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불복 청구 대리계약서(위임장 포함) | 변호사 항목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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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 변호사 전문계약 > 하청/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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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청구 대리계약서 위임장 포함 변호사 항목해설 양식 자료입니다.
조세불복사건에 대한 권한 이임 및 대행업무에 관한 내용과 그에 대한 위임장으로 구성된 불복 청구 대리계약서(위임장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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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청구 대리계약이란 전문가가 위탁한 불복 청구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촉하고자 하는 의사와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다·

조세불복은 위법이나 부당한 국세처분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구제 받는 제도로 행정적인 제도와 법에 의한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불복절차는 과세통지나 이에 준하는 과세처분이 있은 다음에 불복을 청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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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청구
대리계약서
-위임장 포함-
불복 청구 대리계약서
위임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임자 ○○세무사 대표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불복청구 대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업무】
갑은 을을 대리인으로 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통지(고지)된 세금 ○○○원에 대한 조세불복사건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
제2조【보 수】
본 계약에 따른 보수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감액금액(주민세, 가산금 등 포함)의 ○% ○○○원으로 하며 계약금(착수금) ○○○원은 계약과 동시에, 나머지는 본 사건 종결 후 ○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불복진행 중 직권취소 등】
불복진행 중 직권취소 또는 감액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갑은 위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의 무】
갑은 본 계약의 업무수행에 따른 필요한 증빙자료 및 제반서류를 신속, 정확하게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본 사건의 불복에 임하여야 한다.

제5조【책 임】
갑이 제공한 자료의 불비나 부실 등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하여는 향후에 까지도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비밀보장】
을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갑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향후의 처리】
을이 본 사건을 종결한 후 각종감사나 점검 등에 있어서 사실판단이나 세법해석의 이견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본세가 추징되는 경우에는 갑은 수령액의 ○% 만을 반환하며, 일체의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2.
3.
제8조【기타사항】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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