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저작권이용에관한 중개계약서 | 변호사 항목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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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용에관한 중개계약서 변호사 항목해설 샘플 자료입니다.
저작권 위탁 관리업자와, 저작물 이용자는, 신청 타이틀에 대한 저작권 중개를 의뢰하는데 합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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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용 중개계약이란 저작권 이용의뢰인이 저작권 대상물에 관한 사용 등의 중개 및 절차를 저작권 위탁업체에게 전속으로 대행하고 저작권 위탁업체는 이를 수락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저작권이용 중개계약은 저작권 위탁업체와 저작권 이용자간에 체결하는 문서로 저작권의 이용에 따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정보 및 사항을 위탁업체가 전속으로 전담하고, 이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 받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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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용
중개계약서
저작권이용 중개계약서
저작권 위탁 관리업체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저작물 이용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저작권 이용 중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을은 갑에게 하기 타이틀의 한국어판 저작권이용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모든 방법과 절차를 위임한다.【제2조】을은 저작권이용 계약의 중개 및 계약관리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며, 중개신청과 동시에 진행료 및 계약 보증금(○○○원
)을 하기의 구좌로 지불한다.
1)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은 선불금의 일부로 대체된다.
2) 갑은 신청한 작품이 다른 저작권 이용자와 이미 계약이 되었거나 저작권자의 거부로 계약을 진행할 수 없을 때는 판권 조사비만 청구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3) 저작권이용 계약이 체결된 후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될 때에는 갑은 진행료 및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다.
4) 제공자와의 교섭을 통해 서면 허락을 받은 경우도 계약서의 도착여부 및 서명여부에 관계없이 저작권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한다.

5) 2조 3항에 대한 계약금은 저작권자 및 갑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처리한다.
단, 저작권자가 별도의 위약금을 제시할 경우 을은 이에 따라야 하며 갑은 협상에 최대한 협조한다.
【제3조】을은 저작권이용 계약이 체결된 후 10일 이내에 선불금을 지불해야한다.갑은 이 기간 내에 선불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서면통지 후 계약을 파기한다.

【제4조】저작권이용 계약은 본문의 번역 출판권으로 본문 안의 일러스트, 사진 및 표지 디자인의 권리는 대체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을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따라서 사용 희망 시, 사전에 갑에게 요청, 제공자측의 확인을 받은 후
,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만일 사전 허락 없이 을이 임의로 사용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진다.
【제5조】저작권이용 계약이 완료된 후, 을은
1.올바른 영문 판권표시의 기재
2.번역 출판물 출간시 초판부수의 보고 및 계약서에 명기된 증정본(갑의 증정본 3부 별도)을 발송한다.
3.계약서 상에 따른 로얄티 보고 등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한다.
【제6조】본 계약서에 관련하여 제기된 분쟁이나 그 소송은 저작권법에 의해 설치된 저작권 심의조정 위원회에 부의하거나, 서울 지방법원을 그 소송 재심리의 제일심 장소로 한다.

【제7조】본 계약과 관련하여 해석상의 논란이 있는 부분이나 본 계약서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판단은 저작권 관련 법령 및 국제 조약 그리고 일반적인 관행에 따른다.

【제8조】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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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가이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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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주)예스폼 • 용량 : 11.17 MB
•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hwp
• 발행일 : 2020년 12월 • 페이지수 : 2,799 page
• 도서형태 : 도서파일(다운로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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