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폐수로인한 보상계약서 | 변호사 항목해설 [후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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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문계약 > 기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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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주식회사는 동회사가 경영하는 화학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하여 양식중인 어패류에 피해를 입게 함으로서 이를 보상키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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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피해보상의범위 】
제 2 조【 보사의액 】
제 3 조【 지급의 시기및방법 】
제 4 조【 손해입증의 면책 】
제 5 조【 휴업중인경우의 특약 】
제 6 조【 을의수인의무 】
제 7 조【 갑의주의의무 】
제 8 조【 수로를달리하였을경우 】
제10조【 피상액의증가 】
제11조【 계약의존속기간 】
제12조【 계약의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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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로 인한 피해보상계약이란 회사와 양식업자간에 당사자 일방이 보유한 공장에서 배출한 폐수에 대해 피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

폐수로 인한 피해보상계약이라 함은 회사와 양식업자간에 보유하고 있는 공장을 통해서 배출된 폐수에 대해 양식장에서 양식하고 있는 어패류에 번식에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보상을 약정하며 양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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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로 인한
보상계약서
폐수로 인한 피해보상계약서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양식업 종사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폐수로 인한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피해보상의 범위】
갑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을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위는 을이 양식중인 어와 패류의 번식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위 내로 한다.제2조【보상금액】

갑은 을에게 위 피해의 범위에서 년 금 ○○○원을 지급한다.
제3조【지급의 시기 및 방법】
갑은 위 보상액을 매년 ○월 ○일 갑의 사무소에서 현금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제4조【손해입증의 면책】
을은 위 금원을 지급 받음에 있어 구체적인 손해발생의 유무, 정도, 금액 등을 입증치 아니하여도 갑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휴업중인 경우의 특약】
갑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기간에서 위 공장의 가동을 중지할 경우 위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금 ○○○원을 지급하며 1년 이상 가동중지의 경우에는 보상액을 지급치 아니한다.

제6조【을의 수인 의무】
갑은 위 약정된 범위에서 보상액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피해를 주장하지 못하며 기타의 경미한 피해는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제7조【갑의 주의 의무】
갑은 위 공장의 폐수가 이 계약체결 당시 오염도 ○%인 것을 보증하고 그 이상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진다.
제8조【수로를 달리하였을 경우】
갑이 위 공장 폐수의 수로를 개설하여 그 폐수가 을의 양식장을 통과치 아니한 경우라도 그 개설일로부터 2년간은 위 보상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각 소유자의 변경의 경우 쌍방의 책임】
갑 또는 을은 그가 소유하는 위 각 공장과 양식장을 타인에게 양도, 임대하였을 경우에 위 약정된 권리 의무를 승계인에게 인수토록 하여야 하며 동인에게 이를 고지시킬 의무를 진다.

제10조【피상액의 증가】
갑은 위 보상액을 2년에 한번씩 10%씩 인상하여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존속기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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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hwp
• 발행일 : 2018년 11월 • 페이지수 : 2,749 page
• 도서형태 : 도서파일(다운로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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