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음악저작물의 사용계약서(단란주점용) | 변호사 항목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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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의 사용계약서 단란주점용 변호사 항목해설 문서입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음악저작물을 공연에 사용하는 자 간에 영업 장소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음악저작물의 사용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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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사용허락)
제3조(사용료 납부)
제4조(휴폐업의 신고)
제6조(공연물의 보고)
제8조(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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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의 사용 계약이란 대여인과 수여인간의 재산권의 특정을 기재하고 그 대여료 등을 기재한 후 거래 일자를 정하여 그 기간에 맞춰 계속적 혹은 일시적 사용과 처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사항들을 포함한다·

본 계약은 음악저작권협회에 공연업체가 사용료를 지불하고 음악을 사용할 것을 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적인 신탁계약서로 신탁이라 함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특정의 재산을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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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 사용계약서
-단란주점용-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서
음악저작권협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음악저작물을 공연에 사용하는 ○○업체 (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음악저작물 사용허락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허락】
1.갑과 을간에 을이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허락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상에 기재한 상호 조건의 범위 내에서 갑의 관리에 속하는 음악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함)을 공연, 방송공연(이하 공연이라 함)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2.본 계약서 체결 이전에 이미 관리저작물을 공연에 사용하고 있을 경우, 사용 개시한 이후의 해당 사용료 상당액의 지불 의무를 을이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조건】
갑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을인 ○○에 소재하는 ○○라는 을의 영업장소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제3조【사용료 납부】
을은 갑에게 음악저작물 사용료 규정에 의거 산정된 월정료 일금 원정 ( )을 당월 ○일까지 은행지로 또는 우편대체를 통하여 본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단, 을은 월정 사용료 납부를 연체할 경우에는 연체 손해금으로 월정료의 3할을 가산
하여 지불키로 한다.
제4조【휴폐업의 신고】
아래의 경우 을은 갑에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갑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1.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2.업태의 변경 등으로 음악을 사용하지 아니할 때
3.기타 우발적인사태로 음악을 장기간(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5조【사용료의 증감】
을은 갑이 문화체육부장관의 허락을 득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료의 증, 감의 변동이 있을 시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6조【공연물의 보고】
을은 음악저작물을 사용함에 있어 그 곡목을 기재하여 갑에게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아울러 본 협회 직원이사용중인 음악저작물을 자료로 녹음하고자 할 때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

제7조【계약기간】
1.본 계약의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시 쌍방의 이의가 없을 시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 합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2.을이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할 때 갑은 을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관할 법원】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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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hwp
• 발행일 : 2020년 12월 • 페이지수 : 2,799 page
• 도서형태 : 도서파일(다운로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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