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진입로 포장계약서 | 변호사 항목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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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 포장계약서 변호사 항목해설 입니다.
진입로의 확장 및 포장방법 기타 설계상의 유의점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진입로 포장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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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진입로 공사 】
제 3 조 【 공정표 등 】
제 4 조 【 대금지급 】
제 6 조 【 자재 등 】
제 7 조 【 작업의 감독 등 】
제 8 조 【 양도금지 】
제 9 조 【 불성실 시공 】
제10조 【 사정변경 】
제11조 【 지체상금 】
제12조 【 검사 】
제13조 【 담보책임 】
제14조 【 해제 등 】
제15조 【 기타사항 】
제16조 【 분쟁해결 】
제17조 【 특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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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 포장계약이란 마을 대표와 시공자간에 당사자 일방이 마을 진입로에 비포장도로에 대한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를 시행하는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낙성, 유상쌍무, 불요식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진입로 포장계약서는 진입로 공사, 시공자재, 공사계약 시 지불계약 및 계획안 합의사항을 거쳐 하자보수 기간의 연장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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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 포장계약서
진입로 포장계약서
마을대표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공사업자 (주)○○(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진입로 포장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본 계약은 갑의 마을의 진입로의 비포장 도로에 대한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을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 권리의무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입로 공사】
갑과 을은 다음의 진입로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1.공사명 : ○○
2.공사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3.도급액 : 일금 원정 ( )
제3조【공정표 등】
1.을은 본 계약체결 후 ○일 내에 갑에게 공사시방서, 도면에 의한 공정표, 공사내역명세서등을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공정표에는 진입로의 확장에 필요한 주변 산림에 대한 경사 및 벌목 정리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제4조【대금지급】
1.갑은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일금○○○원정( ○○○)을 지급하기로 하며 잔금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중도금 : 일금 원정 ( ), 20 년 월 일
2) 잔 금 : 일금 원정 ( ), 공사 완료 후 ○일 이내의 검수확인과 동시에
2.제1항의 중도금은 공정율이 ○%이상 진행되어야 지급한다.
3.본조의 기성금 연체 시 연체원금의 ○%에 해당하는 지연이자가 매 1일당 가산된다.
제5조【포장재료】
진입로의 포장은 아스콘으로 최종 마무리 하도록 하며 기초에 대한 철저조사 및 관련 다지기 작업 등의 완벽 공사를 통하여 공사 시공 이후 도로가 함몰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6조【자재 등】
을은 통상의 관련 분야의 사용자재를 이용한 시공을 하되 특별히 갑이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제7조【작업의 감독 등】
갑은 을의 작업에 대하여 항시 감독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나 을이 관련 요구가 도로의 안전성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거부할 수 있다.

제8조【양도금지】
을은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한다.하도급도 이에 따른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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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hwp
• 발행일 : 2020년 12월 • 페이지수 : 2,799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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