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녹화 계약서(녹지조성) | 변호사 항목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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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문계약 > 건설/공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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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계약서 녹지조성 변호사 항목해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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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조성계약이란 마을 주민협의회 대표자와 시장간에 계약 대상지역에 풍부한 녹지환경을 조성을 실시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녹지조성계약은 마을 주민협의회 대표자와 시장간에 체결하는 계약으로 해당지역에 대한 녹지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고자 양 당사자간에 권리와 의무 및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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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조성계약서
녹지조성계약서
○○마을 주민협의회 대표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시장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마을의 녹지조성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토지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의사와 노력으로 당해 계약 대상지역에 풍부한 녹지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의 삶의 질과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일반사항】

갑과 을은 신의성실에 기반하여 의무를 이행하되, 갑은 당해 지역 토지소유자 등의 협력을 촉구하고 독려하여 동 계약내용의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3조【대상지역의 범위】
이 계약의 대상지역은 ○○구 ○○동 ○○번지 외 ○○필지 ○㎡로 별지 세부 토지조서 및 도면에 표시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4조【계약기간】
본 녹화계약의 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년으로 하되 동 계약 9조에 의해 자동갱신될 수 있다.
제5조【녹화에 관한 사항】
1.도로에 면한 부분은 수목을 열식 또는 생울타리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철망 펜스를 병용한다.다만, 가옥의 출입구차고 등 생활에 요긴한 부분은 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식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에 접한 부분에 화분으로 초화류나
관목류 등을 놓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2.블록담을 설치할 경우에는 블록의 안쪽에 나무를 식재하거나 바깥부분(도로와 접한 부분)에 화단을 설치하여 초화류 등을 식재한다.
3.녹지가 풍부한 주택지를 위하여 각 주택별로 별지에서 정하는 향토수종 중에서 교목 ○그루 이상, 관목 ○그루 이상 식재하는 것으로 하고, 수목이 잘 성장하도록 선관의무를 다한다.

4.지역에 계절감을 주고 뛰어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나 도로인접지는 꽃이 피는 수목을 식재한다.
제6조【녹화관리에 관한 사항】
1.토지소유자 등은 식재한 수목을 함부로 훼손벌채 등을 할 수 없다.
2.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이나 기타 공작물의 설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식재된 수목을 이식하고, 훼손시 같은 수종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적합한 수종으로 보식한다.

3.제2호에 의하여 보식하는 경우 1년의 유예를 가진다.
4.토지소유자 등은 소유 또는 거주하는 토지뿐만 아니라 가로수 등에 대하여도 갈수기 관리 등을 통하여 지역 미관풍치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토지소유자 등 주민협의회의 운영】
본 계약내용을 원활한 이행과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갑은 년 2회 이상의 주민협의회를 개최한다.단, 주민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본 계약의 내용을 구속치 아니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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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hwp
• 발행일 : 2018년 11월 • 페이지수 : 2,749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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