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수] - 홈페이지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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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납품과 동시에 검수를 실시하고 검수 기간이 경과하여도 합격여부의 통지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검수 합격된 것으로 한다.
2. 검수결과 코딩오류, 이미지 수정 등 최초 계약내용과 상이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 "갑"은 즉시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고 "을"은 그에 대한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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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및 검수] - 홈페이지제작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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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본 제품이 납품되었을 때 지체 없이 검수를 실시하고 납품된 제품이 제품검사에 합격하였을 때는 "을"에 대해서 검수통지를 통보해야 한다.
2. 납품검사로 코딩오류, 이미지 수정 등에 대해서 개별계약의 결정과 차이가 발견되었을 때 "갑"은 곧바로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고 아울러 그 처리에 대해서 지시를 내린다.
3. "을"은 앞항에 기초하여 "갑"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곧바로 그 지시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한다.
단, "을"이 곧바로 처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갑"은 스스로 그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처리에 소요된 비용은 "을"이 부담해야 한다.
4. "갑"으로부터 검수통지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을"의 책임은 경감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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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 - 홍보물 제작(홍보대행사와 인쇄소와의 홍보물 제작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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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을"의 납품과 동시에 홍보물에 대한 검수를 실시하며, 지시한 작업 도안과 다르거나 기타 인쇄상태의 불량으로 인하여 홍보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납품 거절을 한다.
2.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갑"이 홍보대행 회사로부터 손해금을 요청받을 경우, "갑"은 관련 손해금을 지불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3. 제2항의 경우 "을"은 해당 홍보물 납품가격의 ○% 까지만 변제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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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항목] - 홍보물 제작(홍보대행사와 인쇄소와의 홍보물 제작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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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검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검수항목 기준표를 작성하여 "을"에게 교부하고 이에 의거한 검수를 실시하도록 한다.
2. "갑"의 실수로 인한 발주 자료의 착오로 인한 납품물에 대하여는 "갑"은 납품을 거절할 수 없으며 관련 금액을 전액 결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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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 - 인쇄제작(홍보용 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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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납품일로부터 ○일 이내에 인쇄물의 검수를 실시하며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즉각 잔금을 지불한다.
2. 납품된 인쇄물이 오(탈)자 또는 디자인 등이 조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기획된 인쇄물의 기능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갑"의 선택에 의해 "을"은 무료로 재제작하거나 또는 기 지급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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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안전에 대한 주의] - 화물운송업종 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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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운송 전 구간에 있어 운송관련 제반 규정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항상 안전 운행과 작업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2. "을"은 운송위탁업무에 사용할 차량 및 하역기계, 기타 설비 등에 대해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적절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3.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운송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갑"에게 알려야 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갑"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도록 한다.
1) 화물의 파손, 분실, 도난 및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수하인을 알 수 없는 경우
3) 수하인이 상품의 수취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기타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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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 상 안전관리 의무] - 화물운송업종 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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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사업자는 운송 전 구간에 있어 운송관련 제반 규정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항상 안전 운행과 작업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2. 수급사업자는 운송위탁업무에 사용할 차량 및 기타 설비 등에 대해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적절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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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의무] - 화물차 임시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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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차량의 용도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을 하도록 하며 과적 또는 과속운행을 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위반 사항을 "갑"이 적발하거나 또는 제1항의 위반으로 대여 차량에 파손 등의 생길 경우 손해 일체를 "을"이 부담해야 하며 "갑"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즉시 차량을 반환조치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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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역 및 유지관리의 책임 및 품질보증] - 화물취급업 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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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갑"이 위탁한 목적물의 하역 및 유지관리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목적물의 하역 및 유지관리 책임에 관한 모든 의무를 다해야 한다.
2. "을"은 목적물의 하역 및 유지관리에 대해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품질관리체제를 확립, 운영하여 "갑"이 요구하는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품질관리활동을 해야 한다.
3. "갑"과 "을"은 상호 또는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품질관리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품질관리 협정을 체결하고 제1항의 품질관리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4. "을"은 목적물의 하역 및 유지관리에 변경, 수정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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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 및 품질 보증] - 화장품 생산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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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갑"에게 인도된 모든 제품(물품)에 대한 성능 및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2. "을"의 제품 품질보증기간을 납품 후 ○개월로 한다.
3. "을"은 제조결함, 운송 시 파손 등의 사유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한다.
4. 납품된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 및 유통업자로부터의 클레임에 대해서는 교섭창구를 "갑"으로 하여 해결하며, 제조원인 "을"은 이의 해결에 적극 협력한다.
