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표준출판 계약서(기본서식) | 변호사 항목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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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출판함에 있어 저작권자와 출판권자의 출판계약서로써, 출판허락/출판의 책임/배타적 출판/정가, 부수, 장정 등/유효기간/원고인도와 발행기한/저작물 내용상의 책임/비용부담/저작인격권의 존중/교정/저작권의 표시 등/중쇄 통지의 의무 등/증정 부수 등/출판허락 대가, 지불 방법 및 시기/계약기간 만료 후의 배포/저작권의 양도 등/원고반환/불가항력/계약의 위반/분쟁의 해결/계약내용 변경 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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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출판 허락)
제2조(출판의 책임)
제3조(배타적 출판)
제5조(유효 기간)
제6조(원고 인도와 발행 기한)
제7조(저작물 내용상의 책임)
제8조(비용 부담)
제9조(저작인격권의 존중)
제10조(교정)
제11조(저작권의 표시 등)
제12조(중쇄 통지의 의무 등)
제13조(증정 부수 등)
제14조(출판허락 대가, 지불 방법 및 시기)
제15조(계약기간 만료 후의 배포)
제16조(저작권의 양도 등)
제17조(원고 반환)
제18조(불가항력)
제19조(계약의 위반)
제20조(분쟁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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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출판계약이란 출판저작물을 인쇄함에 있어서 저작권자와 출판권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준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서로 저작물표시, 저작물 내용과 그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계약을 뜻한다·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출판권)를 설정할 수 있고 출판권을 설정 받은 자(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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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출판계약서
표준 출판계약서
저작권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출판권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출판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저작권의 표시】
1.호 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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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가이드(1)
계약의 정의와 종류 및 작성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계약서 작성가이드 입니다. 실질적인 계약서의 작성 및 그 계약에 담긴 내용과 계약 당사자간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손쉽게 해당 계약부분을 찾아 이를 응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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