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사이트 명의반환 계약서 | 변호사 항목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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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회사명의자가 최초 사이트 제작자에게 회사의 상호를 반환하고 관련 비용을 회수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사이트 명의변환 계약서 작성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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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운영비용 반환)
제3조 (신의성실)
제4조 (비밀유지)
제5조 (해지)
제6조 (기타사항)
제7조 (분쟁해결)
제8조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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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명의반환계약이란 사이트 저작권자가 이를 대여한 이에게 사이트 유지 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이를 반환 받는 것을 약정한 것으로 특수한 목적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그 목적과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에 엄격한 책임 의무를 약정해놓은 계약이다·

일종의 영업 양도 계약의 성격을 띄는데 자신이 소유한 사이트를 대여했다가 다시 돌려받는 임대차 해지 계약의 성격도 띈다· 사이트 저작권자는 이를 임대차 하였고 대여인은 자신의 명의로 이 사이트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지불해왔다· 그러나 이 계약이 끝나고 저작권자는 자신의 사이트를 반환 받으며 명의를 변경하고 제반 비용을 지불할 것을 약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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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명의
반환계약서
사이트 명의반환계약서
웹사이트 제작업체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사이트 운영명의 대여업체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사이트 명의반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본 계약은 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제작한 ○○주식회사를 을의 사업자 명의로 운영을 하여 왔던 바, 을이 지출한 비용을 갑이 결제하여 주기로 하고 사이트 명의를 원래 저작자 겸 제작자인 갑에게 반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비용 반환】
1.을이 갑의 사이트에 지출한 비용은 총액 일금 원정 (
)으로서 구체적으로 다음 각 항목과 같음을 상호 확인한다.
1) 서버 등록 및 유지비 : 일금 원정 ( )
2) 웹호스팅비 : 일금 원정 ( )
3) ○○ : 일금 원정 ( )
2.갑은 제1항의 비용을 사이트 명의반환일로부터 매월 일금 원정 ( )씩 ○개월간 을에게 전액 변제하여 줄 것을 확인한다.
제3조【신의성실】
1.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사이트 명의반환에 필요한 결제대행사, 서버 운영사 등과 관련된 제반 서류이전 절차에 협조한다.
2.갑은 추후에도 을과 사업상 신의성실을 유지하여 을의 콘텐츠 협조요청 시 갑이 저작권을 보유한 콘텐츠에 대해 타사보다 우선해서 배려하도록 협조한다.

제4조【비밀유지】
갑과 을은 그 동안의 상호 협력과정에서 얻은 상대방의 영업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5조【해 지】
1.을은 갑이 운영비용 반환을 3회 이상 연체할 시 갑에게 사이트의 재 반환을 통지하고 갑은 통지받음과 동시에 사이트를 반환하여야 한다.
2.을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사이트에 대한 어떠한 사용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제3자에 대해 사이트의 소스유출이나 기타의 사이트에 대한 침해발생 시 갑은 손해금으로서 잔여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통지하고 을은 해당 소스 및 기
타 침해사실의 해소를 하여야 한다.
제6조【분쟁해결】
1.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제7조【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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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주)예스폼 • 용량 : 11.17 MB
•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hwp
• 발행일 : 2020년 12월 • 페이지수 : 2,799 page
• 도서형태 : 도서파일(다운로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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