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표준 계약서(국문해설)

본문 내용

조선표준계약서 (해설)
1【 조선계약의 특색 】
조선계약은 신조선을 건조하기 위하여 매수자(선주)가 조선자에게 신조선을 발주하는 계약이다.선박은 원래 고유한 위험이 많은 해상을 항행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해야 하기 때문에 해상 고유의 위험인 폭풍, 파도, 전복, 침몰, 충돌, 좌
초 등 여러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또 대량의 화물을 운송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거대한 선체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기관과 필요한 발전시설, 통신시설, 시설 등 여러 장비와 시설이 종합된 구조물이라 하겠다.
따라서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계 주요국들은 선박 안전법, 동안전법 시행령, 안전법 시행규칙 등을 비롯하여 선박톤수측정규칙, 선박기관규칙, 선박구명설비규정, 선박구획규정, 선박소방설비규정, 선급협회규정 등 다수의 안전관계
법규정을 제정하고 있고, 이러한 법규정의 시행 감독을 위하여 정부기관(해양수산부)과 선급협회가 활동하고 있다.이러한 선박을 신조하는 데에는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시일이 소요되므로 조선계약은, 육상의 운송수단인 자동차등의 매매계약과는 판이하게, 선주(매수자)와 조선자인 양 당사자의 여러 다양한 상황에 있어서 쌍방에 공정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매우 세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조선 선진국인 서유럽 각국은, 1960년대부터 조선국가로 강국이 되기 시작한 일본에 대응하기 위하여 1972년에 서유럽 각국의 조선공업협회가 통합한 서유럽조선공업협회(awe, association of west europe)를 구성하
였고, 서유럽 조선국들이 공통되게 사용하기 위하여 영문 표준조선계약서(awes, shipbuilding contract of the association of west european shipbuilders, 1972)를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한편 일본은 기계공업 발전을 기초로 1970년대에 세계 최강의 조선국으로 발전하여 1972년에 일본선주협회의 표준조선계약서가 작성되고 1974년에 일본조선공업협회가 영문 표준조선계약서(standard shipbuilding contract of the shipbuilders association of japan, 1974)를 제정하여 수출선용으로 사용하고 있다.이 표준계약서를 saj form 이라 하여 일본 뒤를 쫓고 있는 한국 조선소와 또 그 뒤를 쫓고 있는 중국 조선소에서 수출선 건조계약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편 미국도 선진 조선국이었으나, 일본의 조선기술과 가격경쟁에 밀려 사양산업화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주로 군함건조와 국내연안용 선박 및 선박수리업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미국 정부는 기울어가는 미국 조선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방 상
무부 소속의 해사행정청 (us department of commerce maritime administration, marad)에서 조선지원을 하기 위하여 건조차액 보조를 198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그리하여 조선계약서도 해사 행정청이 해사지원국(maritime subsidy board)을 설치하여 조선계약서인 marad contract(shipbuilding contract of the maritime subsidy, board of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maritime administration, marad)를 제정하여 표준계약서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기초공업 발전에 주력하여 1980년대부터는 수출 선박 건조에 주력하며 조선국가의 대열에 올라섰고 2 년대에 들어와서는 일본의 선박 건조량을 제치고, 현재는 세계 건조량의 반 이상을 건조하며 세계최대의 조선국
가로 부상하였다.이 과정에서 수출용 선박 건조에 상용된 신조선 건조계약서는 일본의 saj form을 약간 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 한편 최근에는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며 선박 건조량도 급증하고 있다.여기에서도 수출선 건조에는 표준조선계약서로 saj form이 상용되고 있다.이와 같이 전세계 신조선 건조량의 80% 이상이 결국 일본의 saj form의 틀에서 계
약되고 건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대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의 표준계약서도 결국 수출선 건조에 주력하기 때문에 saj form을 약간 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세계의 신조선 건조의 계약서가 대개 위와 같은 3대 카테고리로 분류되고 그 중 saj form이 가
장 많이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도 saj form을 토대로 현대중공업의 신조선 계약서의 규정을 참작하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다만, saj form 의 각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는 서유럽조선공업협회의 표준계약서(awes, 1972)의 규정을 참작하여 우리나라 표준계약서를 작성한다.참고로 awes(1972)를 제정한 서유럽조선공업협회(the association of west european shipbuilders)가 유럽연합이 성립된 이후 그 명칭을 2004년 7월에 「유럽조선공업위원회」(committe of european shipyards association, cesa)로 바뀌었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2【 조선계약의 법적 성질 】
선박건조계약은 조선자와 신조선 매수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이 계약이 목적으로 하는 바는 선박이 완성되기까지는 조선자가 선체구조물을 제작하고, 추진동력장치를 비롯한 여러 장치와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선체를 비롯한 여러
장치를 모두 계약상의 명세서와 설계도면과 일치되게 하여야 하고, 또한 관계법 규정에 일치하여 해상에서 그 안전성이 확보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성능을 완비한 신조선이 탄생하면 이를 조선자가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인도함으로써 계약이 완성된다.
이러한 과정을 볼 때에 조선자가 설계도면에 따라 일의 완성을 인수한다는 점에서 도급계약의 성질이 있고, 이 완성된 선박을 매수자에게 그 소유권을 인도한다는 점에서는 매매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즉, 선박의 건조과정에서는 도급계약의 성질이 있으나 완성된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매매계약이라 볼 수 있다.그러므로 선박건조계약은 도급계약과 매매계약의 혼합계약이라 볼 수 있다.

이점에 관하여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에서 해석이 다르다, 영국과 미국 등 영미법국가에서는 선박건조계약을 매매계약으로 보고 영국에서는 1979년 물건매매법(sale of goods act, soga 1979)의 적용을 받는다.미국에서는
판례법(case law)으로 매매에 관한 판례의 적용을 받는다.한편 독일을 비롯한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도급계약과 매매계약의 혼합계약의 성질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많이사용되는 현대중공업의 조선계약서에서는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고 상사중재도 영국 런던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이것은 수출선을 많이 건조하는 조선자로서 선주(매수자)의 요구가 준거법 조항과 중재조항
을 그와 같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일본조선공업협회의 표준계약서의 규정에는 준거법을 일본법으로 하고 중재도 일본 동경에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물론 이 규정은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바꿀 수 있다.

한편 un통일매매법(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에서는 선박의 매매를 물품매매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하 생략)