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화해계약서(간단서식) | 변호사 항목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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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서 간단서식 변호사 항목해설 입니다.
당사자간 토지에 대한 토지명도에 대해 화해계약을 체결한다는 계약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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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화해의 목적)
제 2 조 (임대차종료의 확인)
제 3 조 (토지명도의 유예)
제 4 조 (손해금의 지급)
제 5 조 (잔존물의 처리)
제 6 조 (기한이익의 상실)
제 7 조 (계약위반의 효과)
제 8 조 (화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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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이란 일반에서는 보통 ‘합의를 본다’고 표현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가 서로 분쟁을 끝내는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계약이 성립된다·

본 계약이 성립될 경우, 계약 이후 당사자간의 불화가 있을 시 재판 등 제3자의 개입이 아닌, 당사자간에 처리하게 되므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이익을 갖는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즉, 타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즉, 계약 당사자간의 바람직한 법적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기존의 다툼을 그만둘 것을 약속하는 과정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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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명도
화해계약서
화해계약서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 토지에 대한 토지명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화해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화해의 목적】
1.본 계약은 위 표시토지의 임대료 미지급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도할 토지의 표시
1) 소재지 :
2) 면 적 :
제2조【임대차종료의 확인】
위 당사자간 위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갑이 을에 대하여 한 20 년 월 일 임대차계약해지 토지가 을에게 도착한 때에 해지된 것임을 확인한다.

제3조【토지명도의 유예】
갑은 을에 대하여 위 토지의 명도를 20 년 월 일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가 을에게 도착한 때에 해지된 것임을 확인한다.
제4조【손해금의 지급】
을은 갑에 대한 위 제3조의 명도유예기간중의 가임상당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이 경우 그 손해금은 20 년 월 일에서 20 년 월 일까지 ○개월간 금 ○○○원을 20 년 월 일까지 갑 주소지에 지참 또는 송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5조【잔존물의 처리】
을의 명도 후 위 토지에 잔존물이 있을 경우 갑은을이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갑이 임의로 처분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제6조【기한이익의 상실】
을이 다음 각호의 하나라도 위반하였을 때는 위 명도 유예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을은 즉시 본건 토지를 갑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1.가임상당손해금의 지급을 ○회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2.본건 토지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3.본건 토지를 타에 사용하게 하거나 기타 양도 전대 등의 행위를 한 경우
4.기타 본건 토지로 인하여 을이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제7조【계약위반의 효과】
당사자 일방의 본 계약에 위반하여 다른 일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화해조서】
갑과 을은 본건 합의를 ○○지방법원에 화해의 신청을 하여 제소전이 화해로 하는 것을 승낙하고 신청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9조【특약사항】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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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가이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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