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신곡 사용 계약서 | 변호사 항목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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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 계약의 목적, 신곡의 제공, 독점적 복제 판매권의 범위, 사용료의 지급, 홍보용의 사용, 기한의 이익 상실, 신의 성실의 의무, 합의관할에 관하여 기록할 수 있는 신곡 사용 계약서에 관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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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
제 2 조 (계약의 목적)
제 3 조 (신곡의 제공)
제 4 조 (독점적 복제 판매권의 범위)
제 5 조 (사용료의 지급)
제 6 조 (홍보용의 사용)
제 7 조 (기한의 이익 상실)
제 8 조 (신의 성실의 의무)
제 9 조 (합의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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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 사용계약이란 대여인과 수여인간의 음악저작권의 특정을 기재하고 그 대여료 등을 기재한 후 거래 일자를 정하여 그 기간에 맞춰 계속적 혹은 일시적 사용과 처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사항들을 포함한다·

본 계약은 작곡가가 보내온 데모곡 중 일부분을 향후 녹음에 이용하여 사용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사용권을 이전받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획사와 작곡가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으로 작곡가는 곡을 만들면 우선적으로 기획사에 데모곡을 들려주고 기획사는 이 중 일부를 대금을 지불하고 사용권을 갖는 형식이다· 이는 일종의 저작권신탁의 성격을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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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
사용계약서
신곡 사용계약서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작품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신곡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
을이 갑에게 제공한 데모곡 중 갑이 선택하여 향후 녹음하여 판매할 갑의 전속가수 음반에 수록할 노래 ○곡.
제2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향후 제작할 음반에 수록될 신곡을 을이 제작하여 갑에게 제공하고 갑은 대한민국 및 해외에서의 독점적 복제 판매권을 가지고, 그 곡 사용비를 을에게 일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신곡의 제공】
을이 제작한 이 신곡의 음원 사용권(master right]은 영구히 갑에게 귀속되며 또한 갑이 이 곡을 수록하여 발매하는 최초의 음반 출시일로부터 2년 동안은 갑의 동의 없이 이 곡의 저작권(copyright]을 제3자의 음반에 사
용하도록 허가할 수 없다.
제4조【독점적 복제 판매권의 범위】
갑은 을의 곡을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독점적으로 음반 영상물 등을 복제 판매할 권리를 가지며, 장래에 개발될 모든 녹음물에 관한 권리도 가진다.(갑이 직접 기획 제작하는 각종 편집, 베스트 앨범의 저작권 사용권도 포함] 여기에서
독점적 판매란 일반 시장 유통, 현장 판매, 모바일 음원 판매, 여러 종류의 통신 판매 등 모든 종류의 판매에서의 독점권을 의미한다.따라서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통한 판매나 음원의 권리양도 등을 행할 수 없다.
제5조【사용료의 지급】
1.을이 갑에게 공급할 곡과 갑이 곡 사용비로 을에게 지급할 금액과 시기는 다음과 같다.(부가세별도, 개인 원천징수 전 금액)
1) 신 곡 : 신곡 ○곡, 편곡 ○곡 (총 ○곡)
2) 곡사용비 : 일금 원정 ( )
3) 세부내역
(1) ○곡 / 일금 원정 ( )(작사, 작곡, 편곡 포함)
(2) 나머지 ○곡 / 일금 원정 ( )(작곡, 편곡 포함)
4) 계 약 금 : 일금 원정 ( )(계약 당일지급)
5) 잔액지급 : 20 년 월 일 master tape 완성일
2.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곡 사용비는 일괄지급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 저작권 협회에서 20 년 월 일부터 시행 예정인 저작자의 신보 인세제에 있어 갑은 을에게 앨범 판매량에 따른 여타의 인세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것으로
한다.
제6조【홍보용의 사용】
을은 갑이 을에게서 제공받은 신곡이 수록된 음반의 출시 2개월 전부터 2년 동안 이 곡의 홍보를 위하여 드라마, 영화, cf 등 갑과 관련되어 진행하는 대중 매체 홍보 활동시 별도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하는 경우에는 이 곡을 배경 음악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권한을 갑에게 부여한다.
제7조【기한의 이익 상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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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주)예스폼 • 용량 : 11.17 MB
•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hwp
• 발행일 : 2020년 12월 • 페이지수 : 2,799 page
• 도서형태 : 도서파일(다운로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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