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간단서식) | 변호사 항목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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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보증인/공사감독원/현장대리인/공사예정공정표와 공사가격 내역서/선금/재료의 검사 등/지급재료와 대여품/안전관리 및 재해보상/응급조치/공사기간의 연장/부적합한 공사/불가항력에 의한 손해/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기성부분급/준공/대금지급/이행지체/하자담보/갑의 계약해제 등/을의 계약해제 등/손해배상 등/권리의무의 양도/법령의 준수/분쟁의 해결/특약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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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 총 칙 】
제 2 조 【 보증인 】
제 3 조 【 공사감독원 】
제 6 조 【 선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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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낙성, 유상쌍무, 불요식 계약으로 볼 수 있다·

공사법의 적용의 측면에서 대상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면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공기업이 발주자가 되는 관급공사계약과 사인이 발주하는 민간건설공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후자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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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도급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1조【공사내용】
1.공 사 명 :
2.공사장소 :
3.공사기간
1) 착 공 : 20 년 월 일
2) 준 공 : 20 년 월 일
4.도급금액 : 일금 원정 ( )
공급가액 : 일금 원정 ( )
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 )
5.선 급 금 : 일금 원정 ( )
6.기성부분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 매월 기성액의 ○%로 지급
7.하자담보 책임기간 : ○년
8.하자보수 보증금율 : ○%
9.지체상금율 : ○%
제2조【보증인】
이 계약에 관하여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에 그 보증인은 당사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당사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조【공사감독원】
1.갑과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호에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를 선임할 수 있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4)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갑이 위임하는 일
2.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원을 선임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을은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공사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갑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현장대리인】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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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가이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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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주)예스폼 • 용량 : 11.36 MB
•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hwp
• 발행일 : 2020년 12월 • 페이지수 : 2,881 page
• 도서형태 : 도서파일(다운로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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