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고무 제조에 관한 기본계약서 | 변호사 항목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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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번호: YF-FOR-3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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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고무제조에 관한 기본계약서로 인계사항, 위탁, 가공임, 채무의 승계, 매매 또는 임대, 생산가공 또는 판매, 공유, 비밀준수의무 등, 토지건물등의 중요자산 처분,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계약의 효력기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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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고무제조에 관한 기본계약이란 의뢰자의 주문에 의하여 합성고무제조에 따른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주문사항에 따라 가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약정한 계약으로 임가공은 용역계약의 범위에 속한다· 본 계약은 합성고무제조에 관한 위임 업무를 수급인이 해당 사업을 양도한 주식회사에 승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계약은 합성고무제조에 관해 위탁자와 수급인이 체결한 계약과 수급인이 본 영업을 제 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을 담은 혼합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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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합성고무
제조계약서
합성고무 제조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섬유공업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20 년 월 일에 체결한 합성고무의 제조에 관한 기본계약 및 이에 부속하는 재계약(이하 구계약이라 한다)에 의한 을의 갑에 대한 채권, 채무의
일체를 그 후의 을의 사정에 비추어 보아 을의 합성고무 사업부문을 분리 신설한 ○○공업주식회사(이하 병이라 한다) 가 승계함과 동시에 을은 구계약에 기하여 갑, 을의 공유로 된 공업소유권(출원중인 것을 포함한다.이하동)의 을의 배당분을 병에게 양도하고 또 병은 갑이 을에 대하여 그의 채무를 완전히 이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을이 향수한 일체의 이익을 병이 전부 인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다음에 규정하는 조항에 따라 여기에 갑, 을, 병사이에 새로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인계사항】
을은 다음의 사항을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병에게 인계하고 병은 이를 승계한다.
1.을이 갖고 있는 합성고무에 관한 일체의 식견, 기술 및 토지건물, 기계장치 일체
2.갑, 을의 공유로 된 공업소유권 및 공업소유권을 받을 권리에 관한 을의 배당분 및 모든 자료.단, 을의 배당분의 확정에 관하여 을및 병은 갑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3.갑의 을에 대한 금 ○○○원의 대부금 및 그이자
4.갑이 을에게 양도 또는 임대한 제조기계설비
5.기타 이와 관련되는 권리, 의무
제2조【위 탁】
갑은 따로이 정하는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병에게 합성고무의 제조가공을 위탁한다.
제3조【가공임】
위탁가공에 수반하는 가공임을 갑, 병이 협의한 다음 별도로 정한다.
제4조【채무의 승계】
1.병은 을이 구계약에 따라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금 ○○○원 및 지체이자 금 ○○○원의 채무를 승계하여 그 채무를 갑에게 변제할 책임을 진다.

2.제3조에 의한 갑, 병간에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의구체적인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갑 병간의 매매 또는 임대】
1.갑은 그의 선정에 따라 그가 소유하는 기계설비 가운데 양도 및 대부 가능한 것을 적정한 가격 또는 임대료로서 병에게 매각 또는 대부한다.

2.전호에 따른 계약은 갑, 병간에 그때마다 체결한다.
제6조【생산가공 또는 판매】
병은 본 계약에 정하는 위탁가공 이외의 생산가공 또는 판매를 하기 위하여는 갑의 서면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7조【공 유】
구계약에 따라 갑과 을이 공동으로 개발한 합성고무에 관한 모든 제조기술 및 갑, 을 공유의 공업소유권은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갑, 병의 공유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