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지역권 설정계약서(기본서식) | 변호사 항목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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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 설정계약서 기본서식 변호사 항목해설 샘플 자료입니다.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의 해당 토지 통행의 편익에 제공하기 위하여 기재와 같이 지역권을 설정하는 것에 관해 체결하는 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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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 목 적 】
제 2 조 【 지역권 범위 】
제 3 조 【 지료 및 지료의 지급시기 】
제 4 조 【 소멸청구 】
제 5 조 【 특 약 】
제 6 조 【 존속기간 】
제 7 조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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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 설정계약은 자신의 토지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한다든가 타인의 토지로부터 물을 끌어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계약은 두 개의 토지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며, 그 중 편익을 얻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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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
설정계약서
지역권설정계약서
지역권 설정자 ○○○와 지역권자 ○○○ 당사자간 다음과 같이 지역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승역지 소유자 ○○○은 지역권자 ○○○이 갖고 있는 ○○시 ○○구 ○○동 ○번지의 토지 통행의 편익(인수, 관망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권을 설정한다.

부동산의 표시
1.승역지
1) 소재지 :
2) 면 적 :
2.요역지
1) 소재지 :
2) 면 적 :
제2조【지역권 범위】
동측 ○㎡로 별지 도면과 같다.
제3조【지료 및 지료의 지급시기】
지역권자는 지료로서 연 금 ○○○원을 매년 ○월 ○일 승역지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소멸청구】
지역권자가 ○년 이상 지료의 지급을 이행치 아니할 때에는 승역지 토지소유자는 지역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존속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6조【기 타】
본 지역권은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소 :
성명 :
○ ○ ○ (인)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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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가이드(1)
계약의 정의와 종류 및 작성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계약서 작성가이드 입니다. 실질적인 계약서의 작성 및 그 계약에 담긴 내용과 계약 당사자간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손쉽게 해당 계약부분을 찾아 이를 응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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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0년 12월 • 페이지수 : 2,799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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