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실용신안 이용계약서 | 변호사 항목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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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가 해당 제조공정에서 실용신안권자의 기술을 이용하고 사용료 지급 및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 실용신안 이용계약서 작성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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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실용신안)
제3조 (생산공정)
제4조 (실용신안 사용료)
제5조 (기술지원)
제6조 (계약기간)
제7조 (해지)
제8조 (비밀유지 등)
제9조 (기타사항)
제10조 (분쟁해결)
제11조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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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이용 계약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자에게 권리를 부여받고 이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사용·수익할 것을 담은 계약이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특허는 창작의 고도성이 요구되나 실용신안은 간단한 개량 정도로도 충분하다· 즉, 특허와 실용신안은 아이디어의 신선도, 기술구성의 곤란성, 기술효과의 탁월성의 정도에 따라 구별된다· 특허는 물품이 아닌 방법에 관한 기술개발, 물질에 관한 것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용신안은 형상을 지닌 물품에 관한 것만 대상이 된다· 특허는 권리 행사 기간(존속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인 반면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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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이용계약서
실용신안 이용계약서
의뢰업체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업무지원업체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실용신안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본 계약은 갑의 제조공정에 을의 실용신안을 이용한 기술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용신안】
을은 ○○에 대한 실용신안권자로서 이의 보증을 위하여 본 계약서 말미에 실용신안권에 관한 권리증 사본을 첨부한다.
제3조【생산공정】
갑은 을의 실용신안을 생산 공정 가운데 ○○ 공정에서 이용하며 그 밖의 부분에서의 사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을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실용신안 사용료】
1.갑은 본 계약기간 동안 을의 실용신안 기술의 사용여부를 불문하고 매월 ○일 일금 원정 ( )을 을에게 현금 입금하여야 한다.
2.제1항의 연체 시 연 ○%의 연체이자가 가산되며 ○회 이상 연체시 을은 관련 기술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제5조【기술지원】
1.갑은 필요한 경우 을에게 관련 기술협조 요청을 하며 을은 관련 비용을 별도로 지급받고 관련된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2.갑은 본 계약에 따른 일체의 기술지원 사항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며 유출에 따른 책임을 진다.
3.일정기간의 기술지원 및 장기간의 거래관계 지속 시 을은 사정에 따라 사용료의 감액혜택을 준다.
제6조【계약기간】
1.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제1항의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전에 어느 일방의 계약 종료통지가 없는 한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매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다만, 일방의 계약조건의 변경통지가 있을 시에는 기간의 만료일까지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해 지】
1.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상대방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사업의 불투명 사유가 발생할 시
2) 파산, 회사정리, 화의신청 등의 사업 불가능 사유가 발생할 시
2.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상대방은 7일 이상의 시정기간을 두고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최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시 즉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다.

1)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2) 을의 관련분야 지식이 부족하여 통상의 지원소요 기간보다 장기간(5일 이상)이 소요되어 지원업무를 수행할 때
제8조【비밀유지 등】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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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주)예스폼 • 용량 : 11.17 MB
•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hwp
• 발행일 : 2020년 12월 • 페이지수 : 2,799 page
• 도서형태 : 도서파일(다운로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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