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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공동체와 마을 주민과의 계약서서식/양식 > 각종계약서
등록자 - 등록일 2020-01-21
질문
저는 시골 작은 마을에 올해 이장을 맡았습니다. 작년 저희 마을 뒷산에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 오는데 그 업체에서 저희 마을에
마을 공동사업으로 100kw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 준다고 하여 전 이장이 마땅한 마을 부지가 없어서 자치 위원을 선정해 주민의
축사 지붕에 짓기로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소를 키웠으나 지금은 키우지 않고 있습니다. 축사와 그 대지는 마을 주민 2명이서
1/2씩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한명의 이름으로 태양광 발전 허가를 받고 발전 수익금도 그분 통장으로 신고 되어 있고
한전에서 선로 허가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신임 이장으로 마을 공동 사업인데 개인 사업으로 될 것 같아 축사 밑
부지 소유자와 마을 공동체와 계약서를 쓰고 싶습니다. 계약서에 기간과 발전 수익금이 개인 통장이 아닌 마을 통장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과 임대료 그리고 혹시나 축사 및 부지 소유자가 사망 했을때도 상속자들에게 태양광 발전 시설의 마을 소유권을 법적으로 주장 할 수 있고
계속 사용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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