또한 "을"은 차후 동일한 클레임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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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합물의 관리 및 약효시험] - 화합물기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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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합물은행은 기탁 받은 화합물을 화합물은행의 비용과 책임으로 보관 관리하며, 약효시험기관의 신청에 의해 약효시험기관의 비용과 책임으로 화합물의 약효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화합물을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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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결과의 활용] - 화합물기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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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탁기관은 화합물 약효시험결과를 활용하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활용의사를 화합물은행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통보 후 ○개월 이내에 약효시험기관과 약효시험결과의 활용 및 기탁기관의 권리분배에 관한 별도의 서면 협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2. 기탁기관은 약효시험기관과 본 조 제1항의 약효시험결과의 활용 및 권리분배에 관한 서면협약 체결 후, ○개월 이내에 약효시험기관과 협의하여 화합물은행이 화합물의 보관 및 관리에 소요한 실 소요비용 및 약효시험결과 활용과정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합당한 비용을 화합물은행에 지급해야 한다.
3. 본 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화합물은행은 약효시험결과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탁기관과 약효시험기관 간의 중재역할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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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행] - 활어 운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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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며 운송 도중 안전속도를 준수하고 졸음운전을 하지 아니해야 한다.
2. "을"은 운반도중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일체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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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 - 휴대폰수출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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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중고 휴대폰을 인수받는 즉시 품질, 수량, 포장 등에 관한 기본적인 검수를 수행하며 불합격품이 발견될 시 물품의 대체납품 등 "을"에게 필요한 사정조치를 할 수 있다.
2. 본 조의 "갑"의 검수 통과가 중고 휴대폰의 하자에 대한 "을"의 책임을 면책하는 것은 아니며 검수 통과 후 불합격이 발생하여도 "을"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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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포장] - 상품판매 대행 (케이블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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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이 상품을 입고 시에는 즉시 배송 가능한 상태로 포장하여 입고해야 하며, "갑"이 배송 시에 파손 또는 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고를 거절하거나 "을"에게 재포장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배송일시가 급박하여 "갑"이 재포장해야 하는 경우 "갑"은 자신의 비용으로 먼저 포장한 후 "을"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품대금에서 포장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2. "을"이 직접 상품을 배송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상품의 파손 또는 훼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며, 관련 클레임 제기 시 "을"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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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포장 및 배송] - 쇼핑몰 입점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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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의 포장은 파손,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해야 한다.
다만, 물품의 파손, 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은 재포장을 요구할 수 있다.
2. "갑"은 고객으로부터 입점상품의 주문을 접수하고, "을"이 자체배송을 하는 경우 "을"에게 배송지시를 해야 한다.
3. "을"의 자체배송 시 "갑"은 관리자 계정(admin)을 통하여 "을"에게 주문 및 배송지시를 할 수 있다. "을"은 주문 및 배송지시를 매일 ○회 이상 관리자 계정(admin)을 통하여 확인해야 하며, "을"은 "갑"의 배송지시일로부터 배송기일(개별계약에서 정함)이내에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하는 자의 주소지에 해당 상품을 배송해야 한다.
단,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주문신청이나 요구사항을 처리해야 할 경우, 고객과 합의한 기일이내에 배송해야 한다.
4. "을"의 자체배송 시 "을"은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하는 자가 해당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여 반송될 경우 "을"은 반송된 날로부터 제○영업일 이내에 "갑"에게 반송내용을 통지해야 하며, 그 반송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을"의 자체배송 시 "을"은 상품 수령장에 그 수령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그 기재사항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를 가지며, 상품배송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및 배송운송장의 보관책임(○년)을 부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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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관련특약] - TV홈쇼핑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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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갑"에게 "을"이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의 사전 동의가 있을 경우 제3자가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을 납품할 수 있다.
2. "을"은 "갑"의 상표 또는 "갑"이 제조, 설계 및 아이디어를 제공한 상품에 대하여, "갑"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판매할 수 없다.
3. "을"은 이 계약에 따라 상품을 납품하면서,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하지 않은 상품에 상표라벨을 교체하여 납품할 수는 없다.
4. "을"은 납품하는 상품에 표시하는 상표를 상표권자의 권리에 따라 적법하게 표시하며 상품을 구매한 고객 간에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을"은 "갑"에게 납품하는 상품이 생산, 제조 혹은 가공된 것으로 인정되는 국가(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하고, 상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및 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 등 원산지 관련 정보를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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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의 품질규격 및 사양] - 농산물 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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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품질규격 및 기준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2. "을"은 "갑"에게 제출한 품목제조보고서에 명시된 사양에 의한 상품만을 공급해야 하며, 원(부)재료의 수급상황 변동, 원산지 변경, 가격 변동 등의 요인으로 사양변경 사유 발생시 "을"은 이를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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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및 상표 사용] - 웰빙푸드 가맹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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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갑"의 상표 및 도안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되 "을"이 임의로 상표 및 상표도안을 제작 사용할 수 없다.
