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에 관한 자료 [안전행정부]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의한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양식입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친양자 입양 청구인들이친양자로 입양함에 동의하는 친양자 입양 동의서입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친양자로 될 자에 갈음하여 친양자 입양 청구인들이 친양자로 될 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을 승낙하는 친양자입양 승낙서 입니다.

‘친생부모가 동의를 할 수 없는 사정’은 「민법」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의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친양자 입양 청구 양식입니다.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없었으므로, 민법 제908조의4에 따라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구하는 친양자입양 취소청구 소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15조에 따라 전입, 주민등록 신고시 필요한 서식으로 세대주 인적사항, 전입자 또는 주민등록자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전입(재등록 포함), 주민등록(신규등록) 신고 확인서 (신설 2014. 12. 31) 작성시 사용하는 신고서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