 실시하며 별도로 "을"에 대하여 계약위반 책임을 묻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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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금지] - 자재제작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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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갑"의 주문에 대해 제3자에게 재하청을 의뢰하여 자재를 재작 납품할 수 없다.
2. "갑"은 "을"과의 전속적 하청계약을 체결하며 "을"이외의 제3자에게 본 계약기간동안자재의 납품공급을 하청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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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침해 금지] - 자판기 사용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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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을"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기타 처분행위가 발생 시 "갑"에게 통지하고 자판기의 반환을 통지함과 아울러 당해 처분집행자에게 적극적으로 동 자판기의 소유자가 "갑"임을 입증 및 항변해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제3자의 불법행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며 불법행위의 경우 "을"은 "갑"을 대위하여 적극적으로 재산의 보존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손해의 발생에 대해 손해배상의 대위청구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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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의 금지사항] - 자판기 운영권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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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상 위생 점검 및 기계 상태 점검 등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2. 부적법한 제품을 사용, 판매하는 행위
3. 소비자 컴플레인을 방치, 방관, 거부하는 행위
4. 자판기 위치를 임의로 바꾸는 행위
5. 기계, 운영권 등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질권설정, 양도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갑"의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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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양도 금지 및 해지] - 자판기 지역대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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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다음 사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로 간주한다.
1.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본 계약의 명의변경 또는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채무이행의 어떤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양도 양수 시는 "갑"의 승인 하에 양도할 수 있다.
2. "을"이 제○조의 계약조건을 이행치 않을 시 입금된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하기로 하며 "을"은 반환 청구할 수 없다.
3. 제품대금결제를 부당하게 지연 및 체불할 경우
4. "을"이 본 계약약정을 불이행할 경우
5. 기타 "을"이 "갑"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또는 우려가 있어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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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조정 금지] - 제지 판매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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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개별 재지 당 "갑"이 설정한 가격범위에서 협상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부당한 조정 또는 허위 조작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의 사항이 사후 발견될 경우 당해 계약으로 "을"이 수익한 금액 일체의 배상 및 별도로 위약금으로서 동 거래 총액금의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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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행위] - 저당권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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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갑"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본 물건의 현재의 형상을 변경하는 것
2. 본 물건의 소유권을 타인에 이전하는 것
3. 본 물건상에 타의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기타 본 저당권행사의 방해가 되는 권리를 정하는 것
4. 공조공과 기타 담보물건에 관한 부담을 체납하는 것
5.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본 물건의 가격을 감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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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금지] - 저작권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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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본 계약 체결이후 저작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갑"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출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의 경우 "갑"이 유사한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제3자에게 저작하여 양도하는 경우 사전에 "을"과 협의하며, 유사성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동의 비용부담으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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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행위 금지] - 그림저작권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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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본 계약에 따라 "을"로부터 이용권을 허락받은 그림을 "갑"이 영위하는 사업 분야에 배경그림 및 기타의 "갑"의 사업 자체의 목적에서만 사용하며 이 범위를 벗어난 제3자에게 "을"의 그림을 통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에 불구하고 "갑"이 "을"의 그림을 통한 영리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을"의 서면 승낙 및 수익배분에 대한 상호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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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금지] - 전기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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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갑"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을"은 공사목적물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검사를 마친 공사자재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설정, 기타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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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반품의 금지] - 전기업종 외주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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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을"로부터 목적물을 수령 또는 인수한 때에는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을"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반품으로 본다.
1)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하고도 부당하게 목적물을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갑"이 공급한 지급재 또는 대여품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갑"의 지급재 공급지연에 따라 납품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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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반품의 금지] - 전기업종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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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을"로부터 목적물을 수령 또는 인수한 때는 "을"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을"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반품으로 본다.
1)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목적물을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갑"이 공급한 지급품 또는 대여품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갑"의 지급품 공급지연에 따라 납품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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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감액의 금지] - 전기업종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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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을"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이하 부당감액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을"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있어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의 범위ㆍ방법 등에 대하여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감액에 해당된다.
1) 제조위탁 시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제조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을"과 단가인하에 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성립 전 위탁한 부분까지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 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갑"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을"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의 제조ㆍ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부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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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금지] - 전산개발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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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계약된 용역을 "갑"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위임 또는 하도급 시킬 수 없으며, "갑"으로부터 부분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을"의 책임과 의무는 경감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2. 상기 1항에서 하도급을 승인한 경우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을"에 대하여 하도급 승인을 철회하거나 수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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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남용금지] - 전세(전세권 설정 위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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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본 계약상의 전세설정의 위임에 따라 전세자의 물색 및 "갑"이 지정한 가격대의 전세보증금을 협상해야 한다.
