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방송업종 표준하 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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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업종 표준하 도급계약서 입니다.
방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로서 공정거래위원회 협력정책팀에서 발표한 표준계약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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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기본원칙】
제 2 조 【개별계약에의 적용】
제 3 조 【계약의 변경】
제 4 조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내용 및 저작권 등】
제 5 조 【하도급대금의 결정】
제 6 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금지】
제 7 조 【하도급대금 지급】
제 8 조 【발주자가 있는 계약에 대한 특칙】
제 9 조 【전속거래 제한】
제10조 【"을"의 용역위탁 수행에 대한 "갑"의 지원 및 지시】
제11조 【부당결제청구 등의 금지】
제12조 【재하도급】
제13조 【납품 및 검사】
제14조 【부당한 위탁취소 및 부당반품의 금지】
제15조 【간접광고의 금지 등】
제16조 【부당감액의 금지】
제17조 【손해배상】
제18조 【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
제19조 【지체상금】
제20조 【거래정지의 예고】
제21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22조 【비밀의 유지】
제23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제24조 【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제25조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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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을에게 의뢰하는 방송 프로그램(단 영화는 제외한다.이하 같다.)의 제작을 위탁(이하 용역위탁이라고 한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기본원칙 】
1.갑과 을은 이 기본계약 및 이에 따른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갑과 을은 이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방송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방송위원회의 심의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개별계약에의 적용 】
본 기본계약은 갑과 을 간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별계약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 3 조【 계약의 변경 】
1.합리적이고 객관적인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기본계약 혹은 개별계약을 기명 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2.갑의 요구로 제작방식, 출연자 교체, 방송 내용 변경 등 용역위탁내용의 변경이 발생하거나 갑의 편성에 따라 방송물량이 증감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협의하여 용역위탁내용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제 4 조【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내용 및 저작권 등 】
1.본 계약서에서 의미하는 갑이 을에게 용역위탁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란 갑이 기획하거나 플롯 작성을 하고 을이 그에 따라 제작하여 납품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말한다.

2.갑이 을에게 용역위탁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의 유형은 다음 각호의 1로 한다.다만 저작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제5호의 저작권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방송권
(1) 국내 방송권
가.지상파 방송권
나.위성, 케이블, 지상파 dmb, 위성 dmb 방송권
(2) 해외지역 방송권
2) 복제 배포권
(1) 국내
가.국내 비디오 복제 배포권
나.국내 비디오 이외(cd-rom, dvd 등)의 복제 배포권
(2) 해외
가.해외 비디오 복제 배포권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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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0년 12월 • 페이지수 : 2,799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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