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부품기술 이용계약서 | 변호사 항목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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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기술 보유자로부터 부품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이용권을 부여받고 생산공정에 사용하고 관련된 사용료 지급 및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 부품기술 이용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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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부품기술)
제3조 (이용료)
제4조 (양도금지)
제5조 (보안유지)
제6조 (이용특례)
제7조 (조사 등)
제8조 (특허 침해)
제9조 (계약기간)
제10조 (해지)
제11조 (기타사항)
제12조 (분쟁해결)
제13조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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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기술 이용계약이란 부품 기술에 관한 실용신안을 등록하여 그 신안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보수를 주고 신안권을 사용할 것을 약정한 문서다·

실용신안권이라 함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신규고안으로서 그것이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한 것일 때에는 그 고안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실용신안권은 등록일로부터 보호되고 보호는 출원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때까지이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큰 차이는 없고 다만 실용신안은 단기간의 보호기간을 보장하는 대신에 등록과정이 특허보다 더 간편하고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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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기술
이용계약서
부품기술 이용계약서
기술 권리보유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제조업체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부품기술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본 계약은 을이 생산하는 ○○제품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부품인 ○○의 사용과 관련된 기술을 갑으로부터 이용권을 부여받고 사용하는 권리의무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품기술】
1.본 계약상 갑이 보유한 부품기술은 다음 사항을 지칭한다.
1) 실용신안권자 : ○○○
2) 실용신안번호 : ○○
2.을은 제1항의 기술을 비독점적으로 이용하며 갑이 제3자에게 관련 기술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3조【이용료】
1.본 기술이용의 대가로서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일금 원정 ( )을 계약금으로 지불하며 반환은 하지 아니한다.
2.을은 기술이용의 대가로 매월 ○일에 일금 원정 ( )을 갑의 계좌에 현금 입금한다.
제4조【양도금지】
1.을은 본 계약상의 기술을 해당 공정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을이외의 제3자에게 관련 기술의 전수 또는 유출, 양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제1항은 본 계약상 적시된 을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을 지칭한다.
제5조【보안유지】
1.을은 본 기술에 대한 외부유출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갑으로부터 지득한 자료 및 노하우 일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2.을은 제한된 인원이 제1항의 정보에 접근하고 취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특례】
1.본 계약의 종료 이후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이용 계약은 원칙적으로 존속되는 것으로 한다.
2.갑은 제1항의 경우 특별한 경제적 요인이 없는 한 을에 대해 이용료의 할인 등의 혜택을 주도록 한다.
제7조【조사 등】
갑은 필요한 경우 을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당 부품 및 기술에 대한 적정한 사용여부와 보안유지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특허 침해】
1.을은 본 기술을 침해하는 사유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갑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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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주)예스폼 • 용량 : 11.17 MB
•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hwp
• 발행일 : 2020년 12월 • 페이지수 : 2,799 page
• 도서형태 : 도서파일(다운로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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