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변리사 선임 계약서(기술이전) | 변호사 항목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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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 변호사 전문계약 > 하청/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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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보유한 자가 특허권의 기술을 이전하기 위하여 변리사를 선임하여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변리사 선임계약서 작성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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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특허권)
제3조 (위임기간)
제4조 (위임료)
제5조 (업무처리)
제6조 (협조의무)
제7조 (비밀유지)
제8조 (해지)
제9조 (기타사항)
제10조 (분쟁해결)
제11조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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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에 대한 변리사 선임계약이란 개인 특허 출원자들이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기술이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는 계약으로 특허출원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특수한 목적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그 목적과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에 엄격한 책임 의무를 약정해놓은 계약이다·

변리사 선임 계약에서 주의할 점은 특허 출원의 타당성 조사 여부, 특허 출원 후 법령에 요건이 정해진 사건(변경출원, 우선심사청구 등) 관련 여부, 출원서 제출 후 특허청 심사관의 본격적 심사 과정 중 발생하는 의견서, 보정서의 제출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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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선임계약서
-기술이전-
기술이전에 대한 변리사 선임계약서
특허보유업체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특허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특허권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본 계약은 갑이 보유한 특허권에 대한 기술이전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갑을 대리하여 협의하는 내용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허권】
본 계약상 갑이 의뢰하는 특허권은 다음과 같다.
1.특허의 명칭 :
2.출원인 :
3.특허번호 :
4.특허등록일 :
제3조【위임기간】
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위임권을 지닌다.
제4조【위임료】
1.갑은 본 계약 체결로부터 5일 이내에 착수금으로 일금 원정 ( )을 을의 계좌에 현금 입금한다.단, 착수금은 반환이 되지 아니한다.
2.을이 특허 기술이전 계약에 성공할 경우 성공보수금을 기술이전료 결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을에게 현금 지급한다.
3.제2항의 성공보수금 산정은 다음에 따른다.
1) 성공보수금기술 이전료 선급금 지분율(20%) 경상로열티 지분율(5%)
2) 제1호의 각각의 지분율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업무처리】
1.을은 갑으로부터 특허권과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받아 기술이전을 도입할 후보자들을 검색 및 선별하고 기술이전 협상 제안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통지한다.

2.을은 선별된 후보자들에 대하여 갑을 대리하여 사전 협상을 담당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이메일 통지한다.
3.을의 협상결과 최종 결정이 필요한 경우 갑으로 하여금 후보자와 직접 면담하게 하여 기술이전에 관한 최종 결정을 갑과 후보자가 결정하도록 한다.이러한 경우 을은 갑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4.을이 계약기간 동안 후보자 선정 또는 협상의 최종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사유를 기재한 위임보고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공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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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0년 12월 • 페이지수 : 2,799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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