2. "을"은 "갑"과 해약 후 상호, 간판 및 상표를 ○주일 이내에 자진철거 할 의무를 진다.
단, 자진 철거를 않을 경우 "갑"이 철거하며 그 비용 부담은 "을"이 지는 것으로 한다.
3. "을"은 "갑"의 상호 및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반드시 "갑"이 지정하는 가맹점임을 명시해야 하며, "갑"의 기준을 따른다.
4. "을"은 "갑"과 관련된 업체의 상호 역시 "갑"의 상호로 간주하고 동일한 조치를 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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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해석] - 웰빙푸드 가맹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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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
위 상표는 "갑", 혹은 관련자가 특허청에 상표 등록 출원한 자체 브랜드로서 제3사와는 무관하므로 본 상표 및 의장에 대한 사용권은 "갑" 및 협력사에게 있으며, 만약 본 상표 및 의장 을 타인, 혹은 가맹점 해지자가 상호 및 상표를 철거치 않고 무단 사용할 시 특허법에 의거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갑"이 "을"과 약정한 본 약정업종과 무관한 타 외식업종 상호의 가맹점사업을 "갑"이 "을"의 상권에 개설할 수 있고, "을"은 이를 사전숙지 하였음을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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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ㆍ지도 감독] - 레일바이크 사업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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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본 협약사업 운영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직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단, "을"의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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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 건물철거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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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작업도중 "을"의 고용인 및 철거건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2.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작업도중 발생한 안전사고 일체에 대하여 "갑"은 책임이 없으며 "을"이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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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사고] - 목공기술자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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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작업에 있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모두 수행하도록 하여 안전사고의 예방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갑"에게 해당 조치를 수행하여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을"의 정당한 안전조치 요구에 대해 "갑"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의 부주의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갑"은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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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표지판] - 보도공사(보도블록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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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작업도중 행인 또는 차량의 안전을 위한 안전 표지판 및 경계표의 부착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설치해야 한다.
2. "을"이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의 책임을 지게 될 경우 "을"이 이를 책임지고 변상해야 하며 "갑"이 사전에 지출한 금액이 있을 경우 즉시 "갑"에게 이를 변제배상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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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사고] - 공예실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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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계약기간 동안 "을"이 공예실 사용 도중 제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갑"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이 단독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2. 제1항 단서의 경우 "갑"의 관리감독의 범위 내에 있는 작업일 경우로 제한하여 "갑"의 책임을 인정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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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 - 보수용 자재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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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갑"이 요구하는 포장사양 서류상에 명시한 사양에 따라 보수용 부품에 별도 상품화 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2. 포장사양 서류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다.
1) 품목별 포장규격서, 승인규격서, 자재규격
2) 포장 검사기준서, 한도견본
3) 발주서상 포장규격 및 사양 기재된 공문서
3.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포장사양 서류에 대하여는 분실하거나 그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4.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사양의 포장재를 "갑"에게 납품행위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포장재를 타 용도를 유출시킬 수도 없다.
5. "을"은 "갑"이 발행한 발주서나 납품표상의 포장규격대로 포장을 이행하며, 납품 시 거래명세서상에 "포장"이라는 표시를 함으로써 포장비 납품대금 지불 요청 권리를 행할 수 있다.
6. "갑"은 "을" 앞으로 발행한 발주서나 납품표상의 포장규격대로 "을"의 포장 이해 여부를 납품 검수 실시하여 합격 여부를 판단한다.
7. 해외 대리점으로부터 긴급 선적요청 부품이 포장 부적합이 되었을 경우 "갑"은 해당 부품을 재포장 실시할 수 있으며 "갑"이 입은 손해를 "을"은 배상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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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도] - 사출물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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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필요한 경우 품질의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을 "을"에게 실시하고 "을"은 관련 기술자를 파견하여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2. 당사자 쌍방은 본 계약 기간 동안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 및 대화채널을 가동하고 공동 연구 및 실험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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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성과의 활용과 실시료 징수 및] - 신기술 실용화기술 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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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정" 이외에 지적재산권을 활용하고자하는 기업 등이 기술개발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이 때 실시계약 체결 등이 필요한 경우는 "갑"과 "정"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갑"은 "을"과 실시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을"과 실시기업이 합의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징수된 실시료 중 ○%는 정부 소유로 하여 기술개발사업의 재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는 "병"에게 연구 장려금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는 "을"의 소유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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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의 종류] - 수출제품 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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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포장
1) 개별물품의 포장을 말하며, 물품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 혹은 물품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용기로서 물품을 싸는 기술 상태를 말한다.
