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및 기술도입 계약서(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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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제조, 판매하기 위하여 기술제공자로부터 위 제품에 관련된 상표, 특허권 및 기술정보를 사용할 권리 및 그러한 특허 및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자원을 받기위해 체결하는 계약서 입니다.(출처:대한상사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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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특허 및 기술도입계약서
법에 의해 설립, 존속하며 그 본점 소재지가 인 (이하 기술제공자라 한다)와 에 본점을 두고 법에 의해 설립, 존속하는 (이하 기술도입자라 한다)간에 본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되었다.

기술제공자는 현재 (장소)에서 로 만든 의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동 제품들의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고 동 제품들에 관련된 상표, 특허권, knowhow, 기술 및 경험을 포함한 기술정보를 소유하고 있으며, 기술도입자는 위 제품을 제
조, 판매하기 위하여 기술제공자로부터 위 제품에 관련된 상표, 특허권 및 기술정보를 사용할 권리 및 그러한 특허 및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자원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는바, 기술제공자는 다음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기술도입자에게 위 권리와 기술지원을 제공하려고 한다.따라서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 1 조【 정 의 】
이 계약의 적용을 위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계약제품」이란 다음에 열거하는 바와 같이 기술제공자의 생산제품을 말한다.
1) 모든 및 를 포함하여 및 로 주조된 모든
2) 로 제조된 모든 , 그러나 의 , 은 제외된다
2.계약지역이란 을 의미한다.
3.계약상표란 이 계약의 일부분으로서 첨부된 schedule b에 특별히 정의된 상표 및 이 계약의 존속기간 중 상호 약정에 따라 schedule b에 삽입될 다른 상표를 뜻한다.

4.계약특허권이란 이 계약의 종료시점 이전에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계약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특허권과 발명, 의장, 실용신안 및 기타 특허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위한 특허신청권을 의미한다.

5.계약정보란 기술제공자에 의해 소요되거나, 통제되고, 계약제품의 제조, 사용 또는 판매에 이용될 수 있는 발명, 시방서, 제조정보, 기술도면, 전문화된 know-how, 기술 및 기타 모든 비밀기술정보를 뜻한다.

6.계약발효일이란 이 계약이 기술제공자와 기술도입자에 의하여 이행되는 날과 이 계약 제19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이 계약을 인가한날 중 나중에 도래한 날을 뜻한다.

제 2 조【 기술실시권의 부여 】
1.기술제공자는 이 계약의 존속기간 중, 이 계약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서 계약지역 내에서의 계약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와 관련된 계약특허권, 계약정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실시권을 기술도입자에게 부여한다.

2.기술도입자는 기술제공자의 사전 서면승인을 얻으면 계약제품의 제조, 사용 및 판매와 관련된 계약정보, 상표, 특허권의 실시권을 제3자에게 재 부여 할 수 있으며, 기술제공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승인을 보류할 수 없다.

기술도입자로부터 실시권을 부여받은 재실시권자의 권리는 이 계약에 규정된 기술도입자의 권리에 종속된다.기술도입자의 위약 기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든지 기술도입자의 이 계약에 따른 권리가 상실되면 자동적으로 기술도입자의 재실시권자의 권리
도 같은 범위 내에서 상실된다.
제 3 조【 기술정보 】
이 계약 제6조에 정해진 바에 따른 선수금 us$ 의 수령과 동시에, 기술제공자는 기술도입자의 계약물품의 신속한 제조 및 판매에 필요한 범위 및 시간에 맞추어 다음에 열거하는 기술정보 및 계약정보를 기술도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기술도입자가 적절한 공장 및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설계상의 조언 및 기타 협조, 특히 적절한 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비기구, 설비의 명세서, 공정도면, 위치 및 기타 자료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