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토지경계 확정계약서(건물이 서로의 경계를 침범한 경우 서로 토지를 교환) | 변호사 항목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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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 변호사 전문계약 > 부동산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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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 확정계약서 건물이 서로의 경계를 침범한 경우 서로 토지를 교환 변호사 항목해설 문서 자료입니다.
건물이 상대방 토지를 침범한 경우 서로간에 침범한 부분을 상대방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토지경계 확정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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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토지 】
제 2 조【 경계조정 】
제 3 조【 측량 】
제 4 조【 공부정리 】
제 5 조【 비용관리 】
제 6 조【 신의성실 】
제 7 조【 통로 사용 】
제 8 조【 기타사항 】
제 9 조【 분쟁해결 】
제 10 조【 특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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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 확정계약이란 매도인과 매수인간 토지와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고 건물의 토지가 상호 토지의 경계부분에 놓여있을 시 이를 재산권과 교환하는 계약으로 교환은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매매와 같으나 그 대가가 금전이 아닌 다른 재산권이라는 점에서 매매와 구별된다·

토지경계 확정계약에서는 소유권 이전, 제세공과금, 부동산의 인도,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약정해야 한다· 구두에 의하든 서면에 의하든 의사와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나 차후 분쟁예방을 위하여 서면으로 함이 타당하다· 상대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 후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일부 현금으로 일부가치를 보존해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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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
확정계약서
-건물이 서로의 경계를 침범한 경우-
토지경계 확정계약서
토지소유자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토지소유자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인접한 건물의 토지에 대한 경계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토 지】
당사자 쌍방은 ○○시 ○○구 ○○동 ○○번지(갑소유)와 동 주소 ○○번지(을소유)의 상호 인접한 서로의 건물에 대한 토지와 관련하여 본 계약으로서 경계를 확정하기로 한다.

제2조【경계조정】
1.갑은 위 토지에 있어서 갑의 주차장 가건물이 을의 토지임을 확인하면서 이를 을로부터 양도받기로 한다.
2.을은 위 토지에 있어서 을의 건물 부엌의 일부가 갑의 토지임을 확인하면서 이를 갑으로부터 양도받기로 한다.
3.위 양도는 상호간에 교환으로 하며 기타의 추가 비용의 부담은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3조【측 량】
1.당사자 쌍방은 위의 경계를 상대방에 인정하고 현재의 존재하고 있는 담을 서로의 경계로 하기로 합의하고 이와 관련된 측량을 실시한다.
2.측량의 소요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다.
제4조【공부정리】
1.당사자 쌍방은 본 계약상의 확정된 경계에 따른 측량에 대하여 권리관계의 변동과 관련된 공부의 정리를 실시한다.
2.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다.
제5조【비용관리】
당사자 쌍방은 본 계약과 동시에 상호간에 일금 원정 ( )을 지출하기로 하고 갑이 해당 금액을 가지고 본 계약상의 제반 업무처리를 위한 비용소모에 사용하기로 한다.

제6조【신의성실】
1.당사자 쌍방은 본 경계확정 계약에 따른 후속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상호 보증 확약한다.
2.본 계약상의 당사자의 토지는 담보설정이나 제한권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의 상태임을 각 토지 보유자는 보증한다.
제7조【통로 사용】
1.을은 갑의 화물차량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을의 토지상의 통로를 본 계약 체결로부터 ○년간 이용하도록 한다.
2.갑은 제1항의 사용대가로서 일금 원정 ( )을 매 분기별로 분기말 익월 ○일까지 을에게 현금입금 하도록 한다.
3.제2항의 연체 시 연체금에 대하여 월 ○%의 연체이자가 발생한다.
제8조【분쟁해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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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0년 12월 • 페이지수 : 2,799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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