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위임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위임인의 입장에서 위임계약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은? | 변호사 전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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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위임인의 입장에서 위임계약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은? 변호사 작성 항목해설 문서입니다.(기업분쟁연구소 소장 조우성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고 감수한 계약서 전문문서 작성사례 샘플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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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위임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위임인의 입장에서 위임계약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은?
위임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위임인의 입장에서 위임계약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은?
1.【질문의 내용】
-위임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위임인의 입장에서 위임계약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전문가 의견】
-별도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민법상의 ‘위임’ 규정을 따르게 되는데, 민법상의 위임규정에는 거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조항들이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인과 수임인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① 수임인의 적절한 보수 지급에 대한 조항, ② 위임인이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③ 수임인이 임의로 위임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임업무를 종료
하지 않기로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조항, ④ 수임인이 위임인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재위임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 등 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3.【구체적 설명】
[위임계약의 필요성]
-통상 위임관계를 맺을 때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위임장을 교부하는 것에서 그치고 별도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이처럼 단순히 위임장만 교부하고 위임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위임인과 수임인 간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
임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민법상의 위임규정을 보면, 수임인에게 다소 불리한 규정이 많이 발견됩니다.따라서 수임인으로서는 위임인과의 별도 계약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확보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봅니다.
[수임인의 적절한 보수 지급에 대한 규정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어떤 일을 맡겼다면 수임인으로서는 당연히 보수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임인과 수임인 간에는 수임인의 보수에 관한 약정(약속)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임인과 수임인 간에 수임인의 보수에 대해서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위임인과 수임인 간에 보수에 관한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민법’에 있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민법의 위임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별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686조 1항).

결국 보수 문제는 제대로 정해 놓지 않으면 완전히 수임인의 위험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임인으로서는 자신이 생각했던 보수를 달라고 위임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인으로서는 향후 이와 같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위임계약서에 합리적인 보수 규정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인의 자유로운 해지 조항
-위임관계 해지에 대해서 민법 제689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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