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지상권 설정 계약서(기본서식) | 변호사 항목해설 [후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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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 변호사 전문계약 > 부동산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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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설정 계약서 기본서식 변호사 항목해설 문서입니다.
지상권자의 권리와 지상권의 존속기간, 공과금과 비용, 토지의 반환, 연대책임 등의 내용을 명시한 지상권설정 계약서의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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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계약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공작물이라 함은 지상공작물뿐만 아니라 지하공작물도 포함된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약정을 합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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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설정계약서
지상권 설정계약서
지상권 설정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지상권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은 자기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소유를 목적으로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소유자 또는 그 지정인은 을의 승낙 없이 이 토지에 대하여 건물 그 밖에 공작물의 축조라든가 식목 등을 하지 못한다.

【제2조】이 지상권에 대한 지료는 없고 이 계약을 맺은 때로부터 토지에 대한 모든 공과금과 보존상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3조】이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20 년 ○○월 ○○일로 부터 만 ○년으로 한다.
【제4조】을은 이 지상권이 소멸할 때에는 토지를 원상 복구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한다.그러나 토지소유자는 을이 설치한 건물 또는 공작물을 반환 받았을 때의 시가로 매도할 수 있다.

【제5조】○○○은 이 계약상 갑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을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갑과 연대책임을 진다.
【제6조】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2.
3.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 날인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소 :
성명 :
○ ○ ○ (인)
연 락 처 :
(을)
주소 :
성명 :
○ ○ ○ (인)
연 락 처 :
연대
보증인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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