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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FOR-364395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2013년 7월 22일 개정안,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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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22일 새롭게 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필요한 서식으로 ①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당사자확인, 권리 순위확인, 중개대상물확인‧설명” 등「중요 확인 사항」과 ② “계약의 시작, 기간의 연장, 계약의 종료와 중개수수료 등”「계약의 내용(총3장 제12조)」으로 구성된 계약서 양식입니다.

(행정문서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소정 서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실무에서 사용하시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행정서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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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조【입주 전 수리】
    제2조【임차주택의 인도】
    제3조【임차주택의 사용·관리·수선】
    제4조【묵시적 갱신 등】
    제5조【합의에 의한 재계약】
    제6조【계약의 해제】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8조【계약의 해지】
    제9조【계약의 종료】
    제10조【비용의 정산】
    제11조【중개수수료 등】
    제12조【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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