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보안관찰처분 면제 결정 신청서 송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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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시행규칙 [시행 2006.7.27.] [법무부령 제592호, 2006.7.27., 타법개정]에 의한 [서식 42] 보안관찰처분 면제 결정 신청서 송부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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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 명 : 보안관찰처분 면제 결정 신청서 송부
- 법 령 명 : 보안관찰법시행규칙
- 별지서식 : 서식 42
- 법령종류 : 법무부령
- 공포번호 : 제592호
- 공포일자 : 2006년 07월 27일
- 시행일자 : 2006년 07월 27일
- 개정방법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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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6년 3월 • 페이지수 : 68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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