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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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3.23., 타법개정]에 의한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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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편의시설 설치확인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1)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조치 기준 배출부과금 부과면제(감면)대상 연료사용(최적방지, 사업장)시설 설치 신청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편의시설 설치 및 단열재 시공계획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서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ㆍ행위별 지역ㆍ조건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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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 명 :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법 령 명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 [별표 1]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5892호
- 공포일자 : 2014년 12월 29일
- 시행일자 : 2014년 12월 29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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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주)예스폼 • 용량 : 1.55 MB
•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hwp(ZIP파일)
• 발행일 : 2016년 3월 • 페이지수 : 68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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