2. "을"은 제1항의 업무를 벗어나 위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최종 전세계약의 체결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갑"에게 관련 사실의 보고 및 "갑"이 직접 참석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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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결제청구 등의 금지] - 전시 및 행사업 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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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을"에게 행사위탁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위탁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ㆍ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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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판매 금지] - 전시회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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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참가 목적은 관련기자재 및 서비스를 시연하고 관람객에게 보여주는데 있으며 전시자는 현장에서 판매활동을 전개할 수 없다.
단, 주최(관)자가 별도로 정한 전시장 내 특별코너에서의 판매활동은 예외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세금 및 기타 모든 사항은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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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대금감액 금지] - 전자업종 외주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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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어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범위, 감액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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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주식의 배당금지급] - 전환사채 인수(창업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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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월 이내에 "갑"에게 배당을 지급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배당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일에 지급한다.
2. 현금배당을 할 경우에 "을"이 전 항의 기한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한 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를 가산한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갑"에게 가산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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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의 금지] - 임대차(제조공장 및 판매점포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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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이 건물을 점포(또는 제조 공장, 판매 점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을"이 위 1항의 계약에 위반하여 사용했을 때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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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변형의 금지] - 임대차(제조공장 및 판매점포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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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갑"의 승낙 없이 건물이나 부속물의 모양 변경을 할 수 없다. "을"이 이를 위반했을 때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전체적 형태의 변경을 가하지 않는 통상적인 부속물의 설치나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한다.
2. "을"은 계약 종료 시 건물을 원상 복구한 상태로 인도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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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사항] - 점포 임대차(대형점의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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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본 점포의 임차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전대 또는 공동 사용하는 등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2. "을"은 사전에 문서에 의한 "갑"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권리를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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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의 타목적 사용 및 누설금지] - 정보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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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신용공여, 카드발급 등의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을"에게 신용정보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2. "갑"과 "을"은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직무와 관계없는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정보의 누설로 이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누설자에게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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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의무, 양도금지] - 정보제휴 합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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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재산권은 원작자 또는 제공사에 있다.
2. 양사는 제공하는 콘텐츠의 권리, 의무를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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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금지] - 제안서 작성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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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쌍방은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임, 양도,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갑"은 본 계약의 의무이행을 제3자에게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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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사 제공금지] - 제조비법 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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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본 계약기간동안 관련 업무를 "갑"의 경쟁사에 제공할 수 없으며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2. "을"은 "갑"의 경쟁사가 아니더라도 "갑"의 직장 소재지와 동일한 행정구역에 소재한 기업에 "을"의 관련 기술을 전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갑"과 전혀 무관한 업무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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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위의 양도금지] - 제조위탁 (웹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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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이상과 같은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작업 내용상 새로운 소요인원 발생시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갑"과 "을"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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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업금지] - 어업권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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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위 어업권 이전 후 위 어업권의 어장 또는 동일한 도내에 있는 어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갑"이 전항을 위약하여 "을"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갑"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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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대금감액금지] - 조선(제조임가공)분야 하도급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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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을"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이하 "부당감액" 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어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 범위, 감액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감액에 해당된다.
1) 위탁 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을"과 단가인하에 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 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갑"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을"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의 제조ㆍ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부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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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반품의 금지] - 조선(제조임가공)분야 하도급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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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을"로부터 목적물을 수령 또는 인수한 때에는 "을"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을"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 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반품으로 본다.
1)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목적물을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갑"이 공급한 지급재 또는 대여품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갑"의 지급재 공급지연에 따라 납품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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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하도급의 금지] - 조선(제조임가공)분야 하도급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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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갑"의 동의 없이 계약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인수시키거나 재하도급 시킬 수 없다.
2. "갑"은 동의한 재하도급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재하도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을"과 상호 협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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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하도급 금지] - 조선업종 자재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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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갑"의 서면상의 승인 없이 계약이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인수시키거나 재하도급 시킬 수 없다.
2. "갑"은 일단 승인한 재하도급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재하도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을"과 상호 협의해야 한다.
3. "갑"이 일단 승인한 재하도급 경우라도 계약에서 약정한 "갑"에 대한 "을"의 책임과 의무를 경감 또는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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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 주식 양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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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당사자는 본 건 거래와 관련한 정보 및 대상회사의 사업에 관한 정보를 엄격히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본 조항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는 어떤 이유로든 본 계약이 이행되지 않더라도 계속 존속한다.
다만, 그러한 정보가 일반에게 공지의 사실이거나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개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양도인 "갑"은 양수도실행일로부터 ○년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다음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대상회사가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과 동일지역 내에서 회사의 영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영업을 영위하는 행위
2)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혹은 그 거래량을 감소시키고 양도인 또는 기타 제3자와 거래하게 할 목적으로 대상회사의 고객(개인, 법인, 기타 그 법적 형태를 불문함)을 설득 혹은 유인하는 행위
3) 양도인들, 기타 제3자에게 고용되도록 하거나 혹은 양도인 또는 기타 제3자를 위하여 근로하게 할 목적으로 회사의 임직원 또는 종업원을 설득, 유인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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