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지상권 설정계약서(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저당권 기타의 권리의 설정) | 변호사 항목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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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위에 지상권자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약으로서 지상권의 설정/지료/존속기간/지상권의 처분/토지의 보존 등/제절차이행과 비용부담/합의관할 등의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입니다
지상권 설정계약서(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저당권 기타의 권리의 설정) | 변호사 항목해설를 한글(hwp) 문서로 다운로드 받기지상권 설정계약서(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저당권 기타의 권리의 설정) | 변호사 항목해설를 MS워드(doc) 문서로 다운로드 받기지상권 설정계약서(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저당권 기타의 권리의 설정) | 변호사 항목해설를 어크로뱃리더 문서로 다운로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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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지상권의 설정)
제2조(지 료)
제3조(존속기간)
제4조(지상권의 처분)
제5조(토지의 보존 등)
제6조(제절차 이행과 비용부담)
제7조(합의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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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설정계약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공작물이라 함은 지상공작물뿐만 아니라 지하공작물도 포함된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약정을 합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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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설정계약서
-토지 소유권 이전과 기타 권리 설정-
지상권설정계약서
지상권자 ○○○과 토지소유자 ○○○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설정계약을 맺는다.
제1조【지상권의 설정】
토지소유자(이하 설정자라 한다)는 그의 소유인 아래 토지의 전부에 견고한 건물 또는 수목을 소유시킬 목적으로 지상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다.

토지의 표시
1.소재지 :
2.면 적 : ○㎡
제2조【지 료】
지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3조【존속기간】
1.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이 계약의 효력발생일(설정등기일)로부터 만 년으로 한다.
2.제1항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의 기간갱신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다.
제4조【지상권의 처분】
설정자는 지상권자가 그 권리를 타에 양도하거나 그 토지를 임대하더라도 이의 없기로 한다.
제5조【토지의 보존 등】
1.설정자는 사전에 지상권자의 서면 승낙 없이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저당권 기타의 권리의 설정 또는 지상의 공작물 구축 기타 그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아니한다.

2.설정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에 멸실훼손고용징수 기타 사유로 말미암아 이상 이 생기거나 이상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곧 이를 지상권자에게 통지하며 그 처리에 관하여는 지상권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한다.

제6조【제절차 이행과 비용부담】
1.설정자는 지상권자의 청구 있는 대로 이 계약에 의한 지상권의 설정변경갱정이전말소 등에 관한 등기 기타 필요한 절차를 지체 없이 밟겠으며 이에 드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2.설정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기타의 모든 조세공과금을 부담한다.
제7조【합의관할】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지상권자의 본점 또는 담당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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