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기술실시표준 계약서(안) | 변호사 항목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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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문계약 > 하청/용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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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실시표준 계약서 안 변호사 항목해설 샘플 문서입니다.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의하여 개발된 기술을 실시 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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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기술의 정의)
제2조(기술실시의 내용)
제3조(계약기간)
제5조(기술료 납부 등)
제6조(순매출액의 증빙자료 제출 등)
제7조(신의성실의 의무)
제9조(계약의 변경 등)
제10조(불가항력)
제11조(계약의 해약 등)
제12조(손해배상)
제13조(분쟁해결)
제14조(계약의 효력)
제15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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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실시계약이란 회사간에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에 따라 제품을 생산할 것을 약정하는 문서이다·

표준 실시계약은 관리기관과 실시회사간에 연구개발사업에서 개발과제로 선정한 기술을 사용하여 회사가 제품을 생산하며 이에 따른 기술료를 지불하는 것을 체결하는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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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실시계약서
표준 실시계약서
관리업체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실시기업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의하여 개발된 기술을 실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일반사항】
1.연구개발사업명 :
2.연구개발과제명 :
3.주관연구기관명 :
4.개발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제2조【기술의 정의】
본 계약상의 기술이라 함은 위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노하우(산업재산권이 발생하는 경우 동 산업재산권을 포함한다.)로서 해당과제의 최종결과보고서에 명시된 기술의 범위 및 내용과 같다.

제3조【기술실시의 내용】
1.갑은 을이 본 계약상의 조건에 따라 기술을 실시하는데 동의하며, 을에게 통상실시권(이하 실시권이라 한다.)을 허여한다.
2.실시권이라 함은 을이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기술을 개량, 확장, 또는 추가발명에 적용하는 것 등의 권리를 말하며, 을은 갑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실시권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4조【계약기간】
본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제5조에 의한 5차 납부일자까지로 하되, 본 계약기간의 만료 후에 을이 당해 기술실시를 계속하고자 할 경우 만료 1개월 전까지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의 개량】
1.을 또는 을의 임원 및 피용자가 기술의 개량, 대체, 확장 또는 추가발명에 의한 기술(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을 적용하거나 이를 근거로 새로운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취득한 산업재
산권은 쌍방의 공동소유로 한다.다만, 개량기술에 관련된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록, 보존을 위한 서류제출 등 행위에 있어 쌍방은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은 쌍방이 공동 부담한다.
2.특약이 없는 한 개량기술의 실시 역시 본 계약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보고 본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제6조【기술료 납부 등】
1.을은 갑에게 기술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착수기본료 : 을은 착수기본료로 금 ○○○원의 금액을 계약체결 시 갑에게 지급한다.
2) 실시사용료 : 을은 갑에게 실시사용료로 계약기간 동안 기술의 활용에 따른 순매출액의 ○%를 납부하며 기술료 납부일자는 다음과 같다.
(1) 1차 납부일자 : 20 년 월 일
(2) 2차 납부일자 : 20 년 월 일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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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hwp
• 발행일 : 2018년 11월 • 페이지수 : 2,749 page
• 도서형태 : 도서파일(다운로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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