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어업권 양도계약서 | 변호사 항목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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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 양도계약서 변호사 항목해설 문서 자료입니다.
어업권의 표시/부속시설의 이전/행정관청의 인가/대금의 지급/등록협조의무/보험의 부담등으로 구성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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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어업권의 표시 】
제 2 조【 부속시설의 이전 】
제 3 조【 행정관청의 인가 】
제 4 조【 대금의 지급 】
제 5 조【 등록협조의무 】
제 6 조【 보험부담 】
제 7 조【 경업금지 】
제 8 조【 계약의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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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어업권 양도계약이란 어업권에 대한 권리를 이전 권리자가 조건부로 새로운 권리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어업권은 어업법에 기하여 공유수면 중 일정한 구역에 있어서 특정의 어업을 독점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어업권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조건부 어업권 양도계약은 일방이 소유한 어업권을 상대방에게 부속시설과 함께 양도할 것을 목적으로 양 당사자간에 권리 및 의무를 약정하는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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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
양도계약서
조건부 어업권 양도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 소유의 어업권 등을 을에게 이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어업권의 표시】
1.갑이 관청으로부터 면허을 받아 어업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권은 다음과 같다.
1) 20 년 월 일 면허 제 ○호로 등록된 기선저강어업권
2)
3)
2.갑은 위 어업권을 일금 원정 ( )에 을에게 이전한다.
제2조【부속시설의 이전】
갑은 위 어업권의 어장에 설비된 갑 소유의 아래 설비를 을에게 양도하며 그 대금은 일금 원정 ( )으로 하고 이는 전조 2항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1.(설비의 표시)
2.
3.
제3조【행정관청의 인가】
1.제1, 2조의 목적물은 행정관청의 인가를 얻은 후 이전키로 한다.
2.전항의 이전에 관한 인가를 얻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된다.이 경우 지출된 경비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3.갑은 20 년 월 일까지 위 인가를 얻어 그 서면을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금의 지급】
을이 갑에게 지급할 위 대금은 전조 3항의 인가를 얻을 시에 일금 원정 ( )을 ○○에서 지참 지급하고 제5조에 정한 어업권이전등록절차를 완료한 때에 제1조 2항의 잔액을, 제2조의 설비를 인도한 때에 그 대금을 각 지급한다.

제5조【등록협조의무】
갑은 20 년 월 일까지 을의 어업권이전등록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부담】
갑이 제4조에 정한 부속설비를 인도하기 전까지 갑의 고의 또는 과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동설비가 효용을 잃은 경우 을은 제2조의 대금지급 의무를 면한다.

제7조【경업금지】
1.갑은 위 어업권 이전 후 위 어업권의 어장 또는 동일한 도내에 있는 어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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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hwp
• 발행일 : 2020년 12월 • 페이지수 : 2,799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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