2) 계약조건 :
2. 내부포장
1) 개장화물 내부의 포장으로서 습기, 빛, 열, 충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료와 용기로서 물품을 싸는 기술 상태를 말한다.
2) 계약조건 :
3. 외부포장
1) 내부포장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외부포장으로서 목상자, 포대, C/T BOX, 통 등의 용기에 넣고 기호 및 화물날일을 마치는 기술 상태를 말한다.
2) 계약조건 :
4. 추상적 포장
1) 포장을 하지 않은 화물에 대하여 채택되는 장비적 조치를 말한다.
2) 계약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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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활용시기] - 수산특정연구개발산업 기술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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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본 기술을 이용하여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일로부터 ○년 이내에 기술을 활용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기술을 활용하지 못한 경우, 본 기술의 실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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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부담] - 건물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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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또는 "을"의 책임이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도 전 건물이 멸실 혹은 훼손되었을 때는 그 손해는 "갑"의 부담으로 하고, "갑"은 다시 건축 혹은 보수하여 계약대로 이행하도록 한다.
단, 이행의 시기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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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부담] - 건물매매 및 부지임차권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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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물건 인도 이전에 천재ㆍ지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본 건 건물이 멸실 또는 일부가 훼손하였을 때는 그 손실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며 매수인은 이에 상당하는 대금을 매매가격에서 감액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매수인이 계약체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매매대금의 감액을 청구한 후 본 계약을 이행하는가의 여부는 매수인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한다.
매수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면 이미 지급된 계약금은 즉시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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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부담] - 건설제품 임대(사설교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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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이 제품을 "갑"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발생한 제품의 멸실, 훼손, 감량, 변질 기타 일체의 손해는 그 원인 이 "갑"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이 부담하며, 제품 인도 후에 발생한 손해는 그 원인이 "을"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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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ㆍ시정권] - 가맹 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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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을"의 점포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 ○회 이상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점포의 점검은 위생, 회계처리, 각종설비관리, 원ㆍ부자재관리 등의 상태를 점검한다.
3. "갑"은 점포의 노후시설의 교체ㆍ보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을"과 협의하여 직접 교체ㆍ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4. "갑"은 첨부한 것과 같은 관리기준을 서면으로 "을"에 제시해야 하고, 제시 후 ○일 후부터 이 기준에 의거하여 점검한다.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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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 계약직 근로(생산현장 임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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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을"에게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무상으로 지급한다.
2. "을"의 고의, 과실,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3. "을"은 "갑"이 정한 안전에 관한 제 규정과 안전관리자의 지시사항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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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검사] - 공사 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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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공사를 완료한 준공계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전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을"은 지체 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수하여 "갑"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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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기술] - 공정기술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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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을"의 제품 제조공정 가운데 공정에 사용되는 설비의 세팅 및 관련 설비의 이용기술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한다.
2. 제1항의 노하우와 관련한 "갑"이 보유한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이 있는 경우에는 "을"이 본 계약에 기해 사용의 권리를 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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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교육] - 물품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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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은 "갑"의 사업장 내에서 설치공사 등으로 작업인원을 투입시키는 경우, 그 종업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증명자료를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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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원] - 국제판매점 독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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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자는 판매권자 에게 정보자료 및 설명자료 등 필요한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또 계약제품의 판매촉진 및 광고에 적합한 모든 자료를 제공한다.
2. 제조업자는 신제품의 안내와 보다 나은 설비의 설치, 설비의 작동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당사자의 동의하에 한국이나 계약지역에서 적당한 수의 기술 요원을 교육시킨다.
3. 판매권자 또는 제조업자가 파견한 연수관련요원의 왕복여행비, 숙박비 및 기타비용은 판매권자가 부담한다.
4. 위의 기술지원에 사용하는 언어는 ○○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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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 근로자 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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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견사업주는 인사부 실장을 파견사업 관리책임자로 임명하며, 관리책임자는 파견근로자에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취업조건과 파견할 근로자에 대한 사항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다.
2. 사용사업주인 "을"은 사용사업관리책임자로 이사를 선임하며, 파견근로자를 지휘, 명령하는 자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시키며 파견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한다.
3.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 명령할 자로 팀장을 임명한다.
4. 사용사업주인 "을"이 파견근로자의 출퇴근 및 관리에 관한 제반 근로조건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며, 기타 공연장의 문제점에 관하여 일주일에 한번 씩 파견 근로자들과 회의를 한다.
이 경우 회의에 관하여 파견사업주인 "갑"이 파견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회의를 할 수 있다.
5. 사용사업주인 "을"은 파견근로자로부터 파견근로에 대한 고충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고충의 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신속, 적절하게 고충을 처리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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