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독점이용 계약서 | 변호사 항목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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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서는 특허권을 보유한 특허권자와 해당 특허권을 이용하여 상품을 만드려는 이용자와의 특허권 이용계약 내용으로 구성된 특허권 독점이용계약서 작성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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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독점이용 계약이란 특허권자와 특허권 이용자간에 체결하는 문서로 특허권을 요청하는 자의 요구에 의해 특허권에 대한 독점적인 이용권을 부여받고 이에 따른 이용대금을 지불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특허권이라 함은 발명의 완성, 특허출원, 출원공개, 심사관에 의한 심사, 특허결정, 특허료 납부, 특허원부에의 등록이라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법은 다른 사람의 특허발명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민법상 지상권, 전세권 등과 유사한 물권적 성질을 가진 전용실시권과 임차권과 비슷한 채권적 성질을 가지는 통상실시권의 두 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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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특허권 독점
이용계약서
특허권 독점 이용계약서
특허권에 대한 특허권자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특허권 독점 이용자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특허권 독점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특허권의 표시】
1.특허명칭 :
2.특허등록번호 :
3.특허출원일 : 20 년 월 일
4.특허등록일 : 20 년 월 일
5.발명자 성명 : ○○○
6.출원자 성명 : ○○○
제2조【독점이용】
1.본 계약의 유효기간 동안 을은 본 계약상의 지정된 제품의 생산에 있어서 갑의 특허권에 대한 독점적인 이용권을 부여받는다.
2.갑은 제1항의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제품의 생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특허권의 사용을 허락할 수 없다.다만, 그 성질상 본 계약사의 제품과 전혀 성질이 다르거나 을의 사업분야와 전혀 무관한 분야에서 갑의 특허권의 활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 을은 독점적 이용권을 주장할 수 없다.
3.제2항의 경우 을이 을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리적 증거를 제시하여 갑에게 소명할 경우 갑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제품】
본 계약의 특허권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제품은 다음과 같다.
1.제품명 : ○○
2.특허권 사용분야 : ○○ 공정상의 ○○ 제조분야 / ○○ 공정상의 ○○ 분야
제4조【이용료】
1.을은 본 계약에 따른 특허권 이용료로서 다음의 금액을 갑에게 현금 입금한다.
1) 이행보증서 : 일금 원정 ( ), 본 계약 체결과 동시 (계약 종료 시 반환)
2) 이용료 : 제품 1개당 일금 원정 ( ), 매월 생산제품에 대하여 익월 30일지급
2.제1항의 이행보증서는 을의 이용료 체납 기타의 채무불이행으로 갑에게 손실 발생 시 해당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제5조【권리대행】
1.을은 제2조의 특허권 사용분야에 있어서 경쟁업체 또는 제3자가 동일한 분야에서 이를 활용하여 사용할 경우 갑을 대위하여 침해자에 대하여 권리침해의 예방 및 구제에 관한 절차를 착수할 수 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